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성면의 '북한군 묘지' l 남북교육연구소 230515

[이병호]

이 기사의 본 제목은 아래와 같다. 보수언론이라 그런지 민주당 소속의 전현직 경기도 지사들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제목을 달았다. 이 묘지에 대해 좀더 알기 위해 '나무위키'의 내용을 덧 붙인다. 나무위키 내용 중 '종북' 또는 '종북주의자'를 클릭하면 '종북'  또는 '종북주의자'의 유래와 의미를 상세히 알 수 있다. 특히 종북주의자의 판단 기준으로 나무위키는 1) 북한 세습체제에 대한  견해, 2) 주체사상에 대한 견해, 3)북한 전반에 대한  견해란 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군 묘지에 관한 관할건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기사와 나무위키 내용간에  다소 다른 점이 있다. 평화와 통일 관련 탐방과 교육에 있어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인데, 많이 알려있지 않고  또 찾지 않고 있는 곳이다. 나도 가급적 속히 가볼 생각이다.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

원문보기 : [단독] 이재명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군 묘 관리'…김동연이 폐기 (daum.net)

[단독] 이재명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군 묘 관리'…김동연이 폐기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북한군 묘지. 경기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는 조그만 대리석으로 된 묘소 수백여 개가 나란히 조성된 묘지가 하나 있다. 국방부가 ‘적군 사체 존중’을 규정한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1996년 조성한 북한군 묘지다. 6·25전쟁 당시 전사한 북한군 유해 810구와 1968년 북한 1·21 청와대 습격 사건 등에 가담한 무장공비 시신 51구 등 총 871여구의 북측 사체가 묻혀있다.

  2019년 3월 4일 국방부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갑작스레 ‘북한군 묘지 시설 경기도 이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부가 관리하는 북한군 묘지 시설의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국방부는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인수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서엔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가 서명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북한군 묘지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이 경기도가 올해 초 국방부에 ‘북한군 묘지 시설 업무협약 종료’ 검토를 요구하면서 없었던 일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도지사 때 추진, 김동연 도지사가 폐기

  14일 국방부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월 9일 국방부에 ‘북한군 묘지 이관 관련 업무 협약 종료 검토’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의견없음’이라는 답변을 전달했다. 북한군 묘지 소유권 이관 사업은 그렇게 최종 무산됐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북한군 묘지'. 중앙포토

  국방부는 2017년 초에도 북한군 묘지 시설을 경기도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당시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경기도는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방부는 경기도가 북한군 묘역 땅을 이관 받는 대신 경기 포천시 이동면 일대에 있는 5군단 관할 승진훈련장 일대 부지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군 묘지의 토지 소유와 관리는 ‘국가사무’로 분류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로 부지 소유권을 옮기는 게 애초 불가능에 가까웠다. 2020년 1월과 4월 이 안건을 심의한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도 “북한군 묘지시설 관리업무는 국가사무로 토지교환에 따른 이관이 불가해 보인다”며 반려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방부에 ‘북한군 묘지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위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2019년 3월 4일 국방부 접견시에서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을 맺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와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북한군 묘지 시설 이관 논의는 이 전 부지사가 총선 출마를 이유로 부지사직을 사임한 2020년 1월 이후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2020년 5~6월 청와대 자치비서관실이 나서서 3차례 실무협의하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무위에 그쳤고 결국 경기도는 지난 2월 ‘업무 협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를 떠난 이후에도 실무선에서 계속 검토했는데 북한군 묘지를 이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담당자들이 골머리를 앓았었다”고 했다.

이화영은 왜…한기호 “이재명표 ‘평화’ 홍보 수단”

  경기도가 북한군 묘지를 인수하려고 애쓰던 시기는 경기도가 대북사업에 혈안이 됐던 때와 맞물린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2차례 방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가 방북 당시) 북한에 스마트팜 시설비 500만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대표단 참석 등 6가지 협력사업을 추진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적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뤄진 것도 같은 시기(2019년 1월~2020년 1월)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북한군 묘지 사업 이관에 대해 경기도 내부에서 계속 난색을 보였지만 당시 대북사업을 주도하던 이 전 부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청와대도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도 돌면서 국방부와 MOU를 맺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북한군 묘지시설 관리 주체 이관도 이재명표 평화정책 및 방북의 수단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의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모란·이창훈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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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구성4. 논란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6.25 전쟁 중 각지에서 전사한 북한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의 유해 및 이후 한국에 침투했다가 사살당한 무장공비 유해들을 한데 묻은 묘지.

북한의 재북인사릉과 대척점에 있는 묘지이다.

2. 특징[편집]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37번 국도 근처에 위치하며, 휴전선에서 매우 가깝다. 거리가 휴전선 남동쪽으로 불과 7km 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북한군/중국군 묘지'이며, 대중적으로는 북한군묘로 알려져 있다. 1996년에 묘역이 구성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 남한 내 격전지에서 발굴한 조선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의 유해를 모두 여기에 묻었다. 이 묘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건설하였다. 당연한 얘기지만, 현충원과 비교하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참고로 자국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적군의 유해를 모아 이렇게 묘지를 만든 건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라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히 더 챙겨준 것이 아니라, 보통은 적국이라 해도 적군의 유해는 반환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적군 시체라도 수습은 해서 전투 이후에는 대충이라도 매장하는 게 보통이고, 적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썩게 방치하거나 대충 갖다버리는 건 약간의 여유라도 있다면 절대 안 한다. 위생과 미관 문제 때문에라도. 베트남 전쟁 이후 베트남과 미국도 수교는 안 했어도 유해는 반환했다. 즉 한국전쟁 같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시신들을 방치할 수 없으니 송환 전 임시 매장해두는 식으로 일시적 묘지가 생길 일은 있어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묘지가 남을 일은 없다.

2018년까지는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시설로 대한민국 육군 제25보병사단이 관리하였다가 경기도청으로 이관됐다.

천주교 의정부교구에서는 상술된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위령 미사를 집전한다.

3. 구성[편집]

제1묘역과 제2묘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묘역에는 6.25 전쟁 때 전사한 북한군 전사자들, 2묘역에는 중국군과 1.21 사태,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1], 여수해안 간첩선 격파사건 때의 무장공비들의 유해가 묻혀있다고 한다. 부지는 총 6000여㎡ 규모이며 중국군 362구, 북한군 718구 등 모두 1080구의 유해가 묻혀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4년에는 중국군 유해를 중국 정부에게 반환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모종의 이유로 유해 송환을 거부 중이다. 만약 유해 송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남한에 간첩을 보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강원도 철원군 화살고지에서 시범적 유해발굴을 진행중이니, 아무래도 유해가 더 묻힐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묻힌 북한군 유해의 장본인들은 북한 내부에서만 이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서 공화국영웅으로 추서되고 이들의 영구 자체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사고 등으로 강이나 바다를 통해 남한에 떠내려 온 북한군 또는 북한 주민의 시신은 북한에서도 송환 요구를 해 오고 있으며 남한에서 판문점이나 경의선 도로 등을 통해 송환하고 있다. 그나마 이 경우에도 신분증이 있거나 김일성-김정일 뱃지를 달고 있어서 북한 주민인 것이 확실한 경우에나 응하지, 아닌 경우에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수립 후에는 북한 주민이란 증거가 있음에도 무시하는 경우가 나오기도 했다.

이들 적군묘지의 무덤은 햇볕이 잘 드는 남쪽이나 동쪽을 향하게 하는 전통 매장방식과 달리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적군이라도 고향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한다.

4. 논란[편집]

매년마다 6.25 전쟁 기념일이 다가오면 종북주의자 단체나 중국을 추종하는 단체들이 여기서 행사나 시위를 여는 바람에 종북주의자들의 성지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로인해 보수성향 단체들은 이 유해들을 모두 북한과 중국으로 보내고 철거하라고 목소리들을 드높이는 일이 반복된다.

5. 관련 문서[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