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후보 공약-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 윤석열 원전원천기술 수출

[환경경영신문]

20대 대통령후보 공약-2022년 3월 9일

이재명 페기물공공제, 윤석열 정책설계 투명공개

심상정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철수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김동연 그린혁신경제, 김경재 재개발 첨단기술 의무화

이재명(64년생)-폐기물 수거,처리 공공제,과학기술혁신부 총리제

윤석열(60년생)-원전 원천기술 수출,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설립

심상정(59년생)-기후에너지부 신설, 한전발전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안철수(62년생)-혁신 차세대원전기술 국책연구,산통부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오준호(75년생)-환경영향평가 독립기관 공탁제도입,

허경영(47년생)-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이백윤(77년생)-에너지 다소비기업 전기요금 혜택 폐지

김동연(57년생)-벤처기업 실패안전망 구축, 교육부 폐지, 그린혁신경제

김경재(42년생)-재개발, 재건축에 첨단기술사용 의무화

조원진(59년생)-탈원정정책 페기 및 원전산업 육성

김재연(80년생)-기후정의기본법,공동결정제도 도입

이경희(74년생)-1천개 글로벌 기업 육성, 환경기금 확대

김민찬(58년생)-청와대 참모의 전문화, 공정한 공기업 대표 인선, 주택부 신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환경관련 공약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재명후보(더불어민주당,중대 법학과)는 국가과제로 피해 소상공인지원,수출 1조 달러 달성, 여성안심 평등사회와 청년기회국가, 311만호 주택공급,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미래인재 양성, 미디어산업 혁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실용외교등 10대 과제를 공약 했다.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탈탄소 전환지원 강화,사업용 차량 수소,전기차 전환,해양쓰레기 감축 및 유통시설 개선, 플라스틱 제로 사회 구현을 위한 폐기물 수거 및 처리체계 공공 책임 강화,유전자 변형 농산물 완전표시제 도입,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 디지털,에너지 사회서비스 대전환 통해 300만개 일자리 창출,국가연구개발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개식용금지,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자기결정권,알권리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통합정부 균형내각 구성,국회 불체포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국격에 맞는 국제개발협력 전개,접경지역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 조성등이다.

윤석열후보(국민의 힘,서울대 법학석사)는 주택 250만호 공급,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원천기술 선도국가, 산후조리,약육까지 국가 책임, 공정사회와 여성가족부 폐지,당당한 외교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모두 누리는 문화복지를 공약했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 국제협력체계 강화,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인 투자,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원전 원천기술 수출을 위해 기술연구의 지원과 배출권거래제 실시와 글로벌 협력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15㎍/㎡)이하로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 시행,중소기업 성장하게 세제,자금지원,연구기술지원,디지털 전환지원 강화하고 기존의 연구방식을 기업,정부,대학간 연구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 교육훈련체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육성,정책설계과정 투명하게 공개, 국민스스로 정책 설계, 대통령실 이전,청와대 해체 및 조직개편,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과학기술 혁신위한 법률제정,대통령직속 민,관,과학기술위원회 신설,국제공동연구 활성화,당면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촉법소년 만 14세에서 만12세로 하향조정,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하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심상정후보(정의당,서울대 사회교육과)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전환 위원회’설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2030년까지 달성, 한전발전 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광역단위의 지역에너지 전환공사 설치, 공동주택,농어촌마을 태양광 무상설치 및 배터리 지원, 에너지복지법 제정, 배터리산업 육성, 그린수소 기술개발,산업은행을 녹색은행으로 전환, 원자력 진흥법 폐지 및 신한울 3,4호기 신규 핵발전소 건설 원천적 방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투자를 재생에너지,에너지 저장장치 기술투자로 전환, 핵사고 안전관리 강화, 고준위 핵폐기물 직접영구처분,생활화학제품 전성분 100% 표시 의무화, 자원순환실현을 위한 시스템구축,하천 및 하구 생태회복, 해양생태계 보호강화등을 위해 탄소세 도입,녹색채권,민간펀드 활용,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을 공약했다.

안철수후보(국민의당, 서울대 의학박사)는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등 에너지믹스로 2050 탄소중립 달성, 혁신형 차세대원전 기술개발사업 국책사업추진,신한울 3-4호기 즉시 공사재개,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기후위기법 제정하고 국가기후위원회설치,과학기술부총리 신설,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수석비서관급으로 조정,에너지 주권확보,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삼성전자급 5개 글로벌 선도 대기업 육성,선택형 직불제 다양화로 농가소득 안정, GMO통합적 관리체계 구축,농업재해보상법 제정,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비용 국내 연구개발비 확대, G5 경제강국 진입 10년 목표 달성,노조 불법집회, 고용세습,채용장사등 떼법 처벌,노동이사제 전면 보류,개미만 울리는 주식시장 공정성 회복,사업주 불법 파업 대항하는 기업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마련,노동이사제 도입 전면 보류,상시적인 불공정거래 통합감시기구 설치,방과후 8시까지 4차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 프로그램운영,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무회의 중심의 국정운영,전문가 공직사회 중심사회,대통령 임기 중반 재평가등이다.

오준호후보(기본소득당, 서울대 국어국문학)는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화석에너지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당 6만원,(23년), 9만원(26년) 부과,뉴딜기금법 제정, 500조원 그린뉴딜기금설치, 기업의 재무정보 의무보고제 시행과 녹색금융 도입,우라늄 발전원에 대한 세제감면 폐기,. 핵발전 위험부담금 산정,자연과 동물의 권리 보장, 동물보호법을 동물기본법으로 개정, 교육과정에서 동물실험 금지, 생명윤리,생태교육 정규교육과정 편입, 환경영향평가 독립기관 공탁제 도입,국제 수준의 법정 생물,생태보전지역 30% 지정, 신공한 건설 철회, 지역난개발중단,야생동물 거래금지, 민영 동물전시산업 금지,국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립,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무부로 분리,주권화폐 시스템 전환등이다.

허경영후보(국가혁명당,방통대 법학과)는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국민배당금 월 150만원 평생지급,결혼 부부에게 3억원 지급,출산수당 5천만원,육아수당 매월 100만원,연애수당 월 20만원 지급,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폐지.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사병월급 매월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 월남전,6.25,참전용사 및 파독 광부,간호사 각 5억원 일시불 지급, 유엔본부 판문점으로 이전, 중,고등학 전공과목 1과목만 시험,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지급,중소기업 5년이상 근무자 창업시 무이자,무담보 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지원,상속세 페지, 자동차보유세 폐지,1억 미만 증권거래세 폐지,김영란법 폐지,쌍벌제 폐지, 교도소 폐지,금융실명제 폐지.

용산미군기지,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100만호 신혼주택 건설,성남공항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주변 고도제한 해제, 결혼하는 선착순으로 입주분양,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청소년 무료안심 식사카드발급, 무료 안경카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제공,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원산시 50년 임대개발등이다.

이백윤후보(노동당,미기재)는 기업 탄소배출 감축의무 전면 확대, 에너지 생산, 전달,소비과정 사회적 통제 법제화, 에너지 다소비기업 전기요금 혜택 폐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대중운동,반생태 사업 중단, 가덕도 신공항 건설중단등이다.

옥은호후보(새누리당, 서울대 교육학석사)는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 공직선거 및 정당 내 전자투표금지, 선관위 법관 임명금지, 재외국민 현장 투표 현장개표, 탄핵 재조명, 방역의 허구성 재조명, 안보,경제,복지국가 전반을 붕괴시킨 문재인 정권 심판등이다.

김동연후보(새로운 물결, 미국 미시간대 정책학박사)는 권력구조 개편으로 승자독식 정치 구조 개선,시민 참여하는 정치플랫폼 마련, 권력기관에 민주적 통제 강화,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실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현, 2024년 총선, 21대 대통령선거 동시선거로 제 7공화국 출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내각중심 국가운영,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국민소환제 도입,면책특권 폐지,국회의원 보수 제한,보좌관 수 감축,철밥통 공기업 개혁, 관리직,전문직으로 공직을 구분하고 관리직은 정년폐지,일반 행정공무원 수 감축,공무원 직급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축소, 5급 행정고시 폐지, 토지건축인허가 시민배심원제 도입, 7급 공무원 일정 비율 사회적 약자에 할당, 규제담당 공무원 대폭 감축, 공공기관 일몰제 도입, 대규모 외부 경영진단,정부의 인사개입 낙하산 최소화,인사제도 성과중심으로 전환, 국가균형발전에서는 수도권 1극에서 5극으로 전환,(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대전충청,광주호남)부가세 지방 비중 확대,지자체에 규제 자율권 경제행정권 부여,의대,약대,바이오 AI등 정원 확대와 공기업 인재 선발 50% 채용과 사립대 지방이전 취득세,상속,증여세 감면,지방대학,병원, 문화인프라 구축,소상공인 자영업자 선지원 후정산, 손실보상률 80%에서 100% 지원 확대,벤처기업 실패안전망 구축 대출에 연대보증 폐지,벤처육성을 위한 경제 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개정,동일 피해 차별없이 지원, 공적연금 개혁, 정권별 연금 폭탄 돌리기 방지책 마련,다층소득체계 구축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 확립,연금소득 격차 적정화,저출산위원회 분리,고령자 공동체 생활 지원 확대, 고독처 신설로 고독사 예방관리, 디지털 청년 인재 10만명 육성, 디지털 통상규범 선제적 대응, 실리외교, 외교의 정치화 탈피, 기후위기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공동대처, 한민족 공동체 문화교류, 개성공단 국제 컨소시엄 제안추진, 생애 첫 주택구입자 금융우대 지원,보존가치 없는 그린벨트 공공부지 택지개발,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1가구 1주택자 15년 이상 보유 ,10년이상 거주시 종합부동산세 면제,일정소득 이하 고령의 1주택자 양도시까지 과세이연제도 도입, 교육부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초증등 교육 시도교육청으로 완전 이관, 교육위원회 위원 임기 10년, 지역인재 할당제 확대, 고졸채용 할당제, 내신중심으로 수시 단순화, 수능2회 실시,수능 자격시험화,국공립대 일정비율 추첨제,지방대 특성화,청년 5대 권리장전(안전할 권리, 일할 권리와 자산형성기회보장, 주거기본권보장,자기계발권 보장, 정책참여 제도화)청년 후보자의 총선 기탁금 50%로 조정,과감한 연구투자로 추월경제의 기반 마련, 그린혁신경제추진,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환경 확립, 대규모 연구 획기적 투자, 미래 먹거리 10대 산업 초격차 투자,(AI반도체, 배터리,바이오,미래차,수소산업,양자컴퓨터,),소,부,장 산업에 대한 지원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활성화 촉진연구지원등이다.

김경재후보(신자유민주연합, 서울대 정치학과)는 한미일군사동맹강화, 한,일 핵무기 공동개발, 공영방송 폐지,빅테크 언론검열 금지,법원내 사조직 폐지, 대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에 첨단기술사용 의무화, 낙후지역 용적율 2000-3000%로 상향, 국민연금 투자자로 참여, 대학의 완전 자유화 보장과 사학재단 자율정리, 신혼부부 주택구입에 95% 정부지불보증, 5.18 역사왜곡 처벌법 폐지와 5.18 유공자 공개, 중대재해처벌법 폐지와 노동이사제 도입반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조원진후보(우리공화당,영남대 행정학석사)는 붉은 적폐 청산,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및 성장중심경제정책 추진, 국가건전재정법 제정, 포퓰리즘정책의 억제,방역체계 개혁, 혁신적 국토균형발전추진, 탈원정정책 페기 및 원전산업 육성, 민노총,전교조 해체, 교육제도 혁신, 선거제도 개혁,내각제 개헌 및 민주통합정부음모 분쇄등이다.

김재연후보(진보당,한국외국어대 노어과)는 행복한 나라,성평등,농민기본법 제정,농업대혁명,자영업자 생계 전면보장, 노점상도 경제적 주체 인정,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하고 제 2의 토지개혁 실현,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돌봄,재벌해체,국회의원 특권 폐지,노동중심 산업전환으로 기후정의기본법,공동결정제도 도입, 조세제도 개편으로 기업 규제 책임강화등이다.

이경희후보(통일한국당, 한국외국어대 법학박사)는 민생경제, 부동산시장안정, 친기업,친환경으로 글로법 기업강국 건설로 창의와 원천기술 갖춘 1천개 글로벌 기업 육성, 환경기금 확대하여 기업의 탄소저감활동 및 친환경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지원,한민족 공동번영의 통일헌법 제정등이다.

김민찬후보(한류연합당,원광디지털대 이학석사)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 대통령은 외치,내각은 내치, 책임지는 행정과 정치논리에서 벗어난 장관 인선, 정치,행정,사업,경제,국방,통일,외교통상분야 국가진단위원회 구성, 청와대 참모의 전문화, 공정한 공기업 대표 인선, 주택부 신설, 법률개정위원회 구성, 의료복지 확대등을 공약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신찬기,문장수,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