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주무관이 모르는 건가?

[일송정]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5조의2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서 동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시장에게 정비구역을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3항에서 동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추진위원회 설립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 가. 와 나. 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에 관한 내용일 뿐 다른 법에 의한 사업은 가. 와 나. 항목과는 무관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며, 해당지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50%이상의 동의로 사업이 추진 됩니다.

-->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로 빠른 시일내에 가능한 사업이 있으며, 다른 법률(도시재생특별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도시재생법에 의한 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처럼 조합원이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대한 부담하지 않고 공공(시청과 구청)이 책임지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훨씬 덜한 사업이며 오히려 공공의 지원까지 받아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한 사업도 가능합니다.

라.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는 경우 30일 이상 주민공람하고 60일내 구의회 의견청취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자~가자~]

그럼 도시재생법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법으로 하면 기반시설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니까 문화공원이나 강변북로지화하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50층 지을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언듯보기에 서울시에서 도로넓힐 돈이나 제대로 줄런지 의심스러워 보이는데요. 제가 틀린건가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성수지구가 어떻게 바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언제쯤 몇층의 아파트가 어떻게 공원은 어느정도 어떻게 조성되는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어떤그림이 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자~가자~]

그리고 올리신 내용을 주무관에게 확인좀 부탁드릴게요.
주무관이면 해당분야에서 오래도록 일해오신분인데 주무관이틀렸다면 꼭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일송정님 의견도 납득이될거 같구요. 일송정님 말씀대로 우리지구 주무관이 잘못알고 있다면 성수지구는 정말 큰일난 겁니다. 얼마전 일송정님과 한사람님 그리고 성수짱님의 설전으로 주무관에서 전화로 서면으로 확인한 내용으로 주민들간 소송 얘기까지 오가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자면 이 15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이 카페 전체의 신뢰에 금이가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문론 성수전략정비지구가 심각한 영향을 입게되는건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아자~가자~]

일송정님 말씀이 맞다면 수단방법 가리지말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주무관에게 확인 후 어떤분에게 확인하였는지와 함께 다시한번 빠른시간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한질주]

일송정님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갈수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거죠?
서울시에서 재개발 반대파들 모아놓고 도시재생사업 설명했다던데 사실인가봐요
일송정님은 거기 다녀오셨나봐요?
그럼 질문 우리 성수2지구 님이 말한 사업으로 진행하면 뭐가 어떻게 좋아지는거죠?
서울시에서 얼마나 해준답니까?
그럼 주민들 자산 얼마나 늘어나나요?
아님 서울시에서 비싸게 매입해준답니까?

[무한질주]

저번엔 2지구 양부장을 비아냥 거리더니 이제 담당 주무관 비아냥거리네요~~
아무래도 일송정님이 이번선거 나가시는게 날듯하내요
그리 서울시 의중을 구청보다 잘아시는거보니

[무한질주]

일송정님이 서울시 대신해 공약해 보세요
뭐를 어떻게 해줄건지

[저승사자]

무한질주님~사랑방은 많은 회원분들이 정보를 얻고 공유하는곳입니다 근거와입증원칙으로 풀어가야지 감정이앞서는 신상의 댓글은 카페가 추구하는 본질과는 다르며 카페의 질이 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근거에의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무한질주]

저승사자님은 일송정님 글은 안읽으시나봐요?,,,
지난번 글을 차분히 읽으시고 누가 근거에 의해 이야기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분들도 자기말만하고 근거를 제시안하는 어떤분에게 분개하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나와서 일송정님 편든다고 여론이 바뀌는건 아니죠...

[김용배]

성수동구길 도로만 넓히는데 얼마들까요 도시재생사업 구별로 예산알고 있나요 예산다써도 구길공사시작도 못할꺼 같은데

[청산]

그간 글 올리시는 것을 지켜보니 일송정님은 어떻해든 현재의 성수지구의 전체적 재개발을 저지하려는 의도만 갖고 계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성수지구 주민들의 재산상 이익보다는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의 모든 업적을 매도하여 현재의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의위치가 약간의 주거환경 손질에 불과한 도시재생사업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면 이렇게 억지를 쓸리 만무합니다.

[chktyy]

3지구분이 2지구 해산뿐만 아니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를 흔들어 놓으시는것 같아 무척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