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누구껍니까?

[서천참여연대]

서판교 대장동 아파트단지 사진

★“화천대유” 누구껍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중 기획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대선정국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은 수도권인 경기도 성남시 일원에서 발생한 의혹으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에서 7,000여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정치권이 개입된 “비리의혹”이 대선정국에서 핫이슈로 떠올라 언론에서 집중보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도권에서 떨어진 농촌지역인 서천지역에서는 크게 이슈화하지 않는 문제였지만, 최근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쌓인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지역위원장이 서천지역에만 2종, 40여장의 현수막을 서천 전역에 게첨하며 정치이슈화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의혹”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부근 서쪽 ‘태봉산’건너편 골짜기에 위치한 약96만㎡의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식사업명칭은 ‘서판교 대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이다.

도시개발의 경우 10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소관업무이고, 100만㎡미만의 경우 기초단체 소관업무로서, ‘대장동 개발의 경우 100만㎡미만의 개발로, 경기도 성남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사업이다.

다만,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 개발사업답게 인구 16,0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급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만도 1조 1,5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것은 분명하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공모 직전 자본금 5,000만원으로 급조되어 설립한 “화천대유”가 어떻게 7,000여억원에 이르는 개발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느냐는 점과,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씨, 박근혜 특검이었던 박영수 변호사 등 거물급 법률고문 및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점, 박영수 특검의 경우 친인척인 화천대유에서 건립한 아파트 5개 단지의 분양대행사를 독점했다는 사실, 곽병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박영수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한 사실 및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의 총괄부실장으로 사실상 이재명 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캠프를 책임지고 있는 정진상씨(전 성남시 정책비서관)도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액의 실익을 취했다는 점 등 정치적 의혹이 차고 넘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서천군의 경우에도 신청사예정부지 인근에 ‘군사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와 동일한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서천군사지구’의 경우 100% 공영개발로서,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판교 대장지구’의 경우 ‘민관 합동개발’로서,성남시(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인 ‘성남의 뜰(주)’이 공동개발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성남시는 공모를 통하여 민간 개발사업자로 “성남의 뜰 주식회사”를 선정하였고, 이 ‘성남의 뜰(주)’는 하나은행과 컴소시움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공동설립한 회사로서, ‘대장동’사업 이익배분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과도한 이익배분이 이루어져, 정치적인 특혜 또는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현재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발 빠르게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등을 통하여 사실규명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의혹과정에서 민간부문 개발사업 주관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주)”의 투자사인 “천하동인(주)” 대표자로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획했다고 알려진 ‘남 욱’변호사가 이 사업의혹이 터지기 직전,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따라 미국으로 출국하여 도피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 아니야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유동규 본부장의 경우 검찰이 긴급체포하여 수사중이므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성남의 뜰(주)’과 관련한 특혜의혹과 비리의혹은 곧 밝혀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씨(31)가 지난 2015년 화천대유 설립당시부터 최근까지 약 7년여간 문제의 화천대유에서 대리급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50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세금공제후 약 28억원)을 수령하여, 곽상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가하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취지로 판결할 당시 대법관을 지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주)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일했다는 등, 정치적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씨와 관련하여 “산하기관의 직원일 뿐”이라며, 자신의 최측근이라는 언론보도를 부정하고 있지만, 유동규씨는 2010년 당시 성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이던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민주당)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이재명 후보 당선후 ‘시장직 인수위원회’ 도시,건축 분과 간사로 활동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거쳐, 이재명 시장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유동규씨가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이재명 지사가 이를 부인하는 태도가 더욱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본부장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인물로서, 2010년 5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선거운동 당시 ‘분당 한솔5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자격으로 이재명 지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유동규씨는 이재명 시장 취임 3개월후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14년 4월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퇴직후, 이 시장이 재선되자 3개월만인 7월 다시 기획본부장으로 복직하는 등 이 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었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에 접근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유동규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은 전문 지식 측면에서 아이러니할 수 밖에 없다.

아무튼, "화천대유" 사건의 경우, 검경의 전방위적 수사를 통하여, 유동규, 남 욱 등 실무자들의 범죄행위(뇌물, 배임, 횡령 등)는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정치적 배후나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리 게이트’일 경우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정권하에서 임명한 검찰에서 과연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느냐며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도 있게 요구하고 있고, 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야당의 특검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더더욱 국민의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죄(罪)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라며 강도 있게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야당은 “김만배(화천대유 대표)-유동규(성남도시공사 본부장)-이재명(성남시장)”의 연결고리 프레임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7,000여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개발수익이 이 라인을 타고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검경 수사과정에서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특히, 이익분배 과정에서 내부균열이 일어나고, 사건의 중심에 있던 정 모 회계사가 검찰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있어, 실체적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 실체적 진실 뒤에 숨겨진 정치적 배후 및 비호세력에 관한 의혹은 검경수사에서 밝혀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규모 이권이 개입된 정치적 배후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임이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심들이 주장하는대로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떳떳하다면 자신들이 앞장서서 특검을 받아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튼 고요하던 농촌지역인 서천군에까지 정치적 이슈인 “화천대유” 문제를 끌어들여, 사회 공론화시키려는 정치적 움직임에 서천군 지역정치권마저 술렁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자유시민]

정답!!!!

"죄(罪)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죄인이다”

[서천주민]

아니 그걸 몰라서 이런글 쓰시나요 화천대유는 이00꺼라는거 그거 몰라요 ㅎㅎ 다 아는줄 알았더니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