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부담금 낮아지고 경증치매도 보장받는다!
2018년도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
2018년부터는 어르신 및 수급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경증치매를 앓는 어르신들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한 사회 보장 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한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의 가정에 대해 방문간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 및 기관이 확대되며 복지용구 신규품목도 추가로 지급된다. 2018년도 달라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21만4천명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2018년도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6.55%에서 2018년에는 7.38%로 12.6% 인상되고 장기요양 수가도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9.87%, 방문요양 14.68%, 주·야간 보호시설 10.1%, 단기보호 9.57% 등 평균 11.34% 인상된다.
[ 2018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 평균 | 시설 | 공동생활 가정 | 주야간 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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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 11.34 | 9.87 | 7.6 | 10.1 | 9.57 | 14.68 | 0 | 2.04 |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
(단위:원)비교 등급 |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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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증가액) | 현행 | 변경 (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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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59,330 | 65,190 (+5,860) | 52,940 | 56,960 (+4,020) |
2등급 | 55,060 | 65,190 (+5,860) | 52,940 | 56,960 (+4,020) |
3∼5등급 | 50,770 | 55,780 (+5,010) | 45,280 | 48,720 (+3,440) |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
(단위: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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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 1,252,000 | 1,103,400 | 1,043,700 | 985,200 | 84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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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증가액) | 1,387,500 (+135,500) | 1,223,500 (+120,100) | 1,152,600 (+108,900) | 1,082,600 (+97,400) | 926,600 (+8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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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등급별 월 본인부담금 ]
(단위:원)비교 구분 | ’17년 본인부담금 | ’18년 본인부담금 | ’18년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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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51~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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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 1등급 | 187,800 | 208,120 | 83,240 | 124,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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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165,510 | 183,520 | 73,400 | 110,110 |
3등급 | 156,550 | 172,890 | 69,150 | 103,730 |
4등급 | 147,780 | 162,390 | 64,950 | 97,430 |
5등급 | 126,480 | 138,990 | 55,590 | 83,390 |
시설급여 | 1등급 | 355,980 | 391,140 | 156,450 | 234,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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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330,360 | 362,940 | 145,170 | 217,760 |
3∼5등급 | 304,620 | 334,680 | 133,870 | 200,800 |
그러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치매환자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치매환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 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기준 중위소득 51%~100% 수급자(월 소득 447만 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준 중위소득 100%인 3등급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들어갈 경우 2017년에는 월 본인부담금이 33만 원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만 원 수준으로 약 13만 원 가량 인하된다. 이 같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확대로 치매수급자는 14만 8천명 등 총 21만 4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지지원등급 신설로 경증치매 어르신도 서비스 받게 돼
이와 함께 그동안 치매로 인정되지 않았던 등급외B~C(치매)도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등급을 판정해왔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판정에서 탈락했으나, 이번 인지지원등급 신설로 경증치매 어르신도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정절차는 현재 등급판정 절차와 동일하게 인지신청, 인정조사, 등급판정, 결과통보, 급여이용의 절차를 거친다. 치매 확인을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치매 진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새롭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1~5등급)를 대상으로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치매 정보를 제공하는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등급을 받은 이후 두 달간 무료로 총 4번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월 한도액에서도 이 비용은 제외된다.
치매가족휴가제 대상 및 기관 확대로 환자 가족 고통 덜어줘
한편 올해 7월부터는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대된다. 치매가족휴가제란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급자를 단기보호시설에 일정기간(연간6일) 입소시키고 그 기간 동안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중증(1, 2등급) 치매수급자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24시간 동안 돌봐드리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망상이나 폭력 등 문제 행동이 있는 치매수급자(9만5천 명)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치매진료 이력이 있는 수급자 16만7천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단기보호 253개 시설에서 주야간보호기관을 추가해 총 2천663개로 늘렸고, 24시간 방문요양 493개 시설에서 주야간·단기보호기관을 추가해 총 1천700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복지용구로 기존 17개 품목 이외에 요실금팬티를 신규로 선정해 급여로 제공할 계획이다.
첫댓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