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2×3 개념론
(2×3 concept theory of
welfare policy)
1. 개념
복지정책의 개념은 학자들의 접근입장차이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먼저 기존에 연구된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병현(2004 : 22-29)은 복지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각종 의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 계획, 과정이라고 보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핵심프로그램을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한 연금제도, 산업재해나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 사람들의 건강을 보존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공공부조,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등이 있다고 정의한다.
김학만․김경우․이용환․진석범(2005 : 28-41)은 수준․범위별로 협의와 광의로 분류하였다. 먼저 협의의 복지정책으로서
소득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 주택정책, 그리고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으로 대별하였는데, 소득보장정책으로는 공공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공적연금제도, 그리고 아동수당․노령수당․장애수당 등으로 규정하였고, 건강보장정책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공공부조방식의 의료보호, 그리고 노인의료와 결핵 등의 공비부담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주택정책으로는 주택저당대부제도,
공공임대주택․국민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대인적 사회서비스로는 아동복지․청소년복지․노인복지․여성복지․장애인복지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광의의 복지정책을 교육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노동정책으로 대별하였는데, 교육정책은 영유아보육, 저소득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비지원, 학교급식, 산업체 부설학교, 장학금제도 등으로 규정하였고, 조세정책으로는 부의 소득세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정책, 노사정책, 임금정책, 사회보장, 산업복지 등으로 접근하였다.
현외성(2005 : 29-35)은 학문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대별하여 제시했는데, 학문적 개념으로는 소득, 의료, 주택, 교육, 고용 및 개인적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보면서, 이들에
대한 일련의 행동지침이나 이들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서비스 및 급여의 배분원칙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접근하고 있다. 반면, 제도적 개념으로는 협의의 복지정책의 개념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 관련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배분을 통하여 일정한 목적으로 달성하려는 일련의 행동지침으로 접근한다.
이태복․심복자(2006 : 22-24)는
한국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그 주체를 독점적인 국가적 과제로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민간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과
사회집단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들 조직들은 복지정책에 참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에서 전 국민으로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한양․백윤철(2006 : 19-20)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나 계획 혹은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면서, 좁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넓게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교육․조세․노동정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실천적 측면에서는 국가 혹은 특정지방 전체를 개입대상으로 하여 거시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복지실천의 간접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원석조(2006 : 15-18)는 복지정책을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대별하고, 잔여적 개념에 대해서는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며, 이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잠정적․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로 보고 있으며, 제도적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적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정의한다. 한편 정책에 대해서는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등으로 정의한다.
조성한․임재현․주재현․한승준(2006 : 3-13)은 기관적 관점, 분석적 관점, 그리고 정치적 관점으로 대별하여 접근하고 있는데, 기관적
관점은 복지의 욕구해결을 책임지는 기관들을 분석하는 관점으로 가족, 종교, 직장, 시장, 상호부조, 정부 등의 6개 기관으로 규정한다. 즉,
복지정책을 각 기관들이 개인이나 단체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문제 혹은 각 기관들의 관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화된 의사결정과정과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분석적 관점은 복지정책을 과정, 산출, 그리고 성과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보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들에 대한
분석, 복지정책과정의 결과로서의 제도․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이러한 정책결과의 집행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관점은 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는 이념, 이익집단의 행동, 사회문제를 보는 가치관 등에 대한 분석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기민(2006 : 13-21)은 협의로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 등 4개 영역으로, 광의로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사회서비스, 조세, 노동 등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재일․배일섭․정영숙(2006 : 33-38)은
복지의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자원의 조달․배분의 방법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처럼 복지정책의
개념정의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근거로 일정한 복지정책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사회복지의 대상과 정책의
주체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복지정책의 2×3 개념론(2×3 concept theory of welfare policy)으로서, 복지대상의 경우
높은 수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등 선별층과 선별층을 포함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층으로 구분하고, 정책주체에 있어서는
정부 등의 공공부문, 정부․민간사회복지기관 등의 공공․민간부문, 그리고 복지재단 등의 민간부문으로 대별하여 여섯 가지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표> 참조).
<표> 복지정책의 2×3 개념론
구
분 |
복지(대상) |
선별층 |
보편층 |
정책
(주체) |
공공부문 |
개념
I |
개념
II |
공공․민간부문 |
개념
III |
개념
IV |
민간부문 |
개념
V |
개념
VI |
먼저, 개념 I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이 저소득층 등 선별층의 복지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복지목표에 대한 미래의 행동대안을 선택․산출하고 이를 집행․평가하는 것으로서, 공공부조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념 II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이 일반국민 등 보편층의 복지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복지목표에 대한 미래의
행동대안을 선택․산출하고 이를 집행․평가하는 것으로서, 환경정책 등이 그것이다.
개념 III은 정부․민간사회복지기관 등 공공․민간부문이
연계해서 저소득층 등 선별층의 복지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복지목표에 대한 미래의 행동대안을 선택․산출하고 이를
집행․평가하는 것으로서, 노숙자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념 IV는 정부․민간사회복지기관 등 공공․민간부문이 연계해서 일반국민 등
보편층의 복지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복지목표에 대한 미래의 행동대안을 선택․산출하고 이를 집행․평가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조직정책 등이 그것이다.
개념 V는 기업복지재단 등 민간부문이 저소득층 등 선별층의 복지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복지목표에 대한 미래의 행동대안을 선택․산출하고 이를 집행․평가하는 것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버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개념 VI은 기업복지재단 등 민간부문이 일반국민 등 보편층의 복지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복지목표에 대한 미래의 행동대안을 선택․산출하고 이를 집행․평가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한 교육정책 등이 그것이다.
2. 평가
복지정책의 2×3 개념론은 사례별로 복지정책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으나, 6가지 개념에 대한 사례빈도의
우선순위 등 의미 있는 차별적 언급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의 제 개념 도출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학만․김경우․이용환․전석범(2005), 『사회복지정책론』,
대왕사.
김한양․백윤철(2006),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
남기민(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박병현(2004),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현학사.
박정호(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이태복․심복자(2006),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전재일․배일섭․정영숙(2006),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조성한․임재현․주재현․한승준(2006),『정책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현외성(2005),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Hofferbert, R. I.(1974), The
Study of Public Policy, Indianapolis : Bobbs-Merrill.
Hogwood, B. &
Peters, B. G.(1983), policy Dynamics, New York : St. Mar-tin's Press.
키워드: 복지정책의 2×3 개념론, 복지대상, 정책주체
저 자:
양승일(ysivd@cyc.ac.kr;ysivd@korea.kr)
작성일:
201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