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세계는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윤획득을 위해 좀 더 넓게 자유로운 무역을 하기를 원한다. 기업과 기업끼리 자유경쟁을 해왔지만 지금은 국가과 국가간의 자유경쟁시대가 열린 것이다. 자유경쟁을 통해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관세,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있다. 세계는 GATT, UR, WTO, FTA와 같은 협정과 기구를 만들었다. 그중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한미FTA이다.</P>
<P>TV나 신문들 많은 언론에서 한국과 미국의 FTA가 이루어지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농산물시장이라고 한다. 미국의 거물급 농산물 기업이 우리나라의 조그마한 기업을 잡을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면에서도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밀, 대두, 사료 등)의 관세는 5%이하의 낮은 수준이라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수입은 식품안전 및 유통경로가 투명하지 않는 중국산 농산물이 미국산 농산물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할수 있다.</P>
<P>우리나라 수출을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이다. 원료수입과 제품수출을 할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로서는 미국과 같은 큰 시장이 확보되어야만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산업등 을 더욱더 발전시킬수 있기 때문에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꼭 성취해야만 하는 것이다.</P>
<P>많은 언론이나 사람들은 멕시코가 미국과의 NAFTA로 인해서 멕시코가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과 체결한후의 멕시코 GDP를 비교해보면 멕시코 경제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리고 현재 멕시코는 한국(12위)다음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세계 13위의 수출대국인 것이다.</P>
<P>정부는 한미 FTA체결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피해산업에 대한 책임 없이 협상을 시작했다고 했지만 정부는 각 산업별로 충격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오고 있을 뿐만아니라,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부분의 지원을 위해 농림부는 DDA 및 FTA등 농산물의 시장개입추세에 대비하여 농정혁신을 촉진하며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P>
<P>한미 FTA는 끊임없는 협상과 타협을 이루어야 하며 피해가 될 분야는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개방피해에 대한 FTA 지원 특별법을 통해 FTA기금을 조성할때 비로서 한미 FTA는 우리나라에 큰 이익을 줄수 있을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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