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이명박, 박근혜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소도 개도 웃을일이다/검찰, 이번 주 '대장동·성남FC' 이재명 불구속기소 검토

[신귀족 허은숙]

■ 검찰, 이번 주 '대장동·성남FC' 이재명 불구속기소 검토 / 23. 03. 19.

검찰이 '위례 · 대장동 개발비리' 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린다.

다만 가장 관심을 끈 '428억원 약정' 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영장 청구 뒤 한 달이 넘은 만큼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한 혐의 사실 기소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21년 9월 시작된 이후 약 1년 반이 됐다. 그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이 대표를 기소하면 수사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공소장에 담길 혐의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기술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중앙지검이 이송받았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이 기각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일단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들 사건에 연관된 측근들이 말을 아껴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했다. 대선 경선 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 역시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잔여 사건들이 두 혐의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후속 수사를 이어가면서 보강 증거들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은 이 대표 불구속기소 이후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_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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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쩍도 않는 김만배 입...검찰, 428억 빼고 李 기소 전망 / 23. 03. 19.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재구속…입장 변화 없어

➡"1년 전 공소사실과 어긋나"…검찰 수사 비판도

➡김만배 "2백만 원 든 계좌도 뒤져"…檢 수사 반발

➡일단 428억 제외하고 이번 주 이재명 기소 가능성

https://tv.kakao.com/v/436581034 

앵커 :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침묵에, 개발이익 428억 원을 이 대표가 직접 약속받았다는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씨는 검찰의 재구속 수사에 대놓고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 김만배 씨는 대장동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뒤에도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 가운데 유일하게 다시 구속돼 법정에 서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것 역시 김 씨가 유일합니다.

김 씨 변호인은 특히 검찰이 1년이 지나서야 기존 공소사실과 어긋나는 추가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구속과 기소는 살 떨리는 고민이 뒤따라야 하는데, 일단 기소해놓고 다시 생각해보니 다르다며 공소사실을 바꾸는 건 매우 허탈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 측의 강경한 태도는 결국 재판 전략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 수사에 협조해온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은 김 씨가 다 했다며, 각자 책임을 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처벌받더라도 진실만 말하겠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책임질 만큼만 책임지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서준범 / 유동규 전 본부장 변호인 : (지난 1월) :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약정서 같은)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어서….] 이미 주변으로 2천억 원 넘는 재산이 동결된 김 씨는 검찰이 고작 2백만 원 들어 있는 계좌까지 뒤진다며 노골적으로 수사에 반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428억 약정 혐의에 대해선 이미 정진상 전 실장까지 적용돼 상당한 실체가 드러났다면서도, 서두를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일단 수사가 마무리된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먼저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쨌든 이 대표 관련 수사는 긴 호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_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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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검찰 수사 기지개…박영수 전 특검 닿을까 / 23. 03. 19.

➡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

⬆ 박영수 전 특검.

‘50억 클럽’ 사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관련 수사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지난 15일 부국증권 부사장 ㄱ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추후 50억원의 뒷돈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국증권을 배제하려고 애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ㄱ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 등의 우리은행 쪽 ‘로비창구’ 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에 “정영학이 공모에 참여할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금융기관을 물색하며 당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남욱의 변호인 박영수를 통해 우리은행 부행장 등에 접촉” 했다고 명시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안을 중간에서 주선하고 대가로 돈을 받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달 들어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4명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도 보강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씨가 고위 법조인들에게 거액의 보은성 금품을 건넸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이다. ‘정영학 녹취록’ 을 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50개(50억)가 몇 개냐” 라며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을 언급한다.

실제 박 전 특검은 김씨가 운영하던 화천대유와 인연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6년 4월~11월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일했고,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딸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초 박 전 특검을 두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후 수사를 사실상 멈췄다. 이재명 대표 쪽 수사와 달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검찰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있을 뿐” 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이 현 상황에서 박 전 특검 수사에 큰 부담은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과 ‘근무연’ 이 있는 검사가 현직에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관련 증거가 나온다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분위기” 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박 전 특검은 과거에도 ‘가짜 수산업자’ 등 여러 의혹에 휩싸여 내부 신망이 그리 높지 않다”며 “다만 공무원이 아닐 때 벌어진 일이라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고 말했다.

_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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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도 개도 웃을 일이다

“이명박, 박근혜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라고 반발한다는 3,4~50세대들에게..!

3,4~50세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호한 자가 고작 더불당 이재명인가요? 

전과 4범에, 패륜에, 불륜에, 조폭 관련 의혹에,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화천대유 부동산 사기 기획설계자라고 자칭한 자, 

최근엔 마누라의 새벽 낙상 사고 의혹 등에 관련 된 자가 고작 당신들이  대통령 후보로 옹벽을 치고 붙은 자가 이자인가요? 

참으로 가소롭고 한심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고 문재인 하나로 만족하지 못해서, 또 이런 자를 지도자로 데리고 가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정말 개도, 소도 웃을 일 아닌가요?

이를 보면 정말 여러분들의 지력이나 분별력은 바닥이라고 해도 이상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220여 나라 중 어느 나라에서 이런 저질 잡놈을 그 국민들이  지도자로 데리고 갈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도 경제 10위의 부국의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정말 제정신 가진 사람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내에서 쓰레기라도 주사파 좌익을 지지해야 지성적이고, 의식이 깨어있는 인간으로 취급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아직도 정신적인 유아기에 있거나, 인큐베이터 베이비들입니다. 

아니면 또라이들입니다.

자유우파를 지지하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그럼 이명박, 박근혜로 돌아가자는 겁니까?”하고 반발한다지요? 

자유 우파가 부패해서 그런가요? 우파가 아무리 부패해도 1조8천억 까지 부패하지 않았고, 시험 한 번 치지 않고 자기 딸애 의사 만들지 않았고, 자기 형수에 대해 X8년이라고 패륜 짓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잘 못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했어요. 

주사파가 사과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까놓고 말해 봅시다.

이명박, 박근혜가 문재인보다 잘 못한 것이 무엇인가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지낸 5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보다 잘한 것이 무엇인지, 주사파 좌익들이 자유 우파들보다 잘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주사파 좌익 좌파들이 우파에 비해 도덕성, 양심, 정직, 정의, 공정에서 우위에 있다고 봅니까? 

훨씬 나쁜 걸 이제 알았지요?

이명박, 박근혜가

✴화천대유 부동산 사기사건으로 1조8천억의 단군이래 최대 부동산 토건사기를 쳤나요?

✴조구기 딸같이 알바 서류 조작으로 의사를 만들었나요?

✴국방과 안보를 허물었나요? 

✴국민이 주적 북괴로부터 총맞아 죽고, 기름불에 소각당해 침묵 했나요?

✴해외 방문이나 정상 회담 시 혼자 서있고, 혼자 밥 먹고, 외교를 등신으로 했나요?

✴나라 빚을 1000조로 만들었나요?

✴선거표 장사용으로 공짜 돈 뿌렸나요?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안 했나요?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려고 불법으로 선거를 조작했나요?

✴원전을 대통령 맘대로 멈췄는가요?

✴A4종이가 있어야 말합디까?

✴부동산, 집값을 왕창 올렸나요?

✴선거 조작, 부정선거, 재판거래, 옵티머스 사기, 라임펀드 사기 쳤나요?

✴부동산 정책 25번 발표하고 전부 실패했는가요?

✴장관 청문회 33명 통과 못해도 장관임명 강행 했나요?

✴코로나 재난 핑계로 세금으로 선거용 공짜 돈 뿌렸나요?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 강행으로 자영업자 망하게 했나요?

✴북괴에 저자세로 구걸하며 돈 퍼줬나요?

✴한국은 탈 원전하며, 주적 북괴에 원전 건설해 준다고 했나요?

✴불법, 귀족, 세습, 폭력 노조를 방치했나요? 등등

더 할까요? 

주사파 좌익들은 대한민국 파괴 세력, 한국판 탈레반들입니다.

문재인이 이명박, 박근혜 보다 잘 한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말하세요!

여러분들은 민주노총 때문에 안 잘리고, 정년까지 갈수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기업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또 세월호 사고? 

바다위 선박 교통사고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까?

문재인은 교통사고, 화재사고 책임졌나요?

정말 솔직히 말합니다. 

대학교육을 받은 당신들 수준이 고작 그 정도입니까? 

어쭙잖은 주사파 좌익들의 거짓 논리에 속고, 얄팍한 감성팔이에 이성과 분별력을 상실한 3,4~50세대 들이 너무 한심합니다. 

그건 정말 내면의 논리와 신념, 가치가 허약하거나 없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차마 고도의 노새를 아십니까?

무거운 등짐으로 짐 안장에 시달려 등에 앙상한 뼈가 드러나고, 피 진물이 흐르는데도 눈 덮인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 인도에 이르는 해발 3~5,000m의 2,700km의 거대한 문명 교역로를 걷는 노새, 그 노새의 피맺힌 서러움을 아는가요?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시니어들이 왜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들까요?

부모세대들은 등에 핏자국을 남기는 차마고도의 노새처럼 이 나라를 부국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오대양육대주를 누벼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노새의 삶을 살며, 지금의 풍요와 안락함을 만든 아버지들의 등에 빨대를 꼽고 살면서, 그분들의 피맺힌 절규를 모른 체 합니까? 

자유와 풍요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자가 고작 이재명, 이자입니까? 

정말 수준이 이겁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를 믿습니까?

숨소리 이외는 전부 거짓말이고, 조작된 궤변, 싸움꾼, 사기 전문 꾼인 이자의 말을 믿습니까? 

설마하는 그 안일함이 결국 나라를 망칩니다. 

이는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올바른 길은 자유 민주우파 대통령을 선출해서 진정 정권교체를 해야 나라와 국민이 삽니다. 

그래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애국심으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자녀들 미래를 위해 자유우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ㅡ浩泰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