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One Day One Law #20 임의수사 vs 강제수사

[양필규(32기)]

▣ 임의수사 vs 강제수사

1. 수사

-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 출처:나무위키)

-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2. 임의수사

-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

O 형소법상 임의수사의 종류

1) 피의자 신문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2) 참고인 조사

-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3) 감정, 통역, 번역 위촉

4) 전과조회, 신원조회 등

3. 강제수사

-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

O 형소법상 강제수사의 종류

1) 체포

-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2) 구속

- 제201조(구속)

3) 압수, 수색, 검증

-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 검증 : 시각, 청각, 취각, 미각, 촉각 등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물건, 인체 또는 장소의 존재, 형태, 성질, 형상 등을 실험, 관찰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

4. 참고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1)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제2절 변호인 접견ㆍ참여
제3절 영상녹화
제4절 수배

2)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ㆍ구속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3절 통신수사
제4절 증거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2%BD%EC%B0%B0%EC%B2%AD)%EB%B2%94%EC%A3%84%EC%88%98%EC%82%AC%EA%B7%9C%EC%B9%99 

(경찰청)범죄수사규칙

99. References

1. https://namu.wiki/w/%EC%88%98%EC%82%AC(%EB%B2%95%EB%A5%A0) 

수사(법률) - 나무위키

2. https://ko.wikipedia.org/wiki/%EC%9E%84%EC%9D%98%EC%88%98%EC%82%AC

임의수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3.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cjdcourt&logNo=22091559276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차이점을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