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2021년 12월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8km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유일한 가장으로서 필리핀에서 거주중인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했기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아,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필리핀에서 거주중인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가장이라는 점,
④ 의뢰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을 타에 처분한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교통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 등을 고려한다면 벌금형의 판결은 결코 무거운 형량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법률사무소에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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