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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세부내용 |
비고 |
중고차량 |
· 중고차(3톤 이하), 중고버스(6~12톤) · 중고트럭(2.5~6톤) |
수빅 경제특구 내 사용차량에 한해 수빅항을 통한 수입의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 |
중고타이어 |
전면 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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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류 |
전면 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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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유 |
DENR-EMB(환경자원부) 사전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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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불온서적, 불법약품, 도박용구, 불량식품, 마약 등도 일반적인 수입금지 품목
자료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환경자원부(DENR)
□ 산업별 규제동향
1) 자동차
○ 자동차개발계획(MVDP)에 따라 완성차 수입관세율은 비농업제품 중 최고인 최대 30%를 적용함.
- AKFTA 협약에 따라 한국산 차량의 관세율은 2012년 20%로 인하, 2016년 5%까지 인하될 예정
- 일본·필리핀 경제협정(JPEPA)으로 일본차량에는 수입관세 철폐 등의 특혜를 제공
○ 차량부품 수입 관세 10~15% 부과, 중고차 타이어 수입금지 등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 시행
- 2008년부터 수빅, 카가얀 경제특구를 통한 중고차 수입은 허용해 왔으나, 이 지역을 통한 중고차의 밀수가 성행함에 따라 2013년 7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가얀으로의 중고차 수입은 금지됨.
- 현재는 수빅 내 사용차량에 한해 수빅항을 통한 수입만 예외적으로 허용함.
2) 농업
○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 도입, 높은 관세율, 쿼터, 총량규제 등 규제 다양
-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MAV(Minimum Acess Volume) 정책에 따라 쿼터 내 관세율을 부과함.
- 설탕(사탕수수)에 가장 높은 50~65%, 쌀은 40~50%, 옥수수 35~50%, 가금류 식품, 감자, 마늘, 양배추 등 40%로 다양한 농·축산물 대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규제 종류별 동향
1) 세이프가드
○ 봉강: 2009년 발효, 한국 제품은 시장점유율 3% 미만으로 제외됐었으나 2013년 제외 국가 명단에 미포함됨.
- 대필리핀 봉강 수출은 2013년 8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L 형강은 40.1%, 기타 형강은 92.4% 감소해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세이프가드 관세: PHP 3,706.03/MT
○ 판지: 필리핀 판지협회 제소로 2011년 발효됨. 2013년 6월부로 종료되며 현재 규제 연장을 검토 중임.
- 대필리핀 판지 수출은 세이프가드 규제부과 전보다 84% 감소함.
- 세이프가드 관세: PHP 1,150.60/MT
2) 수입쿼터
○ RA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 지정 품목은 정부의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지정품목: 쌀, 밀, 생선 통조림,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소고기 통조림, 냉동소고기, 펄프 등
3) 수입부과금
○ 주류 및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Sin Tax)
- 모든 증류주는 병 크기를 기준으로 PHP 20의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증류주는 2016년, 담배 및 맥주는 2018년부터 매년 4%의 세율을 인상할 예정
- 설탕 등 자국 내에서 생산된 원료로 주조된 증류주에는 낮은 관세를, 수입 증류주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함.
4) 기술규제(TBT)
○ 인체에 유해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기술규제가 강화됨. 통상산업부, 보건부, 식약청 등 관련 부처 간 연계가 강화되고 규제품목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살충제는 제조·유통·판매 라이선스 취득조건과 안전수칙이 강화됐으며, 완구류는 2014년부터 모든 수입완구류에 라벨링이 의무화돼 연간 300만 달러 규모의 한국 수출완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규제 전망
○ 필리핀은 농업, 자동차산업 등 자국 취약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높은 관세율, 총량제한, 기술규제 등 규제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
○ 봉강, 판지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효됐으며 규제 부과 이전보다 해당 품목의 수출량이 감소해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 소비자 안전과 인체 유해 품목에 기술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가정용 살충제 안전수칙 강화, 수입완구류 라벨링 의무화로 해당품목 수출조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임.
○ 필리핀은 수출입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무역수지 적자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수입규제정책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여 효과적인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규제동향 점검 등 대비가 필요함.
자료원: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환경자원부(DENR), 코트라 필리핀 무역관 자체조사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