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의미도, 재미도 없는 필리버스터 지겹지도 않나>
국회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법안 하나를 처리하려면,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한 뒤에나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의 ‘몽니’, ‘떼쓰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오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어제부터 2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맡기에는 지나치게 편향된 사고를 가진 ‘빵통위원장’ 이진숙씨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상정한 뒤엔 또 하루, 이틀을 기다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국민의힘은 의미도, 재미도 없는 필리버스터를 뭐하러 합니까? 왜 헛심을 씁니까? ‘최장시간 기록 깨기’ 경쟁이라도 합니까? 지역구 유권자에게 자랑할 ‘영상’도 충분히 확보했을 테니 이제 중단하길 바랍니다. 제발, 일 좀 합시다.
국민의힘은,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야권이 법안을 내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세요. 이진숙씨 탄핵소추안이야 그렇다 칩시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께 2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소비를 늘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숨통도 틔워주자는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의힘표’ 긴급 민생회복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세요. 그래야 토론이 되고 타협도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IMF나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25만 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식 수준이 참으로 천박합니다. 그런 윤석열 정권이 개 한 마리당 ‘30만원씩’ 퍼준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배우자가 관심이 있다고 만든 이른바 ‘김건희법’,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개 사육 농가에 1마리당 3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처럼 얘기하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왜 30만원 줍니까? 개 한 마리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선 며칠째 진행중인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조롱만 넘쳐납니다. 피곤에 지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놓고 잠을 청하니, ‘필로우버스터’ ‘필리잠스터’라는 조롱을 받는 거 아닙니까? ‘국회 본회의장이 여의도 호텔이냐, 잠은 집에 가서 자라’고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신청해놓고, 왜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 주호영은 사회를 안봅니까?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 두 분이서 며칠째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보지 않을 거면서 부의장 자리는 뭐하러 차지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 자리, 비교섭단체에 넘기길 바랍니다.
2024년 8월 2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