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칼럼] 재주 잘못부린 곰 덕분에 얻어맞는 최서방

[몽실마님]

[굿뉴스365]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돈만 챙긴 왕서방은 사라지고 재주를 잘못 부린 곰 덕분에 새 주인인 최서방이 뭇매를 맞고 있다.

앞장서 최서방에게 돌을 던진 이들은 왕서방과 곰에게 박수를 치던 이들이다.

세종시의회가 올 들어 정부가 부가하는 보통교부세와 관련 일부 항목에서 페널티를 받자 이를 연계해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의 페널티 부가는 2년전 예산 집행 내역을 근거로 작성된다.

즉 올해 패널티는 2022년 집행된 예산을 근거로 부과한다. 2022년 예산은 한 해 전인 2021년 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가 최종 승인을 해서 성립되는 것은 상식이다.

결국 올해 부과된 패널티의 원인 제공자는 2021년 예산을 수립하는데 관여한 것은 이춘희 시장이 이끈 시정 3기 집행부와 시의회이다.

이듬해인 2022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졌으며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뀌고 세종시에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다.

앞서 긴급현안 질의에 나섰던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재주를 잘 부릴 줄 알았던 곰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 그 동안의 재주가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김 의원만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 재정상태가 ‘빨간불’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재정상태는 빨간불 수준이 아니라 도로가 없는 담벼락 앞에 서 있는 지경이다.

자칫 재정악화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세종시장은 부랴부랴 긴축재정을 편성했고 공무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당부하고 있다.

‘꽃놀이 패’로 지칭되던 세종시의 재정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나.

‘화수분’ 같았던 세종시의 재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침체,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한 과도한 퍼주기 예산의 증가, 지역의 경쟁적 인프라 요구 등으로 인해 세입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비해 세출은 줄어들 줄 모르니 생긴 일이다.

화려했던 세종시는 미명과 함께 사라지고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빚 투성이 세종시를 떠맡은 게 최서방이다.

그런데 이제 그 빚을 최서방에게 청구하며 빛 독촉도 모자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내로남불’이 아니라 ‘후안무치’에 가깝다.

여기에 더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해 부동산 경기 부활에 노력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기획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움을 이겨보자고 재촉하는 최서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이 최서방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직전 시의회는 삼삼오오 해외 나들이에 나섰다.

선진지 견학인지 유명 관광지 여행인지 이것도 그 동안의 해외 연수라는 관례가 있으니 그렇다 치자.

시의회의 의장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를 휴지통에 처박으며 수행원 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의장 자격으로 다녀왔다는 파리여행에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의장 자격으로 해외 교류를 한다면 해당분야 전문가나 자신의 비서실 직원을 대동하고 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장이 모시고 간 수행직원들은 2023년과 2022년 시의회 우수 직원으로 선발된 이들이라고 한다.

결국 우수 직원에 대한 수혜성 여행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소요된 여행경비는 항공 운임을 제외하고 모두 의장과 동일한 수준이다.

자전거 도로 정책을 보러 갔다면 의장이 아니라 의원이 가도 될 것이다.

앞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의장은 의장으로의 역할과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의장 자리에 있을 때 의원의 역할은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게 상식이다.

세종시의회에 해 주고 싶은 철 지난 유행어가 있다.

‘너나 잘 하세요’ 

출처 : 굿뉴스365

[칼럼] 재주 잘못부린 곰 덕분에 얻어맞는 최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