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학연대시위 자본의 음모에 쐐기를 박다.
프랑스가 노동자 파업을 중심으로 노학연대시위가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본은 감세와 규제완화 그리고 파생상품과 머니게임으로 돈잔치를 해오다가 축적위기에 처했다.
자본가들은 입만 열면 민영화 사유화를 외치다가 실상 도산의 위기에 처하자 주요은행의 국유화 및 발권력에 의한 공적자금 지원등으로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였다.
그동안 그들의 수많은 거짓말과 거짓이론이 폭로되었다.
자본가들이 위기를 넘기는 대신 국가는 재정위기에 처했다.
자본가들은 후안무치하게도 자신들은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받아가고 보편적 복지 삭감,통화팽창을 통한 인플레 로 서민들에게 경제위기와 재정위기를 전가하고 있다.
프랑스 사르코지가 재정위기를 빙자하여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급수급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을 획책하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의 노동자들은 이에 굴복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으로 자유를 쟁취하고 68혁명으로 대학서열화를 폐지한 민중들들 아닌가? 한국의 소위 스카이 대학을 모두 해체한 것이다.
프랑스 노동자 학생들은 경제부실과 위기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투쟁의 선봉에 서있다.
사르코지는 일단 투표를 연기하는 등 동요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자본의 기나긴 터널에서 신음하고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의 노동자들은 국가주의와 잡에만 집중하고 월가를 규제하겠다는 오바마도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 나라는 어떠한가?
비정규직, 파견근로,정리해고가 일상화되어있고 학생들은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
미약한 복지제도마저 다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범죄자 이건희 복귀로 재벌체제를 강화한 삼성은 임원들의 무의식과 정신마저 통제하겠다고 스트레스 검사를 한다고 한다. 참으로 무서운 자본의 나라이다.
지식과 창의성이 점점더 중요한 지식산업시대 아닌가?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투쟁으로 자본의 기만책을 분쇄하고 보편적 복지재도를 사수 강화해야 한다.
지난 1929년 대공황시에도 스웨덴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국가가 대공황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하였다. 보편적 복지국가가되면 실업률이 감소되고 민중의 가처분 소득이 중가하여 케인즈식의 유효수요 진작 처방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대규모 상장기업에 있어서는 자본의 집적도보다는 지식과 창의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오고있다.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즉 생산의 주요측면이 자본에서 노동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을 주주총회에서 노동자총회로 이전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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