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EgCW/9faf9f6a33d18ade9e3a98bf59945413cd13c3d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EgCW/9faf9f6a33d18ade9e3a98bf59945413cd13c3dd" data-origin-width="4294" data-origin-height="1193"></div><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EgCW/0d8b35ded7630f2b5bc12b595a84df3fed403a3f?download" data-file-name="[보도자료]새정부에바란다(최종).pdf" data-file-size="148149"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EgCW%26fldid%3D72br%26dataid%3D470%26fileid%3D2%26regdt%3D20250730152132&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EgCW%2F0d8b35ded7630f2b5bc12b595a84df3fed403a3f')"><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보도자료]새정부에바란다(최종)</span><span class="type">.pdf</span></div><div class="size">144.68KB</div></div></a></div><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EgCW/3353dfac6dd28da5c9deed5588b1f6c8b60b1df8?download" data-file-name="국정기획위원회전달요구안(최종).pdf" data-file-size="190637"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EgCW%26fldid%3D72br%26dataid%3D470%26fileid%3D3%26regdt%3D20250730152132&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EgCW%2F3353dfac6dd28da5c9deed5588b1f6c8b60b1df8')"><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국정기획위원회전달요구안(최종)</span><span class="type">.pdf</span></div><div class="size">186.17KB</div></div></a></div><p> </p><p style="text-align: center;">[기자회견문]</p><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새 정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정부 직접제공</span><span data-ke-size="size20">, </span><span data-ke-size="size20">활동지원사는 월급제로 </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사회서비스 국가책임 실현하라</span><span data-ke-size="size20">!</span></p><p> </p><p> </p><p>장애인활동지원제도 18년. 현장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의 대명사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활동지원사에게 노동에 대한 희망을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여기에 섰다.</p><p> </p><p>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이전과 이후로 삶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장애인 13만, 노동자 12만이 넘는 사람들이 날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주고 받는다. 예산이 2조5천만원이 넘는 대규모사업인데도 장애인은 아직도 서비스가 끊길까봐 전전긍긍하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한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단속하겠다고 노동감시에 여념이 없다. 시장에 맡겨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실체다.</p><p> </p><p>장애인의 서비스가 끊기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노동자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해고의 불안을 안고사는 노동자에게 충성을 기대할 수 없다. 바우처가 갖고 있는 한계다.</p><p> </p><p>관공서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서비스제공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과 바우처 사용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활동지원기관에 손해가 나면 기관은 서비스제공을 거부한다.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도 민간위탁기관의 수익 앞에서는 무력하다.</p><p> </p><p>장애인활동지원사의 고용불안은 노동관계법이 무색하다. 활동지원사에게 과실이 없어도 이용자가 거부하면 대책이 없다. 21세기 민주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활동지원사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p><p>저임금은 활동지원사를 장시간 노동자로 만든다. 활동지원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노동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최저시급 노동자가 활동지원사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장시간노동 밖에 없기 때문이다.</p><p>노동감시 또한 가혹하다. 바우처는 수급자와 제공자의 담합으로 부정사용이 쉬운 구조다. 정부는 ‘바우처 말고 월급제’로 부정수급 해소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정부도 민간위탁기관도 쓰기 쉽고 버리기 쉬운 바우처 노동자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p><p> </p><p>민간에 맡겨진 사회서비스의 공급불안,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시민사회의 투쟁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서비스원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대한 관심 속에서 출발했지만 부실한 법으로 인해서 지금은 존재조차 미미하다.</p><p>예산 없는 사업은 허구다. 사업설계부터 노동자 고용까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운영의 확장은 꿈에 불과하다. 사업수탁을 민간과 경쟁해야 하는데, 지방정부와 의회까지 민간위탁기관 눈치보기에 바쁜 상황이니 적극적인 사업은 기대하기도 힘들다.</p><p>그나마 규모있게 운영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오세훈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합세하여 문을 닫았다. 법률적인 근거가 취약한 상황에서 공공운영은 결국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p><p> </p><p>새 정부에 우리는 요구한다.</p><p>- 사회서비스 공공운영 비율을 30% 이상 확충하라.</p><p>- 정부는 노동자를 월급제로 직접고용하고 서비스를 직접제공하라.</p><p>-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지급하여 노동권 보장하라.</p><p>-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립하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p><p>- 노동안전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하라.</p><p>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2025.8.1. </span><span data-ke-size="size20">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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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에이블뉴스] 이재명정부에 "열악한 활동지원사 노동조건, 월급제 도입 촉구"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85
[참여와혁신] 서사원 폐지 1년, 활동지원사들 '돌봄노동자 월급제 ' 요구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66
https://www.youtube.com/watch?v=oA6WRdeIZ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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