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표님 케어저지 트럭 목포역 광장

[진태사랑]

[ 문재인 케어 저지 트럭, 목포역 광장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집회 시작 ! ]

오늘 아침 7시,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전남 목포역 광장 앞에서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국민들에게 끼치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첫 시작이라 의사회, 여러 단체, 페이스북 등에 공지하지 않고 저지 트럭에서 30분 내외의 연설을 하였습니다. 제 고향에서 14일 간의 약 40회 전국순회 집회를 시작하게 되어 감회가 깊었습니다.

1.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안길 수 있습니다. 건보재정 파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드시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 추계보다 20-100조원의 돈이 더 들어간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계속 나옵니다.

2.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환자들의 의료 이용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항목으로 들어오면 급여 기준에 맞아야만 해당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이는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불러오고, 국민의 의료 이용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

2018.1.29.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