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평] 경감/경위/경사/경장승진 형법_송헌철 교수

[THE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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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

★ 2018년 경찰승진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현직에서 근무하면서 시간을 쪼개 공부하여 시험에 응하신 경찰관 여러분에게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무쪼록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 이번 시험에서는 총론 20문제, 각론 2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2-3년간 꾸준히 유지되어 오던 총론과 각론의 4:6 비율을 깨고 총론의 비중을 늘렸다는 점이 특별했던 시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율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든 형법총론도 그 출제비중이 상당부분 차지하므로 형법각론에만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맺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 출제된 분야를 살펴보면, [형법총론]의 경우 ① 총설 2문제(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② 구성요건론 4문제(범죄의 종류,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종합문제), ③ 위법성론 1문제(종합문제), ④ 책임론 1문제(법률의 착오), ⑤ 미수론 3문제(실행의 착수 및 미수일반론 종합 2문제, 예비죄), ⑥ 공범론 4문제(종합문제,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⑦ 죄수론 3문제(종합문제, 포괄일죄, 경합범), ⑧ 형벌론 2문제(양형의 조건, 집행유예·선고유예)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형법각론]의 경우 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0문제(비재산죄 4문제, 재산죄 6문제), ②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문제(종합문제, 통화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2문제, 성풍속 및 도박에 관한 죄), ③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문제(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증거인멸 및 무고죄, 무고죄)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각론에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한 출제가 작년에 비해 대폭 축소(17문제→10문제)되고,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부분의 출제가 다소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 올해 시험도 그 내용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두 기존의 기출 되었던 지문(총 162개의 지문 중 13개의 지문을 제외한 149개의 지문이 각종 시험에서 이미 출제되었던 지문이다)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번 시험 역시 판례로 대부분의 지문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출제경향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62개의 지문 중 140개의 지문이 판례로 구성되어, 160개의 지문 중 133개가 판례였던 작년보다 그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고득점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에서도 조문과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문이 제법 많았다는 점은 작년과 유사하였습니다(다만 그 비중은 다소 감소). 즉 조문의 내용을 묻는 지문이 15개(개정된 형법 제7조,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과잉피난, 결과적 가중범이 미수규정, 제27조의 불능미수, 경합범 규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 선고유예·집행유예, 제296조의2 세계주의), 순수 이론 내지 개념을 묻는 지문이 7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묻는 문제를 보고 당황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동 조문도 과거에 다수 출제되었던 조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조문과 이론을 등한시해서는 다른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기 어렵다는 것을 유념해야만 할 것입니다.

★ [평가] 출제 난이도는 ‘中上’이라고 평가되어 집니다. 최근 2-3년간 실시된 경찰승진 문제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았으나, 작년(2017년) 시험부터 다소 난이도가 상승하였는데, 그 기조는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고 생각됩니다.ⅰ)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출제지문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진 지문의 형태가 많았다는 점, ⅱ) 최신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증가한 점(2013년 이후의 최신판례가 15개 출제되었고 심지어 2017.12.15.자 판례공보에 실린 최신판례까지 출제됨), ⅲ) 낯선 조문(경합범에서 제38조 제2항,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이 출제되고, 상당히 오래된 과거 판례 중 기출되지 않은 판례가 다수 출제된 점 등은 체감난이도의 상승요인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ⅰ) Box형 문제가 대폭 감소되었고(작년 6문제에서 올해 3문제로), 모두 개수형 문제가 아니라 선택형 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ⅱ) 단순 암기사항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예비·음모 규정유무 등), ⅲ) 최근 5년간 기준 최신판례가 그래도 감소(작년 20개에서 올해 15개로)되었다는 점은 체감난이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이번 시험에서 형법 과목을 가지고 판단하면 85-90점을 득점한 경우에는 보통, 92.5-100점을 득점한 경우에는 다른 경쟁자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