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주민 주도형 제주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공개질의 결과

[씨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주민 주도형 제주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공개질의 결과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제주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는 2024년 3월 2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주민 주도형 제주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공개 질의하였습니다.

‘주민 주도형 제주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공개질의


1. 주민자치회에 법인격 부여


2. 마을돌봄 등을 위한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금 출연 조항 신설


3. 마을기금 조성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회 자치권 확보

3. 제주시갑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민의힘 김승욱, 서귀포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자가 답변하였습니다.

4. 각 후보자 답변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제주시갑

1)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자 : 주민자치회에 대한 별도 법률 제정 시 법인격 부여, 재원 마련(주민세 이전, 기부금 모집, 세제 혜택,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등) 및 운영 방안 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돌봄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시,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검토하겠음.

나. 제주시을

1)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자 : 세 건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음.

2)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자 : 판단유보

다. 서귀포시

1)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자 : 세 건의 돌봄 관련 정책에 동의함. 성실하게 이행하겠음.

5. ‘주민 주도형 제주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신 후보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 4. 5.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 제주민회,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담을의료사협,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이어도돌봄사회적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