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스포츠경기 및 게임의 결과 및 승패를 예측하는 정보분석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페에 정보분석
글을 올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사설 토토 사이트를 홍보했다면, 도박사이트 운영의 공범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홍보글을 보고 단순 호기심에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끝내 중독이 되어 계속해서 사설토토와 같은 불법도박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더욱 쉽게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젊은 층의 도박 중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1.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했다면
한 부부가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였다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와
홍보 대행 계약을 맺어 정보분석글을 통해 카페 회원들을 사설 토토 사이트로 유인했습니다. 즉, 이들 부부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회원들에게 사설
토토 사이트를 소개하였고, 해당 사이트로부터 일정한 수익금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설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한 처벌
국민체육진흥법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직접적으로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지 않고 사이트 홍보만을 한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면 단순 홍보 업무만을 담당하였더라고 해당 불법사이트 운영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당히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설 토토 사이트 등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불법도박사이트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조직 내에서 맡았던 역할과 서열, 분배받은 수익금 등의 자료를 통해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의 구체적인 사정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 하에 변론의 방향을 치밀하게 정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자신에게 어떠한 진술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알려드리는 것은 물론,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도박범죄 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