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환경원인자분담금 이란?

[오늘]

	원인자부담금 이란?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함으로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원인자부담금 대상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되는 경우이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며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 위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에서 단독정화조 설치 비용을 감면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 (개인 건축물)
	1,341,000원 × 하수발생량(㎥/일)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표

(단위 : 천원)

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하수발생량 (㎥/일)	설치비용 부 담 액	규격(㎥/일)	설치비용	규격(인용)	설치비용
1	1,341	1	3,488	5	884
2	2,682	2	6,976	10	1,019
3	4,023	3	10,465	15	1,214
4	5,364	4	13,954	20	1,370
5	6,705	5	17,443	25	1,545
6	8,046	6	20,932	30	1,675
7	9,387	7	24,421	35	1,826
8	10,728	8	27,910	40	1,978
9	12,069	9	28,526	45	2,129
10	13,410	10	29,141	50	2,281
11	14,751	11	29,717	55	2,509
12	16,092	12	30,294	60	2,519
13	17,433	13	30,870	65	2,530
14	18,774	14	31,447	70	2,724
15	20,115	15	32,117	75	2,751
16	21,456	16	33,128	80	2,779
17	22,797	17	33,895	85	2,863
18	24,138	18	34,661	90	2,947
19	25,479	19	35,427	95	3,031
20	26,820	20	36,194	100	3,116
24	32,184	24	37,404	120	3,739
25	33,525	25	38,614	125	3,779
30	40,230	30	41,677	150	3,820
35	46,935	35	50,585	175	4,086
40	53,640	40	53,363	200	4,352
45	60,345	45	55,026	225	4,866
50	67,050	50	57,672	250	5,380
60	80,460	60	63,334	300	5,955
70	93,870	70	65,495	350	6,655
80	107,280	80	68,204	400	7,151
90	120,690	90	72,590	450	7,734
100	134,100	100	82,533	500	8,247
110	147,510	110	85,027	550	9,071
120	160,920	120	89,762	600	9,895
130	174,330	130	93,909	650	10,719
140	187,740	140	98,380	700	11,543
150	201,150	150	103,660	750	12,367
160	214,560	160	110,570	800	13,191
180	241,380	180	124,391	900	14,839
200	268,200	200	119,252	1000	16,487

	비고 1. 시설규모가 증간에 있을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비용산출 2. 오수처리시설 규격이 200(㎥/일)를 초과하는 경우 1㎥당 596,000원을 가산하고, 단독정화조 규격이 1,000(인용)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16,000원을 가산하여 산출함.

	납부시기 및 방법
	조례 제18조제2항 제1호·제호 해당하는 경우 - 사업기간 1년미만인 사업은 착공후 고지일부터 30일이내에 전액납부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착공후 고지일부터 30일이내에 2분의1을 납부하고 잔여액 은 착공후 1년이내 납부 조례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공후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 전액 납부 조례 제1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물사용승인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에 납부 - 용도변경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인 경우에는 건축 신고서 처리전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