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레고랜드 제대로 알기 3) 레고랜드 아직 계획도 없다?

[뒤뚜루(오동철)]

  2014. 12.23일 중도 고조선 유적 보존 범국민 운동본부가 구성되고 기자회견을 통해 중도레고랜드 건설을 중단하고 대체부지를 찾을것을 요구하면서 중도에 건설 예정인 레고랜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중도 레고랜드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엘엘개발을 구성하여 영국의 멀린사 1억달러(1,000억원) 국내 건설사등의 시행사 4,000억원등 총 5,011억원을 투자하며 정부와 강원도가 교량가설 기반시설등 1.200억정도를 추가 투자 하여 중도 1,290,000m2 부지에 건설 예정인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은 강원도와 춘천시의 발표대로라면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과 1만명에 이르는 고용효과 10년간 5조원의 경제 효과유발등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춘천시민들의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레고랜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선사유적지가 발견되었고 101기의 고인돌 유적과 수천점에 이르는 유물이 발견되면서 중도를 보존하자는 측과 개발하려는 엘엘개발 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유적과 관련한 춘천역사문화연구회의 입장정리도 분명해질 필요가 제기되고있어 수차례에 걸처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이 타당한가의 문제를 집어보려 합니다.(필자주)

  지난글 까지는 레고랜드 개략적 실태와 유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서술하였고, 이번글에는 엘엘개발의 문제를 쓰겠다고 예고하였으나 오늘 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재판이 있었던 관계로 조금 내용을 달리하여 재판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마치 현대의 기획도시처럼 밀집된 청동기 집터들이 대규모로 발견된 중도유적..   현재 발굴은 전체면적의 약 20%만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동안 시굴조사와 2010년 9월 부터 2011년 5월까지 사대강 사업의 제방축조를 위해 발굴이 이루어진  40,349평방미터에서 발견된 270기의 청동기 유구들까지 약 240.000평방미터에서 1200기가 넘는 집터와 수천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중도 면적 1,130,000평방미터의 22%정도를 발굴한 결과이기에 전체면적에서는 얼마나 많은 유적이 나올지 상상이 가는 대목입니다.

  박물관에서나 보던 석기들과 청동기 유물들이 중도에서는 수천점씩 출토가 되었습니다.

  유물의 종류는 박물관의 선사시대 테마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다양합니다..

  2015년 1월 14일부터 유적을 복토하는 작업이 긴급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급하게 유적을 복토 하려고 할까요? 한 겨울에... 그것도 눈이오는 날씨까지도...중도 유적은 2014년 7월 29일 일반에 공개된후 11월 28일 레고랜드 기공식이 열렸고 전술한바와 같이 12.23일 중도 유적 지키기 범국민 운동본부가 결성되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졌고 발굴과 유적의 파괴등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유적을 지키자는 운동이 시작된후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내용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발견된 사례도 없고 앞으로도 발견되기 어려울거라는 특이한 지석묘가 발견 되었다는 것과, 지석묘를 옮기기 위한 근거로 제시된 문화재청의 수위보고서가 허위로 밝혀지는등 문화재 청의 난맥상과 유적을 훼손하면서까지 부동산 개발을 강행하려는 몰염치한 행위까지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19일 14:50분 범국민운동본부가 신청한 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첫 변론이 춘천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참석했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범국민 운동본부가 제기한 세가지 문제로 1. 레고랜드 공사중지 2. 지석묘 이전금지 가처분 3.유적훼손금지 가처분등 3가지며 가처분을 제기한 범국민 운동본부는 가처분의 사유로 국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고조선 시대 유적의 보존을 주장할 권리(?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처분신청이 제기되면 보통 재판정은 가처분 신청자의 권리가 있는지 이유는 충분한지를 판단할텐데 오늘의 재판은 그런 상황까지 가지않고 3주후 속행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엘개발측의 변호인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황당한 주장을 하였는데 레고랜드공사는 아직 착공이 안되었고 설계도 안되었으며 인허가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기에 가처분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견 맞는말입니다 인허가도 안되었고 설계도 안되었으면 당연히 공사는 되지 않을것이니 가처분할 사유가 안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속행되는 이유는 뭘까요? 기각이 내려지지 않고 ?  

  아마도 엘엘개발측은 기각을 노린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가처분할 사유가 없으니 기각을 해달라 즉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라는 주장을 하고싶었겠지요.. 그러나 재판부는 속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범국민 운동본부가  공사의 중지뿐 아니라 유적의 이동금지, 유적의 훼손도 금지해달라는 소를 함께 제시한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측인 범국본에게 이동되는 지석묘의 수량및 위치등을 특정해줄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측은 문화재청이 36기의 지석묘를 이전 복원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어느 지석묘를 이전하는지 세부계획을 주지 않았기에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취지와 자료를 받은후에 답변서를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엘엘개발에서 4주의 시간을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재판부가 3주의 기간을 주어 2월 9일에 속행이되는것으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해하기힘든 엘엘개발측의 처신이 나타납니다. 보통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면 시행자측은 빠른 결론을 원하는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 사건에서는 시간을 더 달라고하였을까요?

  예상 가능한 대목은 크게 두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어차피 설계도 끝나지 않았고 투자자도 학보가 안된 경우인데 발굴이 올해 10월말 까지  잡혀있는 상횡임을 본다면 충분히 그럴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설계도 안되고 인허가도 안되었는데 왜 그토록 중요하다는 지석묘를 그렇게 무리하면서 옮기려 하는걸까요?  그리고 갑작스런 눈과 추위로 유적의 보호조치를 하지 못하였다는 발굴기관들은 왜 한겨울에 복토를 하려고 부산을 떠는 걸까요? 온통 의문 투성이 인데 단편적으로 드는 생각은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는듯 합니다.

  첬째로 지석묘의 문제인데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가 지석묘 이전의 근거로 밝힌 의암호 만수위가 허위임이 밝혀졌기에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 지석묘 이전 결정의 취소등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이기에, 아예 증거를 없애려 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못된 결정이라도 효력을 가지니까요..

  두번째로 유적훼손의 문제인데 이미 발굴된 유구(집자리)들이 동절기 보존처리를 하지 않아 무너져 내린다는 언론의 보도가 수차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검찰수사가 진행시 문화재 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요한 행위라고 알려집니다. 그러니 그런걸 대비하여 아예 증거를 인멸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 한겨울에 유구를 덮는 몰염치한 짓은 하지 않을겁니다. 이래저래 발굴기관들의 처신이 한심하기 까지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재의 발굴과 가치 판단을 맞겨야 한다는게 씁쓸함을 넘어 참담하기 까지 합니다. 유적의 훼손과 지석묘 이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물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증거를 없앴다고 그동안 나온 사진과 기사내용까지 다 없애지는 못할테니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재판을 통해 중도 레고랜드는 아직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게 밝혀졌고 아직도 인허가 절차나 투자자의 확보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걸 확인한 셈입니다. 그동안 레고랜드 개발 찬성론자들과 엘엘개발의 주장대로 이미 개발이 진행되었다는 말은 거짓임이 들어난 것이 아닐까요? 더우기 인허가도 안되고 설계도 안되었는데 지석묘를 옮긴다는건 유적을 보는 이들의 태도가 확연히 드러난것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들에게 역사나 유구한 선사문화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위한 길에 걸림돌 외에는 없다는 파렴치함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상생은 개발을 위한 희생을 의미할뿐이 아닐까요? 

  엘엘개발측 변호사 말처럼 레고랜드가 아직 인허가절차도 끝나지 않았고 건축허가도 나지 않았으며 설계도 끝나지 않았다는데 이건 뭐하는 일일까요? 이 어린아이들과 도지사, 시장. 노인단체 각 경로당 다 동원해서.... 

  오늘 재판정 밖에서 스스로 엘엘개발 대표라고 주장하는 민건홍씨가 11월28일날 있었던건 기공식이지 착공식이 아니라는말,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공식과 착공식의 차이가 무었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레고랜드 개발을 시작한걸로 알고있는 상황임을 인식해보면 시민을 호도하기 위하여 쑈를한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한것 아닐까요? 

  여기에 고위 공무원들이 들러리를 선것은 아닌지 이런걸 미필적 고의라고 보는게 무리 일까요?  여기에 참석했던 공무원들과 도지사 시장님께서 기공식이 공사를 시작하는 의미가 아니란걸 알고있었을까요? 이문제에 있어서는 도지사 춘천시장님도 자유로울수 없는 문제 입니다.

  공사도 시작하지 않는데 이렇게 선물을 잔뜩 만들어 나누어 주며 기공식을 성대히 한 이유가 뭘까요? 생방송에 수천만원의 자금을 퍼부어 가면서 까지...

  엘엘개발의 오늘 재판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이 사업이 순항하지 못할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문화재청도 그렇지만 엘엘개발은 순간순간 넘어 가기만 하려고 할 뿐 시민과 언론을 속이려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엘엘개발의 주장대로 기공식과 착공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엘엘개발은 기공식을 한거지 착공식을 안했으니 공사가 시작된것은 아니라고 법정에서 분명히 말했고,  아직 인허가가 끝나지도 않았고 설계도 끝나지 않았다고 한만큼 레고랜드 개발은 아직도 논의단계라는 말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는데 강원도내의 최고위직 공무원들이 나서서 쑈를 했다는 말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은 레고랜드가 개발이 들어간것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몆번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였었지요., 도지사님께서도 결국 언론과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됩니다.   

 오늘 엘엘개발 변호사의 말처럼 기공식을 한거지 공사가 시작된건 아니라는 주장을 믿으려면요...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나온 기공식과 착공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학사전에는 기공식과 착공식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공식 :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일을 시작할 때에 치르는 의식.

착공식 :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일을 시작할 때에 치르는 의식

혹시 두 사전에 다른 내용의 뜻이 담겨있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다른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목용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토목용어 사전에는 기공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으며 문화 콘텐츠 사전에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공식 토목용어사전

공사를 착공할 때 거행하는 의식.

기공식 문화콘텐츠닷컴 용어사전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는 날을 기념하는 행사

  결론적으로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것이며 시간을 벌려고 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 어차피 다 훼손된거 .....그렇다고 이들이 용서받을까요? 아니 백번 양보해서 레고랜드가 정상적으로 추진 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강원도와 춘천시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파악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고된 대로 다음글에서는 엘엘개발의 문제는 없는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一宅(정재경)]

공판내용은 좀 황당했어요! 엘엘개발 측에선 자기들과 문화재청의 일은 전혀 별개라고! 공사는 허가도 안 냈다 그러면서 포장해놓은 고인돌 돌들은 이미 다 옮겨버렸다고 했으니까요!
이형구 교수님도 왔었는데, 이전한 고인돌 돌은 그냥 잡석일 뿐이라고!
대규모 집자리유적들은 다 복토되고 이번 1월이 다 가기도 전에 춘천의 청동기유적들은 모두 다 우리 시야에서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청동기유적들이 우리 시야에서 모두 다 싹 사라져버린 이 1월이 야만스럽고 거북합니다, 정말!!
그래서 잠 못잔 오후 내내 메스껍고 허망했구요.
그래 조금 생각해봤습니다.
햇빛 아래서 존재하는 잠깐의 것,
존재란 바로 그런 거고 그게 실체다!

[뒤뚜루(오동철)]

저도 잠을 못이루었습니다. 자다가 뒤척이기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새벽 5시 밖을나가서 서성이게도 하였지요..
애꿎게 담배만 축내면서요.. 수천년의 유산에조차 야만스런 폭력이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앞에 과연 밎을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알펜시아 착공당시와 G5프로젝트 기공당시가 떠 올렸습니다.
김진선 지사당시 G5프로젝트 역시 성대한 애드벌룬을 띄웠었지요.. 그후로 달라진 내용들을 다 잃어버린건 아닐까요? 반면교사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천박하기 이를데 없는 자본과 도민들의 망각증상에 경탄스럽기 까지 합니다.

[이광원(한중일)]

모든사람은 자기의 전공분야외는 알지 못합니다.
발굴공사장인부가 말하기를 "불탄 집터가 무어가 중요한가 필요도 없는데"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짐작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참고 꾸준히 법률적으로 밀고 가야 합니다.
그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뒤뚜루(오동철)]

모든사람들이 전공분야밖에 알지못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힙니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히 정책의 입안과 결정에서는 전공자의 전문성이 높아지는거라고 보입니다. 유적을 보는 현실성은 이미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한 사례에서 알수있는 국가정체성과도 영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정책에 익숙해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유적과 역사적인 문제에서 어떤 기대를 한다는건 어려울거라는 생각입니다.

[clouds]

정부투자1,250억, 국내건설사 자본 4,000억, 영국멀린사 1000억 총 6,250억을 투자해서 년간 광광객 200만명 유치한다는 장미빛 계획입니다. 국내건설사 자본은 투기자본이라고 보는게 맟습니다.
일년에 300만명이 찿는 남이섬은 숲길조성, 재활용품을 이용한 조형물, 창작문화 문화예술공간 등에 투자된 돈은 고작 100억 정도나 될까요? 그리고 겨울연가 촬영지라는 테마로 현재 국내 최대의 관광지가 된 것이죠. 중도를 역사유적공원로 보전개발한다면 정부 투자금만으로도 남이섬 보다 가치 있는 광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왜 유적을 훼손하면서까지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중도는 섬으로 있을 때 가치가 빛납니다. 교량도 필요 없죠

[뒤뚜루(오동철)]

좋은 지적이십니다. 중도문제는 남이섬이 해법을 제사할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섬이라는 특수성과 고대역사라는 컨텐츠가 결합되면 그 시너지가 남이섬만 못하지 않겠지요.. 교량을 놓은것보다 어찌보면 섬으로서 도선을 통한 접근방식이 더 효과가 있을수도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수도 있을것입니다.
중지를 모아가야껬지요..

[강마을(정재억)]

다리보다는 배를 타고 들어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방법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지요. 물의 도시에서 당연히 먼저
생각해 봐야할 일이지요. ㅎㅎㅎ
춘천시가 교량을 놔 주겠다고 한 걸 남이섬 쪽에서 마다한 이유가 왜 일까요.ㅎㅎㅎ

[clouds]

중도를 교량으로 연결하면 더 이상 섬이 아니죠. 전국 내륙 어디에도 중도만한 섬이 없습니다. 거기에 수천년 유적까지 있으니 춘천으로서는 그야말로 보물섬을 가진 셈이지요.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르고 투기자본의 개발논리에 편승하여 잘못된 결정을 한 도,시정 책임자들의 잘못이 무엇보다 크다 하겠지만, 지금 그들 만을 탓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레고랜드 개발의 장미빛 청사진에 현혹되어 시내 온 거리를 중도유적 보존 옹호자들을 규탄하는 플랭카드로 메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기에 레고랜드개발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동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힘내시고 홧팅하시기 바랍니다.

[경동현]

도청으로 올라가는 길에 걸려있는 수많은 현수막을 보며 유신과 오공 헌법이 제정되던 때를 생각합니다. 장소는 신문과 야외라는 차이.... 그때도 무슨 사회단체가 그리 많은지 신문 광고란이 수많은 성명서로 도배가 되었었는 데 같은 방법으로 거리가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뒤뚜루(오동철)]

그동안은 시에서 불법현수막을 달기만 하면 떼어가더니 레고랜드 덕분에 지금은 거리에 불법현수막이 넘쳐나네요..
작년에 저희 역문연의 토론회 안내현수막도 달고 한시간만에 떼어가더니 지금은 시의 행정도 불법을 용인하면서 까지 관치를 하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기]

불법, 불공정, 불공평, 소통부재가 댐에 막힌 물처럼 쌓여 있군요.

[뒤뚜루(오동철)]

깊이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속이 보이지 읺는 물속 같습니다.
투명하기에는 거리가 먼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초자유인 정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인돈만 보이고 유적 유물은 그외의 모든것은 관심밖이죠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는 거추장만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