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금정책 - 부가가치세 등 감면

[태화산(수용.대전)]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국내의 기아 및 현대자동차 공장의 가동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기업의 파산과 대규모 실업 등 실물경제의 침체기가 연상되며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한시적 감면

일반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인 1과세기간 매출액 4,000만원 이하(VAT제외)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확대(3,000만원 →4,800만원)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4,800만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종전에는 3,000만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30-60% 감면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감면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30~60% 감면합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사업자 인하금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20.03.01.-20.06.30. 승용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적 인하

20.03.-20.0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적 확대

기업 접대비 한도액 한시적 확대

[참고 -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4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1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1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감면비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60

나.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30

2.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2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5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실이(광희.화성)]

좋은 정보 고마워 ^^

[태화산(수용.대전)]

감사. 즐거운 하루되어요

[베이스 (균정.송악)]

개인 사업 하는 친구들에게 유익한 정보네~~
항상 좋은 정보 감사~~

[태화산(수용.대전)]

맞아요
개인사업 하는 이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세금감면 정책이 될 것입니다

[사랑초(미연.포천)]

고마워 친구야

[태화산(수용.대전)]

고마워. 즐거운 일요일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