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보면서

[5/공석환]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조국은 그냥 민정수석으로 남았으면 험한 일을 안 당하였을 터인데  괜히 장관 후보로 나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 것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에서는 그 것을 언론이 과장했다고 주장하나 일반 국민의 눈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아도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지도자의 자격과 조국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비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조국 임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시점에서 자진 사퇴하였어야 하는데 한달 넘게 국론이 크게 분열된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자진하여 사퇴를 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 상처를 다듬으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다시 좋은 일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을 지나간 시점에서 그 평가를 해 보면 임기 초기에 사회의 공정, 여성 인권 확장 등에 많은 노력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히 인상하고 주 52시간 제도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너무 서두른 것으로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탈원전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최악의 에너지 자원 부족 국가이다. 

원자력 발전이 만능은 아니지만 핵융합 발전이나 우주 태양광 발전이 실용화 되기 전에는 한국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 답이 없다. 그러나 핵융합이나 우주 태양광 발전은 40-50년 후에나 실용화 될 것이다.  그 전에 기존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 서너개는 더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

지상 태양광 발전과 풍력으로는 대한민국에 안정된 공급을 할 수 없다. 그 것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날씨나 기후에 영향을 받아 다른 대체 에너지 원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탈원전보다는 탈 석탄 발전이 지구 온난화 감속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을 위하여 탈원전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당들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을 발표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보수. 진보가 지역적인 구도를 가지고 대립하여 중도가 설 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40%는 보수, 진보 양쪽을 다 지지 하지 아니하는 중도층이다. 내년 대선에서 중도층의 표는 여야 당락을 가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중도 성향의 국민은 경제규제는 풀어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산업 양성을 바라며

분배가 우선이냐 성장이 우선인가 하는 극단적인 논쟁을 피하고 분배와 성장이 어느 정도 균형으로 가기를 원하고 

부패나 공정을 해치는 기득권의 반칙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다. 

이번 조국 동생 기소에서 나타난 것처럼 많은 사학들이 내부자 거래를 통한 부패를 저지르고 있다. 사학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사학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무리 하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의식을 다시 새로이 하면서 각 정당들이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대변하는 공약을 내새워 내년 총선에 임하기를 바란다.

[3/정광주]

대통령 임기 5년제 내에서 모든 정책을 임기 내에 실현 하려다 보니 너무 빠르게 일을 추진해야하는 부작용이 발생 하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

[5/공석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4년 중임이 바람직한데 개헌 총선 후에나 가능하겠지.

조국 사퇴로 내년 총선 다시 더 흥미 진진

나는 중도 대한민국파

[5/공석환]

이 글을 시애틀 동네 게시판에 올렸더니 그 곳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https://kseattle.com/free/299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