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간 |
2006∼2020년 |
2011-2020년 |
기 조 |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
인 구 |
·인구증가와 고령화 사회 |
·인구감소 및 초고령 사회 ·다문화사회 형성 |
지역균형 및 국가경쟁력 |
ㆍ지역간 균형발전에 중점 |
ㆍ광역경제권 중심의 특성화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 |
ㆍ수도권 과밀 억제 |
ㆍ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관리 |
대외개방 및 국토골격 |
ㆍ한반도 육지(경성국토) |
ㆍ한반도 육지와 해양, 재외기업 활동 공간을 포함 (연성국토) |
ㆍ행정구역별 접근(7+1경제권역) |
ㆍ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 접근(5+2 광역경제권) |
ㆍ점적 개방(3개축)에 중점 |
ㆍ대외개방 벨트 및 접경벨트(4개축) ㆍ글로벌 개방거점 육성 등 개방형 국토 형성 추진 |
기후변화 및 자원확보 |
ㆍ기후변화를 환경 보호 및 재해대응 측면에서 접근 |
ㆍ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국토계획의 기조로 설정 (환경, 산업, 교통, 도시개발, 재해 등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 |
ㆍ국내 자원관리에 중점 |
ㆍ해외자원 확보 및 공동개발 추진 |
지역개발 산업입지 |
ㆍ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마련 |
ㆍ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별 특화발전 및 글로벌경쟁력 강화 |
ㆍ지역분산형 개발 정책 (행정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 |
ㆍ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성장거점 육성 (대도시 및 KTX 정차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권 육성) |
ㆍ혁신클러스터 형성 |
ㆍ신성장동력 육성 및 녹색성장을 위한 新산업기반 조성 |
도 시 주 택 토 지 |
ㆍ기초적 삶의 질 보장 ㆍ네트워크형 도시체계 형성 |
ㆍ도시재생 및 품격있는 도시 조성 ㆍ한국형 녹색콤팩트도시 조성 |
ㆍ주거복지 향상 ㆍ임대주택 공급 확대 |
ㆍ주거수준의 선진화 ㆍ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한 수요맞춤형 주택정책 |
ㆍ계획적 토지이용 관리 강화 (선계획-후개발) |
ㆍ계획적 토지이용의 제고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 ㆍ계획적 토지이용을 전제로,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
교 통 물 류 |
ㆍ7×9 간선도로망 구축 |
ㆍ철도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ㆍ기존시설의 운영 효율화 |
ㆍ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각 지역의 연결성 강화 |
ㆍ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 연계 인프라 확충 |
수자원 방 재 정 보 |
ㆍ수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관리 중심 |
ㆍ하천의 다목적 이용 및 새로운 하천문화 창출 ㆍ수변공간의 적극적 활용 |
ㆍ예방적·통합적 방재체계 구축 |
ㆍ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예방적 방재 ㆍ도시형 재난 대책 강화 |
유라시아- 태평양 협력 |
ㆍ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중심의 개방·협력거점 육성 |
ㆍ다변화된 글로벌 개방거점 육성(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ㆍ한국형 도시개발 수출 |
ㆍ접경지역 협력사업 추진 |
ㆍ남북교류·접경벨트 종합관리계획 수립 ㆍ북한자원 공동개발 및 인적·물적자원 지원 |
해 양 |
- |
ㆍ해양자원 및 해양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해양국토 실현 |
계획의 관리 및 집행 |
ㆍ지방분권과 갈등조정시스템 구축 |
ㆍ효율적인 지역개발시스템 구축 (지역개발사업 남발 방지) |
ㆍ투자재원의 다양화와 운영효율화 |
ㆍ재원 조달방식 다양화 및 재정분담 원칙 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