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 위기의 한국경제 -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

[당근나라왕]

작은책  2016. 9월호  P125

국민분통시대

정태인 /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 6개월동안 한 일입니다.  가히 국민불행시대를 넘어

국민분통시대입니다. 청년들이 '헬조선' ,  '흙수저' 를 외칠만 합니다.

박대통령은 8월 15일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 가고 있다. 우리의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다."

※ http://www.sbook.co.kr/board/main.php   이 사이트인거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현대사? 

친일매국노들이 처단 당하는 대신에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 다시 남한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해버린 한국 현대사가 “위대한(?)” 현대사라고?

그건 친일매국노 후예세력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교묘히 숨긴 “국정교과서”에서나 그렇게 묘사되겠지요.

그러나 남한 현대사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위대한 현대사” 운운하는 파렴치한 소리는 차마 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 친일매국노들과 그 후예세력들이 “독재정권”들을 만들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기층 민중들과 노동자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탄압해 왔었는지를 안다면…..

한국 현대사를 결코 “위대한 현대사” 운운하는 파렴치한 짓은 차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껍데기 경제규모와 1인당 평균국민소득 수준으로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통계의 허상을 모르고 남한 사회구조의 실상을 모르는 멍청이 외국인들이나 한국을 부러워할 뿐,

그 실상을 제대로 아는 외국인들이라면 “지옥 같은” 한국사회를 부러워할 턱은 없을 것 같네요.

EBS 방송에 “통찰”이라는 프로의 “단테 ‘신곡’ 읽기”라는 강의에 보니, 한국 20대와 30대의 무려 90% 이상이 현재의 한국사회가 “헬조선”이라는데 동의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있다고 소개하더군요.

한국 젊은이들의 10% 또는 15% 정도가 현재의 한국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러나 무려 90% 이상의 젊은이들이 현재의 한국사회를 “헬조선”으로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는데….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살기가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땅을 “희망없는, 절망만이 가득한 불지옥반도”라고 부르며 절규할까요?

기득권층의 대부분을 장악한 친일 매국노들과 그 후예세력들이 만들어 온 나라가 결국 그런 “지옥 같은” 나라가 되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론직필은 국제정치문제 분석 전문가입니다.

그런 정론직필이 세계를 살펴보니…..

매국노 세력들이 기득권을 장악한 나라치고 잘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더군요.

우크라이나,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등…..

“매국노” 세력들의 본질이 “국부”를 식민지배국으로 빼돌려주고 대신 알량한 “떡고물”과 자국에서의 “기득권”을 챙기는 것이니…..

그런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더 이상한 일이겠지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매국노 세력들이 기득권을 장악하여 국영기업들이자 주요 기간산업들을 마구 분할하여 미국 및 유럽 자본들에게 소위 “민영화”라는 명분으로 헐값으로 팔아 처먹어, 현재 우크라이나 경제 전체가 완전히 절단나 망해버린 상태이지요.

미국 및 유럽의 정보기관들 공작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소위 “오렌지혁명”이 발생되어, 친러적 대통령이 쫓겨나고, 친미적 매국노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의 총리와 장관등등은 미국의 유럽 담당 부 국무부장관인 룰런드라는 여자에 의해 임명되고 있지요.

즉

현재의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식민통치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말이며, 막후 우크라이나 총독이 바로 룰런드라는 여자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멕시코라는 나라의 전체 경제규모는 거의 한국과 맞먹을 정도로 매우 거대한 편이지만…..

그러나 멕시코 경제에는 미국 자본들의 “빨대”가 꽂혀 있어서, 멕시코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 보았자, 그 과실이 멕시코 서민들에게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멕시코의 일반 서민 국민들은 이미 멕시코 경제와 거의 분리된 상태나 다름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안봐도 뻔하지만…..

아마도 멕시코 정치인들도 아래와 같이 말하며 자국민들을 속이고, 그에 속아 넘어가는 멍청이 멕시코인들은 선거때마다 또 열심히 “1번”만 찍어대겠지요.

즉, “노동유연화”(=정규직 해고 쉽도록해서, 비정규직을 늘리기) “개혁”을 해야, 멕시코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과실이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멕시코의 빈곤율은 세월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려 70%가 극빈층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즉

그동안 수십년 동안 멕시코 경제규모가 성장해 왔지만,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멕시코 일반 서민 국민들은 세월이 갈수록, 그 삶이 더욱 팍팍해져 이제 가히 “지옥 같은” 상황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빈민들은 비록 총맞아 죽더라도 한사코 멕시코-미국 국경을 넘고자 시도하고 있고, 대선후보 트럼프는 오죽하면 멕시코-미국 “국경장벽”을 설치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는 백주 대낮에 세계인들을 상대로 태연히 “사기극”이 진행된 바 있지요.

브라질의 호세트 대통령이란 여성은 “무장게릴라” 여전사 출신입니다.

즉

 과거 “항일무장독립 빨치산”과 비슷한 무엇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정부패를 했다고 무고하게 뒤집어 씌워 탄핵해버린 사건이 벌어졌지요.

그것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태연히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브라질의 테메르라는 친미 매국노 끄나풀이자 전 부통령인 자가 브라질의 거대 국영석유회사인 레트로브라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석유재벌에게 넘겨주겠다는 밀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당 석유재벌은 물론이고 미국정부와 CIA 및 미국의 모든 언론들과 유럽의 언론들까지 나서서 세계인들을 상대로 사기질을 치며,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부패를 저질렀다고 태연히 거짓말 보도들을 일삼고 있지요.

그래서 브라질 야당과 언론들이 모두 합세해서 백주대낮에 태연히 그런 거짓말 보도를 하며 결국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테메르가 대통령 권력을 빼앗아가 버렸지요.

그러자 남미 좌파국가 8개국 정상들과 외무장관들이 모여, 브라질 사태는 진실왜곡에 의한 부당한 쿠데타라고 부르며 강력하게 반발했지요.

그리고 매국노 세력인 브라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부터 호세프 대통령이 비록 탄핵을 당했지만, 그러나 브라질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그 사건의 진짜 진실이 무엇이지 알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다수 브라질 국민들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으로 자동으로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은 테메르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으니, 즉시 다시 “대통령선거”를 치러 새로운 대통령을 뽑자며 격렬한 항의 시위를 하는 모양입니다.

즉, 브라질 국민들 생각으로는 다시 “대선”을 하면 다시 “좌파”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암튼, 남미 나라들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은 …..

그들 남미 국가들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사실상”의 식민지 신세였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먼로주의”로 남미에서 유럽 국가들을 쫓아내고, 대신 유럽이 쫓겨간 자리를 미국이 차지하고 “주인” 노릇을 하면 착취를 해왔지요.

즉, 남미 나라들의 “기득권층”을 거의 대부분 “친미 매국노 끄나풀” 세력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남미 각국의 언론들과 기업들을 바로 그 매국노 세력들이 장악하도록 해두었지요.

미국이 남미 국가들을 그와 같이 “사실상의 식민지” 국가들로 만들어 둔 이유는 단지 국제정치적으로 그들을 미국의 뒤에 줄을 세우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지요.

즉

그들 남미 국가들을 미국의 국제정치적 “쫄때기” 국가들로 만들어 이용함은 물론이고, 남미의 석유나 광물자원 등 풍부한 자연자원들을 미국의 거대 자본들이 장악하고 착취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래서 이미 70년대부터 남미의 지각 있는 지식인들은 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사실상의 식민지 국가” 신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무엇보다도 남미 국가들의 경제가 미국경제에 “예속”된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립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그것이 소위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미 국가들의 미국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고자 하는 시도를 미국이 그냥 방치했겠습니까?

당연히 당시 남미 국가들의 그런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최근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로부터 시작된 “미국(경제)로부터의 예속에서 벗어난 자주독립(경제) 국가” 건설 작업이 놀랍게도 상당히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미국이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 폭락”으로 발생된 “반미국가”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혹시 미국의 거대한 음모에 의해, 사전에 기획되어 진행된 사건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유가폭락으로 사우디 등 “친미 산유국”들도 어려움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유가폭락”에 의한 치명타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반미 산유국”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 남미의 “좌파” 정권들이 집권 하자마자 맨 먼저 추진한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 석유산업 등 미국의 거대자본들이 장악한 거대 광물자원 산업들을 미국자본으로부터 빼앗아 “국유화” 해버리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전에는 석유 및 기타 광물자원 산업의 국부가 미국의 거대자본들에 의해 미국으로 빨려 나갔는데, 그것을 빼앗아 “국유화”하자, 이제 그로부터 나오는 거대한 이익들을 자국 빈민들과 서민들에게 “복지정책”을 통해 돌려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니 미국정부와 미국 거대자본들에게 남미의 “좌파” 정권들이란 도저히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이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수 밖에 없었겠지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도 자연자원 부국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아프리카 국가들이 모두 매우 가난한 이유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모든 자연자원들은 미국 및 유럽의 거대자본들에 의해 장악되어, 모든 국부가 미국 및 유럽 국가들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대가로 그 국가들의 권력층들에게 알량한 “떡고물”들을 뇌물로 던져주지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자연자원 산업들은 거의 대부분 매우 첨단 시설로 되어 있어서, “노동력”이 거의 필요 없어서, 그러한 자연 광물산업을 서구자본들이 운영하더라도 해당 제3세계 국가들의 “고용”에는 거의 아무런 기여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제3세계 국가들의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떡고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데, 더 큰 비극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미국 및 유럽의 거대자본들은 제3세계 국가들의 석유, 구리 등 거대 자연광물산업들만을 장악해왔는데…..

그러나 멕시코에서는 미국-멕시코 FTA 체결을 통하여 멕시코의 중견기업들도 대부분 미국자본들이 첨단설비를 들고와 먹어 치워 버렸다고 합니다.

즉

첨단설비로 된 공장들이니, 당연히 멕시코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나아가 멕시코의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제 중견기업들마저 미국자본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다니…..

멕시코 경제와 수출이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그 과실이 일반 멕시코 서민들의 수중에 떨어질리가 만무하겠지요.

따라서 멕시코 서민들의 입장에서 멕시코 경제 전체가 아무리 성장하고, 수출이 잘되어도 이상하게 삶이 세월이 갈수록 더욱 팍팍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왜냐면 경제규모는 커지지만, 그러나 “국부”의 유출이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멕시코 국민들의 무려 70%가 극빈층이 되었다고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것은….

멕시코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한국에 사는 정론직필은 멕시코 상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멕시코의 일반 무지랭이 국민들은 그러한 진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고, 도리어 그들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선거 때마다 “1번”만 열심히 찍어댄다는 이 서글픈 상황…..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 국가들의 기득권층, 기업, 언론들 모두가 “친미 매국노 끄나풀”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국민을 속이는 보도들만 일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런 짓들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이 사실이지요.

즉

세계의 그 어느 언론도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은 없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현재 베네수엘라의 경제와 사회 상황이 아주 어렵지요.

왜냐면 정부의 주요 재정수입원이 석유인데, 현재 유가가 너무 많이 폭락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상품수입도 부족하고 생산도 부족하여 생필품 공급마저도 부족한 상황인데…..

더욱 나쁜 것은…..

베네수엘라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상품 생산을 중단하여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생필품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좌파정권을 뒤집어 엎고, 다시 미국 따까리 국가가 되도록 만들어 “떡고물”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자 생산을 고의적으로 중단한 업체의 사장을 구속하겠다는 “대통령 명령”을 마두로 대통령이 시행하는 지경이 되었지요.

“매국노” 세력들이 벌이는 짓들이 얼마나 간악한지는 현재 남미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지요.

남한 20~30대 젊은이들의 무려 90% 이상이 현재의 한국 사회를 “희망이 없는 지옥”같은 사회라는 의미로 “헬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설명하다가 먼 곳까지 옆길로 와버린 것 같습니다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정부의 정책들이 잘못 되었다면 격렬히 반발했던 적들은 있어도 정부의 각종 사건들에 대한 “발표 내용” 자체를 믿지 못했던 적은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한미 FTA체결 시도, 해외 파병 시도, 로스쿨제 도입 등의 정부 정책들에 반대한 것을이었지,

“정부 발표” 자체가 거짓말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불신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일하게 딱 한가지 사건이 있기는 하지요.

즉, 소위 “부안 방폐장”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당시 참여정부가 부안 군민들을 기만하며 적당히 돈 몇푼 쥐어주고 부안에 방폐장을 건설하려고 시도하자, 부안군민들이 참여정부의 그런 기만물책을 알아내고 그에 격분하여 반발하자, 당시 참여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부안군민들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뭉둥이로 때려 잡았던 사건이었죠.

참여정부 초기부터 지지세력이 극렬히 반발했던 “대북송금특검” 등 한나라당 정권이나 함직한 이상한 짓들을 하더니만, 부안 방폐장 사건에서는 과거 “독재정권”들이나 하던 국민 기만 행위까지도 서슴없이 저질렀었지요.

그런데 이명박근혜의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어찌된 일인지 정부의 발표들마다 국민의 불신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발표들 중 “있는 그대로 신뢰”할 만한 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이지?

솔직히 정론직필로서는 단 하나도 기억나는게 없군요.

작은책 2016 10월호(월간 제 256호)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라

안건모 / 작은책 발행인

국가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지금까지 '거짓말' 로 일관하고 있다. 그 거짓말을 밝히려고 유가족들이 목숨걸고 만든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도 이달 9월말로 강제 해산하려고 한다. 대체 정부는 뭘 감추고 싶어 특조위를 없애려는걸까.

<오늘의 유머> 경주 지진 때 어느 여고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교내 방송에 학생들이 모두 밖으로 튀어나가 운동장에 모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

Radiance  방송에서 안전하다, 피해없다 이러면 무조건 대피해야죠. 세월호로 학습된 헬조선에서 생존하는 법 첫번째 항이 바로 저 항목 안전하다고 하면 무엇보다 빠르게 몸부터 피해야 합니다.

Pride chicken  정부가 나서서 생존자를 죽이고 국민들에게 정부와 공기관에 대한 무한한 불신을 심어주는 나라...

※출처를 찾을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부와 공기관들이 하는 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골이 엄청나게 깊어졌습니다.

그런 주제에 젊은이들이 “헬조선, 흙수저” 운운한다고 볼멘 소리나 해대며 무슨 “위대한 현대사”,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같은 개소리를 해보았자…..

그런 소리가 과연 젊은이들의 귀에 먹혀 들어 갈까요?

암튼, 찌라시 언론들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엔진”이 꺼져 망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들이 가득하지요.

그런 소리들의 일부를 아래 소개하고자 합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01401073911000004 

http://news.joins.com/article/2068776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012010318030150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8/2016101803517.html   

http://www.hankookilbo.com/m/v/c44365eaeda94542846d932fbb1b22c3

http://www.hankookilbo.com/v/b26bbd96f34c460cbb3eef0be088920a

http://news.joins.com/article/20743612

http://news.joins.com/article/20743597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9/2016101900207.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9/2016101900271.html

위 찌라시 기사 내용들은 정론직필이 한 말들이 아니라, 위 찌라시 기사들의 사설 논자들이나 칼럼리스트, 기자들이 한 말들입니다.

사실 한국경제에 대해 약간만 아는 사람이라도 현재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고, 그래서 마치 서서히 덥혀지는 냄비 속 물에 든 개구리 신세임을 모르는 바보 멍청이들은 없지요.

그러나 청와대의 어느 아줌마는 그저 오늘 입을 “새옷”이 무엇인지 따위나 신경쓰거나 또는 그저 눈에 힘을 주고 북한에 대해 호통치거나 또는 자신의 정치적 고집을 강하게 밀어부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가 봅니다.

어쨌든…..

위 찌라시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경제가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가 봅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자연스러운 “경제적 논리”의 귀결은 필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강남구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경제 논리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정론직필로서는…..

현재와 같이 망해가는 한국경제 상황에서도 우매한 민중들을 기만하며 한탕 해처먹으려는 소위 “작전세력”들이 준롱하고 있는 효과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혹의 시선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전세가격이 미친듯이 폭등했는데 그것이 만일 엄청난 경제 호황의 결과라면 쉽게 수긍이 될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현재 한국경제 위기가 오늘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몇 년간 경제 상황이 계속적으로 악화되어온 결과이지요.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세가격도 경제불황에 걸맞게 낮아져야만 하는 것인데도…..

그러나 전세가격은 경제상황과는 거꾸로 행동해 왔습니다.

매국노 세력들에게는 충성해야 할 “조국”도 없고, “민족”도 없지요.

매국노 세력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충성”을 바쳐 “떡고물”을 챙겨 자신 개인과 가문의 부귀영화만 추구하면 될 뿐입니다.

따라서 매국노 세력들에게는 “영구적으로 충성”을 바칠 “주인님”도 있을 수 없지요.

즉

자신들에게 출세와 부귀를 줄 수 있는 세력이기만 하면, 매국노 세력들은 언제든 “주인님”을 갈아타고, 새로운 주인님에게 그저 “견마지로”의 충성을 바치며 개인들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속성이 바로 그들 매국노들의 본질이지요.

즉, “매국노 세력”들에게는 처음부터 충성을 바칠 “조국”도, “민족”도 없으므로, 그들 매국노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이 망하거나 말거나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저 기회만 주어지면, 나라는 팔아처먹는 등 모든 짓을 해서라도 그저 그들 개인들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추구하면 될 뿐이지요.

하여튼, 정론직필의 눈에는 아래 기사 내용이 매우 아프게 다가옵니다.

한국일보 2016.10.15

대기업들, 5년간 조세피난처에 23조 투자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이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28조1,43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80%가 넘는 22조9,341억원이 대기업의 직접투자 금액이었다. 조세피난처로의 단순 송금액을 보면 지난 5년간 대기업의 송금액이 441조5,483억원이었다. 이 중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다시 돌아온 금액은 318조179억원에 그쳤다. 123조원 이상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다. 

http://www.hankookilbo.com/m/v/eae326398423404fadeb631d5533ffa2

암튼

위 자료외에도, 외자들의 주식 배당금, 주식 및 채권투자 등으로부터 챙겨 과실 송금되는 금액의 규모도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추적해 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통계자료를 구하는 일은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 위 찌라시 기사들에서 현재 한국경제가 망해가고 있으니 시급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다그치며 한다는 소리가…..

“4대 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4대 개혁 입법” …..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들 중에는 소위 “노동 유연화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즉

정규직을 쉽게 해고해서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악법”이라고 해서 민주노총 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는 중산층 몰락,

즉

소득양극화 심화로 내수 소비가 죽어 문제라며, 서둘러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노동유연화” 법은 중산층을 더욱 죽이는 법인데…..

그걸 밀어부치라고 주장하는 찌라시들의 사설 논자들…..

그들이 코치해 온 결과가 바로 오늘날 망한 한국경제 상황이죠.

[처음처럼]

언제부터 방송3사와
종편, 찌라시들이 박은애를
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들,
매국노들의 최순실이를 깝니다.
박은애의 모든 죄를 지고 한 마리의
희생재물이 되어 최순실이 제단위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꼼수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딴나라는 딴나라일 뿐 우리의
당이 아닙니다.

하야가 아닌 후속인선.내각에
고심이랍니다.

무슨 고심임까?
하야가 맞지!

아직도 지가 아니면 안되는
일이 많은가 봅니다.ㅋㅋ
초등생보다도 못한 정치...
ㅋㅋ

하야를 안한다면
끌어 내려야 합니다.

난 저들의 정치철학과
매국질이 외부의 미사일과
핵보다도 더 무섭다.
siva sakiya

[무학]

지옥 같은 세상이지요...고생 먾으시네요....

[산비탈양]

한미FTA체결할때 국민들이 극구반대하니
교수 전문가 언론들이 나서 떠들기를
'멕시코를 봐라 미와 FTA체결후 얼마나 경제가
좋아졌나'라하여 국민 대부분 긴가민가하며
수그러들었지요 ᆢ

[SNIPER]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11월4일 선고있는데 꼭 나오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깨비]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 고생하시는 보람이 반드시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늘 건강 유의 하시길 ...

[무한궤도]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감사히 읽었습니다.~
11월4일 기다리는 직필님 그 마음과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rhdygkstoqur70]

좋은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요즘 나라꼴이 정신이 없네요 ㅠㅠ

[산비탈양]

당근나라님 수고하신 직필님의 아까운 새글
오늘 오후 읽는도중 갑자기 사라지네요 ㅠ ㅠ

[미루지]

직필님 오늘도 잘배웠습니다 ^^ 헬조선을 만든 기득 권 친일뿌리들을 처단할날이 올것이라 확신합니다 ᆢ건강기원합니다

[정론직필]

(유승민 의원은) 내년 안에 IMF 외환위기급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출처: 중앙일보] [강찬호의 직격 인터뷰] “또 이런 사태 나면 의원들 끌려만 다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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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들만 덜렁 올림으로써 정론직필이 본래 하고자 했던 진의가 충분히 전달이 안되어 약간 아쉽네요.
위 중앙일보 예에서도 그런 부분만 간추려 올렸었는데 말이죠.
즉, 정론직필이 하고자 하는 말을 독자들이 과연 충분히 이해했을런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