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목차]
제1장 총칙 <개정 2011.7.2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개정 2011.7.21>
제4조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4조의2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5조 농림업관측
제5조의2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제5조의3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 계약생산
제7조
제8조 가격 예시
제9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제9조의2 몰수농산물등의 이관
제10조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1조 유통명령의 집행
제12조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 비축사업 등
제14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제15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6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정 2011.7.21>
제17조 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18조 개설구역
제19조 허가기준 등
제20조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21조 도매시장의 관리
제22조 도매시장의 운영 등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23조의2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제24조 공공출자법인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제25조의2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25조의3 매매참가인의 신고
제26조 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제27조 경매사의 임면
제27조의2 경매사 자격시험
제28조 경매사의 업무 등
제29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제30조 출하자 신고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제32조 매매방법
제33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제34조 거래의 특례
제35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35조의2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6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제36조의2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37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38조의2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제39조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제40조 하역업무
제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41조의2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42조의2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2조의3 과밀부담금의 면제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개정 2011.7.21>
제43조 공판장의 개설
제44조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제45조 공판장의 운영 등
제46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7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제48조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제49조 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제5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제51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2조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제53조 포전매매의 계약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개정 2011.7.21>
제54조 기금의 설치
제55조 기금의 조성
제5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7조 기금의 용도
제58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59조 기금의 손비처리
제60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60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제61조 결산보고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개정 2011.7.21>
제62조 정비 기본방침 등
제63조 지역별 정비계획
제64조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65조 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제66조 도매시장법인의 대행
제67조 유통시설의 개선 등
제68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제69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제70조 유통자회사의 설립
제70조의2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제70조의3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1조
제72조 유통 정보화의 촉진
제73조 재정 지원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제75조 교육훈련 등
제76조 실태조사 등
제77조 평가의 실시
제78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8조의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7장 보칙 <개정 2011.7.21>
제79조 보고
제80조 검사
제81조 명령
제82조 허가 취소 등
제83조 과징금
제84조 청문
제85조 권한의 위임 등
제8장 벌칙 <개정 2011.7.21>
제86조 벌칙
제87조
제88조 벌칙
제89조 양벌규정
제90조 과태료
제91조
[부칙]
부칙 <제6223호, 2000.01.28>
부칙(축산법) <제6699호, 2002.05.13>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 2002.12.30>
부칙 <제7275호, 2004.12.31>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 2004.12.31>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04>
부칙(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8107호, 2006.12.28>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2006.12.30>
부칙 <제8178호, 2007.01.03>
부칙(축산법) <제8354호, 2007.04.11>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02.29>
부칙 <제9178호, 2008.12.26>
부칙(농산물품질관리법) <제9759호, 2009.06.09>
부칙 <제9954호, 2010.01.25>
부칙(은행법) <제10303호, 2010.05.17>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 2011.03.31>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 2011.07.21>
부칙 <제10886호, 2011.07.21>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0932호, 2011.07.25>
부칙 <제11349호, 2012.02.22>
부칙(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350호, 2012.02.22>
부칙(종자산업법) <제11458호, 2012.06.01>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 2012.06.01>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03.23>
부칙 <제12059호, 2013.08.13>
부칙 <제12138호, 2013.12.30>
부칙 <제12509호, 2014.03.24>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2950호, 2014.12.31>
부칙 <제13131호, 2015.02.03>
부칙(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268호, 2015.03.27>
부칙 <제13354호, 2015.06.22>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 2015.06.22>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 2015.06.22>
부칙 <제14290호, 2016.12.02>
부칙 <제14643호, 2017.03.21>
부칙 <제16118호, 2018.12.31>
부칙 <제16539호,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