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MiCA 자산참조(준거)토큰 라이선스 인가신청에 대한 평가 밎 승인 진행 예상 일정. 2024.09.21.토

[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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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MiCA 자산참조(준거)토큰 라이선스 인가신청에 대한 평가 밎 승인 진행 예상 일정. 2024.09.21.토

☆ MiCA 자산참조(준거)토큰 라이선스 인가신청에 대한 평가 밎 승인 진행 예상 일정 ☆

1. 6월 30일이전 
1차 주무당국(유럽연합 27개국가별 규제 당국)에게 서류 제출 마감

2. 7월 30일이전 
2차 주무당국(유럽연합 27개 국가별 규제 당국)에서 요청시 추가 서류 제출 그리고 자산참조토큰(준거) 라이선스 관련 신청서 제출

3. 9월 30일이전 발행자(회사)에게 결정초안과 신청서에 대해 통보후 주무당국(유럽연합 27개 국가별 규제 당국)이
EBA(유럽은행 감독청) 
ESMA(유럽증권시장 감독청)
ECB(유럽중앙은행)에게 제출

4. EBA와 ESMA는, 해당 주무당국(유럽연합 27개 국가별 규제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그 결정 초안과 해당 신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법률검토 의견서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관하여 견해를 밝히고, 그들 각각의 견해를 다시 해당 주무당국(유럽연합 27개 국가별 규제 당국)에 전송 
=> 10월 20일 이내

5. 주무당국(유럽연합 27개 국가별 규제 당국)은 언급된 견해들을 접수한 날부터 25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인 발행자(회사)에 대해 자산참조(준거)토큰 라이선스 인가를 부여하거나 거부할지 충분히 논거가 정리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러한 결정을 내린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신청인인 발행자(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늦어도 11월 20일 이내 최종 승인 예상 ☆

신청인인 발행자가 인가받는 경우, 발행자의 암호자산 백서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김진명: 자산참조토큰 인가 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와 예상일정 IGC 글을 간단히 정리하면

6월30일 - 1차 신청서류 마감
회사 ☞ 미제출

7월30일 - 2차 신청서류 및 추가서류 제출
회사 ☞ 주무당국

9월30일 - 결정초안 통보 및 제출
주무당국 ☞ 회사(통보)
주무당국 ☞ EBA, ESMA, ECB(제출)

10월20일 - 법률검토 견해를 밝힌 후 통보
EBA, ESMA ☞ 주무당국

11월20일 - 라이선스 결정통보
주무당국 ☞ 회사

늦어도 11월20일 이내 최종 승인 예상하고 신청인인 발행자가 인가 받는 경우 발행자의 암호자산 백서는 승인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