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픽] 그들을 위한, 그들에 의한, 그들의 세상, 이게 나라 '꼴'?

[黑面書生]

2021. 05. 22

▶ 국민 혈세로 유령청사 짓고, 아파트 특혜분양 재테크하는 공무원!

문재인 대통령의 4년 전 취임사 중에서 가장 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말씀 중 하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집권 기간 동안 보여준 것은 '기회는 (내편에게 좀 더) 평등하고 과정은 (내편에게 좀 더) 공정하며 결과는 (내편에게) 정의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정경심 부부 및 일가족 사건이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면서 야당과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이상 고위인사 '32명'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 '그들만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물론 '그들만의 세상'은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지금도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주에도 어김없이,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서민·중산층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일들이 잇따라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관세평가분류원'이라는 기관이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관세청 산하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171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천915㎡짜리 '유령' 신청사를 세종시에 짓고, 이를 빌미로 소속 공무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을 받아 2억~5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수도권이 아니라 세종시 바로 옆 대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관평원은 이를 위해 수많은 불법과 편법이 자행하였고,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내편 봐주기'가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 일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많은 서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모습. / 매일신문DB

한때 세종시로 이전했다가 다른 곳으로 다시 이전한 해양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직원 수백 명도 세종시 아파트를 '특공'을 통해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세종시에 지방 통합 사옥을 지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종시(조치원읍)에서 근무하던 직원 192명에게까지 이전 기관에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행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한전 측의 주장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공 제도가 시작된 이후 12년간 '신(神)의 직장'이라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는 모두 2만6천163 세대에 이르고, 대부분이 분양 당시보다 시세가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가 다 폭등했는데,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배아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 직원 가족의 지방 안착'이라는 특공제도의 취지와 달리, 아파트 특공제도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현실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비리·불합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조한 듯한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이나 민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공을 받고도 현재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전체의 4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시로 가는 모든 부처 공무원은 실거주와 상관없이 1인당 20만원의 이주지원비와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무주택자인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내년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집을 특공으로 받으면 취득세 100%를 면제해줍니다. 일반 국민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면 매입가의 1~3%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당초 전매제한 기간인 5년을 채운 특공 아파트의 매매를 고민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보통 서민·중산층은 꿈속에서나 경험해볼 수 있는 '행복한 고민'입니다.

▶ 김부겸 총리 "위법 확인땐 분양 취소 검토"…ㅋㅋㅋ!

관세평가분류원 사건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면서, 국무조정실은 18일 "김부겸 총리가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 확인과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슬퍼런 총리님의 엄한(?) 지시이지만, 공직사회의 반응은 "ㅋㅋㅋ~~~"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관평원에 대한 감사 등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평원 직원들이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회수하거나 이익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에 부착된 출입 통제안내문. / 연합뉴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분개하실 국민들이 많으실줄 압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의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권력자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저 놈을 엄벌하라"고 외치더라도, 범죄 혐의나 위법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섣불리 처벌이나 재산을 몰수하기 어렵습니다.

전 국민을 공분케 하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도록 한 'LH사태'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정권은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위법 행위를 엄단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췄지만, 지금까지 나온 성과는 그야말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이었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부동산·금융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검찰이 'LH사태' 수사에 본격 나섰다면 결과는 아마 크게 달랐을 것입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13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직 지역보좌관 A씨를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여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투기 의혹을 받아온 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습니다. 역시 '피라미 잡이'로 LH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뭉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사 능력이 의심스럽다보니, 잡은 피라미조차 '조림 한 접시'나 될지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LH사태' 하면 시위하는 시민들을 조롱하던 LH 직원의 SNS 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 본부에서 동자동 재개발 반대시위를 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는 글을 올려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킨 사건입니다. 이글의 쓴 사람이 LH직원이냐, LH직원을 사칭한 것이랴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문제적 인물은 LH직원이었습니다. LH 감사실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조롱성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에게 자진신고를 권고했으나 이를 묵살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 점, 사건 채팅방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답변으로 일관해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접시에 피라미 한마리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세상은 '공무원 공화국'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공무원 수는 9만9천465명이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전의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총 증가수 9만6천571명보다 더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무원 17만4천명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으니, 남은 임기 동안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켜야 할 공약은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될 공약은 열심히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의 청개구리 스타일의 '내로남불'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늘려놓은 '철밥통' 공무원들을 먹여살려야 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정년까지 꼬박 혈세를 그들에게 바쳐야 할 뿐만 아니라, '100세 시대'를 맞아 죽을 때까지 연금도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과 미래 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대통령, 이런 정권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공무원 관련 공약의 실천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은 빠지질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직사회의 '전관예우'를 개혁해야 할 적폐라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또 공무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공무원 시절 마지막 5년 동안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곳에는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 '산업 발전 및 과학 기술 진흥' '국가안보와 대외 경쟁력 강화' 등 9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꼼수'가 드러납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인 2016년 73%였던 예외 규정 심사 통과율이, '전관예우 철폐'를 주창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인 2020년 90%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통과자 중에서 예외 규정 적용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8.2%에서 2020년 13.9%, 올해 1~3월에는 23%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예외 규정 적용은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관대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예외 규정 적용 비율은 무려 41%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나라'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김명수 아들 부부, '한번에 20억 뚝딱'…범털과 이무기의 제테크!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서민들의 눈총이 따갑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 역시 '평범한 서민·중산층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법이 아니라면 '탈법적 변칙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몫' 잡고 싶어하는 마음은 나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범털' '이무기'의 재테크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화제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갓 30대에 접어든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서울 강남 서초구 아파트에 당첨된 상태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살다가 '관사테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한 시점인 2018년 2월은 리모델링 공사가 막 끝난 직후였고, 이후 1년 반동안 공관에 살면서 3, 4차례 아파트 중도금을 치뤘습니다. 아들 부부의 관사테크를 돕고 생활의 편의를 위해 국민 혈세로 리모델링까지 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최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선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언론에서 취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지난해 4월 입주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41평형 아파트(전용면적 98㎡)는 분양 당시 17억3천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무려 37억~38억월에 달한다고 합니다. 불과 3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아버지 '관세테크'를 활용해 2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 정도쯤은 되어야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장 김명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테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름 위에 살고 있는 가족은 또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했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의원)이라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흥미롭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은 2017년 2월 만들어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본금 71억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흐름을 쫓다가 의심스런 회계자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타이이스타젯의 회사 총자산이 2018년 70억5천952만원에서 2020년 19억5천830만원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1억9천100만원, 2020년 46억5천700만원을 판매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회계처리 되어 있었습니다.

독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판매관리비는 인건비 광고비 등 영업에 들어가는 소모성 경비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스타항공 노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은 3차례 운항한 뒤 폐쇄됐고 당시 총수입은 2천230만원에 불과했다. 판매관리비로 수십억원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좀 감(感)이 오십니까. 아직 51억원의 행방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51억원이 석연치 않은 명목으로 사라져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상상과 추리, 억측이 나올 수 있는 음흉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4.7 보궐선거로 국민의힘 출신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취임하면서 '박원순 시장 시절의 이면'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18일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새로 만들어진 서울시 산하 위원회가 100개가 넘는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년간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20개, 딱 한 번 회의를 연 곳이 28개였다고 합니다.

'내편 자리 나눠먹기'를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뭘 먹었는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전 103개 였던 위원회가 222개로 늘었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빠·대깨문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집권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는 17일 성년의 날을 맞아 스스로 마련한 '20대 청년 초청 간담회'에서 예상치 못한 쓴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예전에 친구끼리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하냐'고 놀리곤 했는데, 요즘은 안 한다. 요즘엔 '민주당 지지하냐'가 더 비하하는 얘기이다. 민주당은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각종 비리가 생기면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거기서 하나씩 떠나 간 것 같다."

'대학 미진학자 세계여행비 1천만원(이재명 경기지사)' '군 제대자 사회출발자금 3천만원(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주장에 대해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지 않는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길 바랄 뿐이다."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야지 가르치려 하지 말라. 20대가 원하는 공정은 '결과적 공정'보다는 '절차적 공정'이니 민주당이 잘 반영해달라. 코로나 백신은 언제 맞을 수 있느냐"

언론이 전한 민주당 간담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소리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담회 참석 청년들은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친(親) 민주당 성향'이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민주당은 다를 줄 알았다"거나 "20대가 원하는 공정을 민주당이 잘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고 할 때 비유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20대 청년들이 민주당을 찾아 연목구어(緣木求魚) 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버릴 수 없습니다.

집권 4년 동안 '그들을 위한, 그들에 의한, 그들의 세상'을 추구하며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기대는 연목구어(緣木求魚). 그 자체입니다. '새롭게 바꾸는 것'이 정답입니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sukmin@imaeil.com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