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과학영재연구재단 이사장 권순관 박사]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은 못 되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도록 도와준 민노총이 표를 찍어 준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인지 문정부에서 알게 모르게 민노총을 도와준 것도 사실이다. 물론 야당이 지적해도 못 들은 척 하고 민노총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 그 민노총이 문정부에 가시가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 문정권하고 전쟁을 선포하며 10월 20일 민노총 총파업을 선포했다.
경찰 3,000명을 투입 2일 오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체포했다. 지난달 법원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지 20일 만에 체포했다. 최근 소극적인 대응에 여론이 안 좋자, 공권력 행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이 높아지자 뒤늦게 체포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된다.
7월 3일 서울 종로에서 8,000명 규모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양위원장은 경찰의 소환조사를 수차례 거부하고 구속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이날 결국 종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총파업으로 되갚아 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새벽에 쥐새끼처럼 들어와 양경수 위원장을 잡아갔다고 항의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뭐가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석방하라. 조합원들의 항의 시위가 호송차를 막아서며 아수라장이 되었고 10월 총파업을 앞두고 민노총, 문정부와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투쟁을 벌일 수가 있고, 민노총이 정치인인지 근로자인지 정체가 헷갈릴 지경이어서 민노총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막가파식 투쟁에 나서는 사례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갈수록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불법으로 거리에 나와서 투쟁을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 정부에서 민노총을 너무나 많이 키워줘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문정권 마지막을 흔들어 문정부 내심 고민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 원칙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정부에서 민노총의 말을 거의 다 들어주었지만 결국 문정부와 민노총은 전쟁을 선포하고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면 정부는 더 이상 민노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골치가 아플 것 같다.
민노총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여 국민이 민노총 투쟁이 어려운데 생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노총은 현재 20명 넘게 검거농성을, 1100명 당진 현대제철에서 또 불법시위를 하고 있다. 8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민노총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위 노조원 1,000명이 공장 도로를 메우고 불법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대제철 지금 한달간 불법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본사 직고용 요구, 현대제철 신입모집 50명에 젊은 엘리트가, 자격증 4~5개 딴 인재가 7,600명 응시, 150대 1의 경쟁률을 넘은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 직원들도 하루빨리 일터로 가고 싶다고 민노총을 상대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이면 코로나 때문에 더 걱정이다. 거리두기, 단체 식사, 마스크 문제 잘 해결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정부는 하루속히 집단모임을 해체시키고 집단으로 모임이 없도록 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대제철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