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남이섬]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②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007. 3. 16. 이전 사업계획승인

구 분		하자담보책임기간			주요시설여부
		1년	2년	3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
	나. 석축공사		●		●
	다. 옹벽공사		●		●
	라. 배수공사		●		●
	마. 포장공사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		●
	나. 지하저수조공사		●		●
	다. 옥외위생(정화조)관련 공사		●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3. 지정 및 기초				●	●
4. 철근콘크리트공사				●	●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	●
	나. 경량철골공사		●		●
	다. 철골부대공사		●		●
6. 조적공사			●		●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나. 수장목공사	●
8.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나. 창호철물공사	●
9. 지붕 및 방수공사				●	●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나. 수장공사	●
	다. 칠공사	●
	라. 도배공사	●
	마. 타일공사	●
11.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		●
	나. 잔디심기공사	●
	다. 조경시설물공사	●
12. 잡공사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나. 주방기구공사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다. 닥트설비공사		●		●
	라. 배관설비공사		●		●
	마. 보온공사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마. 철 및 보온공사	●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		●
	나. 소화설비공사		●		●
	다. 제연설비공사		●		●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		●
	나. 피뢰침공사		●		●
	다. 조명설비공사	●
	라. 동력설비공사		●		●
	마. 수·변전설비공사		●		●
	바. 수·배전공사		●		●
	사. 전기기기공사		●		●
	아. 발전설비공사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
	나. TV공청설비공사		●		●
	다. 방재설비공사		●		●

2007. 3. 16. 이후 사업계획승인, 2009. 5. 6. 이전 사용검사

구 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나. 석축공사		●
	다. 옹벽공사		●
	라. 배수공사		●
	마. 포장공사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
	나. 지하저수조공사		●
	다. 옥외위생(정화조)관련 공사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3.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
	나. 말뚝기초공사			●
4.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
	나. 경량철골공사		●
	다. 철골부대공사		●
6.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
	나. 점토벽돌공사		●
	다. 블럭공사		●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나. 수장목공사	●
8.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나. 창호철물공사		●
	다. 유리공사	●
9. 지붕 및 방수공사	가. 지붕공사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다. 방수공사				●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나. 수장공사	●
	다. 칠공사	●
	라. 도배공사	●
	마. 타일공사		●
	바. 단열공사		●
	사. 옥내가구공사		●
11.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
	나. 잔디심기공사	●
	다. 조경시설물공사		●
	라. 관수 및 배수공사		●
	마. 조경포장공사		●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
12. 잡공사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나. 주방기구공사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라. 금속공사	●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다. 닥트설비공사		●
	라. 배관설비공사		●
	마. 보온공사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마. 철 및 보온공사		●
	바. 특수설비공사		●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
	나. 소화설비공사			●
	다. 제연설비공사			●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
	나. 피뢰침공사		●
	다. 조명설비공사	●
	라. 동력설비공사		●
	마. 수·변전설비공사			●
	바. 수·배전공사		●
	사. 전기기기공사		●
	아. 발전설비공사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나. TV공청설비공사		●
	다. 방재설비공사		●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2007. 3. 16. 이후 사업계획승인, 2009. 5. 6. 이후 사용검사

구 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나. 석축공사		●
	다. 옹벽공사		●
	라. 배수공사		●
	마. 포장공사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
	나. 지하저수조공사		●
	다. 옥외위생(정화조)관련 공사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3.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
	나. 말뚝기초공사			●
4.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
	나. 경량철골공사		●
	다. 철골부대공사		●
6.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
	나. 점토벽돌공사		●
	다. 블럭공사		●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나. 수장목공사	●
8.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나. 창호철물공사		●
	다. 유리공사	●
9. 지붕 및 방수공사	가. 지붕공사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다. 방수공사				●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나. 수장공사	●
	다. 칠공사	●
	라. 도배공사	●
	마. 타일공사		●
	바. 단열공사		●
	사. 옥내가구공사		●
11.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
	나. 잔디심기공사	●
	다. 조경시설물공사		●
	라. 관수 및 배수공사		●
	마. 조경포장공사		●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
12. 잡공사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나. 주방기구공사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라. 금속공사	●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다. 닥트설비공사		●
	라. 배관설비공사		●
	마. 보온공사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마. 철 및 보온공사		●
	바. 특수설비공사		●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
	나. 소화설비공사			●
	다. 제연설비공사			●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
	나. 피뢰침공사		●
	다. 조명설비공사	●
	라. 동력설비공사		●
	마. 수·변전설비공사			●
	바. 수·배전공사		●
	사. 전기기기공사		●
	아. 발전설비공사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나. TV공청설비공사		●
	다. 방재설비공사		●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가. 홈네트워크망 공사		●
	나.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
	다.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

2016. 8. 12. 이후 사용검사

구 분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3년	4년	5년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나. 수장공사	●
	다. 도장공사	●
	라. 도배공사	●
	마. 타일공사	●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
	사. 옥내가구공사	●
	아. 주방기구공사	●
	자. 가전제품	●
2. 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가. 공동구공사		●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다. 닥트설비공사		●
	라. 배관설비공사		●
	마. 보온공사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아. 냉방설비공사		●
4.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마. 철 및 보온공사		●
	바. 특수설비공사		●
5. 가스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6.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나. 수장목공사		●
7.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나. 창호철물공사		●
	다. 창호유리공사		●
	라. 커튼월공사		●
8.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
	나. 조경시설물공사		●
	다. 관수 및 배수공사		●
	라. 조경포장공사		●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
	바. 잔디심기공사		●
	사. 조형물공사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
	나. 피뢰침공사		●
	다. 동력설비공사		●
	라. 수·변전설비공사		●
	마. 수·배전공사		●
	바. 전기기공사		●
	사. 발전설비공사		●
	아. 승강기설비공사		●
	자. 인양기설비공사		●
	차. 조명설비공사		●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가. 태양열설비공사		●
	나. 태양광설비공사		●
	다. 지열설비공사		●
	라. 풍력설비공사		●
11.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나. TV공청설비공사		●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13. 소방시설공사	가. 소화설비공사		●
	나. 제연설비공사		●
	다. 방재설비공사		●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15. 잡공사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
	나. 옥외설비공사(담장,울타리,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16.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나. 석축공사				●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
	라. 배수공사				●
	마. 포장공사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
	마. 콘크리트공사				●
18. 철골공사	가. 일반철골공사				●
	나. 철골부대공사				●
	다. 경량철골공사				●
19.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
	나. 점토벽돌공사				●
	다. 블록공사				●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20. 지붕공사	가. 지붕공사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21. 방수공사	방수공사				●

※ 비고 : 기초공사·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하자의 범위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②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반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 10년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docx

http://www.ad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