<P></P>
<H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A href="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308386"><IMG alt="원문파일 다운로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han.gif"></A></H2>
<DIV class=subtit1>[시행 2011. 9. 8] [법률 제10428호, 2011. 3. 7, 일부개정]</DIV><A id=hongTop></A>
<P class=sbj02>【제·개정문】 <SPAN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VERTICAL-ALIGN: middle; PADDING-TOP: 7px"><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0913&lsId=00126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hongBot"><IMG alt=제·개정이유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rvsrsn.gif"></A></SPAN> </P>
<DIV class=pgroup>
<P class=pcon01>국회에서 의결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BR> 대통령 이명박 (인)<BR> 2011년 3월 7일<BR> 국무총리 김황식<BR>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BR><BR>⊙법률 제10428호<BR>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BR><BR>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BR>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BR><BR> 부칙<BR>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P></DIV><A id=hongBot></A>
<P class=sbj02>【제·개정이유】 <SPAN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VERTICAL-ALIGN: middle; PADDING-TOP: 7px"><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0913&lsId=00126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hongTop"><IMG alt=제·개정문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rvsdoc.gif"></A></SPAN> </P>
<DIV class=pgroup>[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성실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공익법인의 안정성도 고려하여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와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BR><법제처 제공><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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