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건립반대 민·관 상시 협의회 - 국토부는 보라!!!!

[비대위]

행복주택 건립반대 민·관 상시 협의회

양천신문

ㅣ 기사입력

2013/07/08 [09:14]

▲ 지난 2일 양천구의회에서 열린 행복주택 건립반대 민·관 상시 협의회.     © 양천신문

양천구는 공식적으로 행복주택 시범지구 반대 의견을 제출한 후 지난 6월 28일 대통령비서실 방문 면담을 가졌다. 현재 행복주택 건립반대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며 각 동 동장회의 후 통반장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양천구청, 주민, 양천구의회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은 동장회의를 소집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의회는 지난 3일 행복주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회했다. 

새누리당 길정우 국회의원 현광식 대변인은 박원순 서울 시장과 만나고 왔다. 현 대변인은 “공릉지역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목동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재차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개정안을 대표로 올린 국회의원이 길정우 의원에게 연락했다. 목동에 건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대표로 발의하게 된 것에 미안함을 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기준 국회의원 김수정 대변인은 “충분한 반대의견을 표할 것이다. 조금 더 진일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민주당 이정찬 시의원도 관련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조재현 구의원은 “목1동을 제외한 다른 양천지역에서도 유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 유수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가 단지 목1동에 그치지 않고 양천구 전역에 연결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활용 선별장을 홍보의 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행복주택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만 구의원은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주민 궐기대회 등 강력한 반대 의견을 어필해야 하며 유수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천구청 도시계획국장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신정동·신월동 주민에게 정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 대통령 주요공약인 만큼 전면적인 정책반대보다 목동의 특성과 차이를 어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육만수 고문은 “민·관·정 한 뜻이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뿌듯하다. 의견을 전략적으로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는 대규모 유수지 상에 세계적으로 대형 건물을 건립한 사례가 없어 사전 타당성 용역, 전문가 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회 걸쳐 검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후 유수지 상에 법령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수지 상부에 공공주택건립 시 악취, 소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만 무엇보다 유수지에 공공주택건립에 대한 안전성 및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공공주택사업이며, 최근 하천과 유수지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추세임에도 이에 반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을 유수지 상에 설치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아 법률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부지 내에 공유 재산을 보유한 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도 받지 못하면서,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대체부지 확보 및 설치비용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므로 재정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쳐, 헌법 제117조에 규정된 자치단체 고유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정부에서 공공성을 앞세워 강제 집행계약과 헐값으로 토지를 사용하려는 것은 토지 소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 특별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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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08 [09:14]  최종편집: ⓒ 양천신문

국토부는 보라!!!

당신들이 궁금해 하고 참관하고 싶어하던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민/관/정 협의회의 모습!!!

현재 12차까지 진행이 되었다.

이 회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국토부 손에 달렸다는것!!!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이 취소되는 날까지 쭉~~~~~~~~~

[진달래]

양천구 주민은 민관정 소속을 떠나 모두 한마음!
기억하라 국토부!

[선공후사^^]

양천구를 똘똘 뭉치게 해 준 국토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ㅋㅋㅋ

[비대위]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님 보좌관 두분이 호형호제 하겠습니다. 국토부 덕분에~~

[춘몽]

목동행복주택 건립 반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대위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지구지정이 취소되는 그 날까지 일치단결하여 양천구민의 정의로운 기개를 보여줍시다.

[선공후사^^]

넵! 반드시 정의는 승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