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제도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저는 정성희 선배 글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지금 당장 600만원을 지불하자’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600이면 고소득자를 포함하여 임금노동자 대다수가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이 부분은 통계 필요) 이는 세금을 통해 인구집단 전체에 대한 소득재분배가 거의 최고수준으로 발달한 상태일 것이며, 가장 발달된 사민주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이상적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소득 제도가 공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고려해야할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본소득제도가 최고강령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현실적 효과가 큰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조직노동과 비조직노동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즉 정액제로 기본 소득을 제공하면 노동조합이 없는 비조직단위조차도 빠르게 임금격차의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이미 자본주의가 각종의 복지수당 등 다양한 사회임금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제공되므로 경제 주체인 가계 특히 저소득층 가계가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당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전반적 소득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노동계급 그 중에서도 하위집단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당연히 내수 또한 진작됩니다.
셋째. 특정 연령 이상의 인구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므로 그 보편성으로 인해 자본가의 이데올로기 공세 또한 피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계층은 기본소득으로 구찌 핸드백 사라고 하면 됩니다!
넷째. 현대 자본주의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정성희 선배의 의견과는 달리 현대 자본주의는 생산력 발달로 별 수 없이 '놀고 먹는' 인간을 양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임금노동에 기초해서 소득을 제공하고, 임금노동에 기초해서 복지를 제공한다면 이 '놀고 먹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다섯째. 고령화사회의 도래입니다. 이 문제는 현대자본주의의 다른 측면입니다. 산업자본주의 시기에는 60세 즈음한 노동의 중단이 곧 생명의 중단을 의미했습니다만 이제는 노동의 중단이 생명의 중단을 의미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대략 20세 정도의 시간이 더 생겼습니다. 당장 한국 사회도 그런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년층도 생존을 위한 '필요'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노동은 신체적 노화에 의해 '능력'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간대의 출현은 무조건적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정성희 선배 등이 기본소득제도를 소부르주아 급진주의라 폄하하는 것은 과거의 관성 때문입니다. 즉 국가가 인구집단 전체에 소득을 제공하는 유일한 조건은 사회주의인데 이는 자본주의에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저변에는 국가가 경제 전반을 소유 통제해야 이러한 소득제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최고강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도 맞지 않고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첫째는 '사실'의 문제로 서구 사민주의 정부들은 이미 국가를 통해 막대한 ‘사회임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즉 사민주의는 현실 사회주의와는 다르지만, 분명하게 각종 수당의 형태로 노동계급의 소득을 보장해 온 것입니다. 국유화된 경제가 매우 제한적인, 자본주의 사회조차도 국가에 의한 상당한 소득보장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소득에서 이러한 사회임금이 어느 정도를 차지했는지 또한 통계자료 필요)
둘째는 '이론'의 문제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이를 최고강령이 아니라 이행기 강령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적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동지들은 지금 당장 모든 소득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본소득이 임금노동을 통한 소득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조건에서 국가 등 공적 주체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장하여, 미래 사회로 가기 위한 이행기가 열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공적주체에 의한 소득 보장의 논의가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이행기 강령'에 걸맞으며, 또한 당장의 효과도 분명한 만큼 '선거강령' 정도의 수준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정성희 선배와 임승철 선배의 글입니다)
---------------------------------------------------------------------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사회화와 국가고용책임제 실시'
- 정성희
임동지의 문제인식에 전적으로 동의!!
07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한가구당 소득이 8천만 원(환율을 1000원만 잡더라도), 따라서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 600만원 보장이라는 기본소득제도
저는 이 기본소득제도를 극단적 케인즈주의정책에 다름 아니며,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의 요구로도 될 없는 초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소부르조아 급진주의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일정한 수준의 사상혁신과 생산력 발전을 전제하지 않은 '무조건 전 국민에게 600만원 지급'이라는 기본소득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순환적 위기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와 만성적 실업사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오직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기본소득보장-구매력 상승-유효수요 창출-경제위기 극복을 도모하겠다는,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은폐하고 그 제도를 온존시키려는 극단적 케인즈주의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임 동지는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그것도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된 조건 하에서나 실현가능한 최고강령"이라 했는데, 서구의 수정주의, 개량주의자들이 논의하는 기본소득제도는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의 정책으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될 만큼의 생산력이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전체’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집단적인 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도시와 농촌, 남성과 여성 등 모든 차별을 없애는 사회개혁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중단 없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통해 물질적 정신적 제도적 목표를 달성해야 전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고 힘든 과정을 생략한 채 ‘무조건 전 국민에게 600만원 보장’,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얘기입니다.
기본소득제도는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의 요구와도 거리가 멉니다. 물론 정통사회주의나라들은 전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기본소득제도와 유사하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 원리가 전혀 다릅니다. 사회주의 배급제는 민중의 권력이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민중의 기초적인 의식주를 책임지는 것인데 반해, 서구 일각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제도는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만이 통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골간을 건들이지 않은 채, 그 전횡과 폐해,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세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배급제만이 아니라 정신적 물질적 동기부여로 민중들이 열심히 일하고 과학기술과 생산관리의 집단적 창의를 일으켜 사회적 생산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놀고먹는 사람들까지 전 국민에게 무조건 기본소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서구 진보세력 일각의 기본소득제도 논의는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에 경도되는 사민주의 우경화가 초래한 사회복지 후퇴와 자본주의 경제 위기를 바라잡기 위해 새롭게 검토되는 대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의 사회화, 사상 기술 문화 제도의 계속 혁명을 도외시한 21세기 개량주의, 수정주의자들의 쾌변일 뿐, 결코 혁명적 정책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기본소득제도란 것은 최근 사민당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는 프랑스의 반자본주의신당이나 독일 좌파당의 강령과 정책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월 소득 137헤알(약 8만원) 이하 극빈층에게 교육비와 식료품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지원프로그램인 ‘볼사파밀리아’의 전 국민 대상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는 브라질 룰라의 정책도 한국의 기초생활보호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결합시킨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동지의 자주민주변혁단계 요구 강조는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대 공황기 변혁운동에 좌우편향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급진적 요구라도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현 시기 핵심적 경제민생대안은, 임동지가 주장하는 대로, 공적자본 투입 회사의 사회화와 국가고용책임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GM대우차, 쌍용차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고용책임이 큰 파산기업은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화하고, 파산 중소영세기업 일부는 정부 지원으로 노동자 협동조합화하며, 부실 건설사 등 공급과잉산업의 업체는 정리하되, 국가가 이직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만들기, 전국민 고용보험제, 청년고용할당제 등으로 직업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 등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나라가 책임져야 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 국민에게 600만원씩 나눠주라’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경제위기 왔느냐, 누구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느냐, 국민 돈 들어간 회사를 국민에게 돌려줘라,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져라, 생계비를 책임져라, 못하겠다면 정권을 내놔라’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불로소득으로 떵떵거리는 자본가를 규탄하는 노동자의 주장입니다. 자본가들이 한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무시하며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 할 때 도용해갔을 뿐입니다.
‘무조건 전 국민에게 600만원 보장’은 노동자, 민중에게 놀고먹을 수 있겠다는 나쁜 사상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정권과 자본 측에 악선전의 빌미를 줘 노동운동과 진보정치를 고립시킬 것입니다. 그 이전에 현실을 꽤 뚫어보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우선 미친놈 소리듣기 십상일 것입니다. 자본주의 고용시장에서 배제된 실업 반실업자, 주부, 노약자들에게도 국가가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해주고 적정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 급선무지 어찌 무조건 기본소득을 보장해 소비하게 하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기본소득제 요구는 전술이 없는 초현실주의 정책이다!
-임승철
기본소득제도는 정치적 역관계나 우리나라의 재원(국민소득 등)을 고려하면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그것도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된 조건 하에서나 실현가능한 최고강령입니다.
민노당은 자주적 민주주의 요구를 현 단계 변혁의 강령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은 대다수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일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조차 극미하고 사회복지제도가 미발달된 우리나라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체제(구조) 변혁적 요구를 하는 것은 필요함에도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기본소득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커녕 중산층과 근로자층에게 반감만 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인 생산적 복지에 경도되어 있는 실정을 타개하고 올바른 보편적(제도적) 복지정책을 설득하려면 진보적 가치와 현실성을 동시에 겸비해야지 너무 이상주의적 구호만 남발해선 안 됩니다. 사회주의 최고강령과 자민적 민주주의 일반강령(최저강령)이란 당면한 정세 속에서 급박한 요구의 집약체인 당면강령에 대한 지지가 커지는 속에서 점차적으로 설득력을 얻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전략과 전술의 기본입니다. 기본소득제 요구는 전술이 없는 전략주의이자 초현실주의적 급진주의입니다.
지금은 고용대란의 시대에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실시를 당면강령이자 전술구호로 전면에 내걸고 싸워야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언젠가는 되면 좋은 정책 정도이지 현시기 투쟁의 무기는 아닙니다. 정책이 착하고 옳다고 해서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금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지금은 신자유주의 정당들이 고용대란으로 민심이 폭발 일보직전에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또 다시 국민들을 혹세무민할 목적으로 애초에 새사연과 민노당이 제안한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취지와 목적을 난도질한 편법으로 생색만 내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그들과 질적 차별성을 갖는 전국민고용보험제에 대한 정책연구와 이슈 파이팅이 절실합니다.
당의 이슈 파이팅 기조가 갑자기 전국민고용보험제 요구 투쟁에서 기본소득제 요구 투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6월정책당대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현실을 실사구시하지 못하는 관념적인 토론으로 변질될까봐 우려됩니다. 당정책위원회와 새세상연구소의 긴급한 토론과 대책을 바랍니다!
전국민에게 무조건 매월 평균 600만원씩 현금 지급
진보정치 419호(2009.4.30)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 소책자 한권을 발간, 전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월 평균 6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기본소득모델을 제시했다. 기본소득도입을 위해 낮은 현금지급, 예컨대 월평균 240만원부터 시작하는 모델 등 설계는 현실에 맞게 다양할 수 있다고 한다. 6월 정책당대회를 앞두고 주요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어 간단히 소개한다.
흔히 소득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란 상식이 지금껏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다. 자본의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는 주장이 이로부터 비롯됐다. 자본주의적 고용시장에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은 소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보편적 권리로서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이런 자본이 강요한 노동과 이를 통한 생존이데올로기를 깨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모든 사람들은 사회역사적으로 또는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생산에 보이지 않는 기여, 즉 노동하고 있다. 예컨대 전업주부는 가사를 통해 생산노동의 일부를 담당(분담)해왔고, 학생들은 다음 생산을 위한 일종의 예비취업준비를 하면서 기여하고 있고, 노인들은 이미 사용한 과거 노동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시장에 직접 참여해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회적 존재로서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권리이자, 최소의 정당한 사회적 생존권이다.
재원이 문제인데, 조세혁명으로 가능할 수 있다. 누진소득세와 불로소득세를 통해 90%의 국민들이 기본소득으로 세금증가보다 훨씬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여기엔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해 취업유발계수가 갈수록 낮아져, 앞으로는 경기와 무관하게 실업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안이 절실히 요청된다. 여기에 과잉생산-과소소비로 인한 주기적인 경제공황 발생은 기본소득의 대안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삶의 물질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급(생산)을 늘리는 게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절대과제였다면, 이제부터는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며 “소비의 선순환구조를 시스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기본소득제도가 훨씬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해선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을 중심으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까지 구성돼있다. 독일 의회에선 곧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관한 공식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미 안정적인 복지제도망이 갖춰진 서구권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브라질은 월소득 137헤알(약 8만원) 이하 극빈층에게 교육비와 식료품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지원프로그램인 ‘볼사파밀리아’를 내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기본소득’ 제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입법예고한 상태다.
정책당대회 앞서 적극 검토를
저성장·고실업 경제구조의 대안으로서, 경제공황 시기와 겹쳐 ‘기본소득제도’ 적극 주창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장양극화와 사회양극화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대안으로서, 노동계급의 자주성이 반영되지 않는 노사관계를 대체할 토대를 재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실업 및 노령화 대안으로서,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수렴할 핵심 대안정책의 지위를 기본소득제도가 내용적으로 품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진영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운동이나 실업자운동, 청년백수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과 연대가능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론도 적지 않다. 당면 실천과제를 뒤로 한 탁상공론이라는 냉소적 비판부터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하는 근본기조를 뒤바꾸는 ‘모험’의 위험성까지 다양하다.
‘현재 우리가 이를 실현할 힘을 갖고 있는가’라는 ‘현실성’ 문제는 잠시 뒤로 미루자. 우선 기본소득제도 자체가 과학적으로 성립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자. 대중의 손에 쥐어줄 당정책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의 활발한 검토를 기대해 본다
출처: http://ninel7191.tistory.com/4 [꿈꾸는 도라에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