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입니다.
저희 형사 법률자문팀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에 있어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앤장, 광장
태평양과 더불어 국내 4대 대형
로펌 중 한곳으로 잘 알려진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4440억, 이는 전년 대비 두 배에 가깝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주로 어르신들이었지만, 그 수법이 진화하며 이제는 2,30대의
젊은 층에서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 외에도,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여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의 유형
단기간 고수익 알바, 재택알바
등으로 포장하여 문자나 구직 사이트 등에 광고하는 아르바이트 경우,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넘겨받는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행위입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보이스피싱하면 흔히들 생각하는 공공기관 사칭, 가족 납치를 흉내내어 금전을 갈취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1) 신용카드사, 은행 사칭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었거나, 신용카드가 도난 당했다며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
2) 택배회사, 우체국 사칭
택배 및 우편물이 계속 반송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요구
3) 카카오톡 아이디 해킹
지인의 카카오톡을 해킹하여 지인인 척 금전을 요구
2. 보이스피싱 예방하려면?
보이스피싱의 예방은 기술적인 힘을 빌려서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체 신청 시 3시간
이후 입금이 되도록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 지정된 PC나
휴대폰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단말기 지정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는 읽지
않고 삭제하고,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냥 피해 사실에 슬퍼해야만 하는 걸까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금액의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 피해금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