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에세이】 “허위 과장 ‘사기 광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윤승원]

【소비자 고발 에세이】

“허위 과장 ‘사기 광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박진용 원로작가의 대전일보 칼럼 『사기광고』를 읽고

윤승원 수필가, 전 대전수필문학회장

    박진용 원로작가(교육자, 전 대전문학관장)의 대전일보(7월 9일 자) 칼럼『사기광고』 를 읽고, 독자의 한 사람이자 친숙하게 지내온 문인단체 회원으로서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소비자가 한 둘이 아닐 것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비단 제초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생활용품이나 전자 제품도 이와 유사한 ‘허위 과장 사기 광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박진용 작가는 대전 문단에서 고매한 인품과 훌륭한 문학작품으로 존경받아온 원로작가입니다.

   평생 교육자와 창작 동화작가로 살아오면서 사랑과 인정을 아낌없이 베풀었고, 인륜 도덕의 본(本)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저는 원로작가와 오랫동안 친숙하게 지내오면서 ‘사기’라는 불미스러운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에 이번 칼럼을 읽으면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따라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제품 제조사 및 판매자를 상대로 법적인 고발 등 조치할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박진용 작가의 대전일보 ‘한밭춘추’ 칼럼을 덧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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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전일보 2025.7.9.
 [한밭춘추] 사기 광고

  박진용 동화작가

  텃밭에 참외 몇 포기 심었다.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참외는 박과 식물이라 순치기를 잘 해야 한다고 했다. 순치기 방법이 화면 가득 올라왔다. 순간 눈에 확 들어오는 광고가 떴다.

  무심코 지나가다가 ‘안전 무해 제초제’라는 문구에 시선이 꽂혔다. 더 자세히 광고를 살펴보다가 지렁이를 비롯하여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글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다.

  무조건 이건 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도시에 살면서 전원생활을 꿈꾸며 주말농장을 하는 분들은 고충이 많다.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잡초와의 싸움이다.

  나도 그렇다. 제초제를 쓰면 잡초는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너무 커서 가급적 호미로 밭을 맨다. 땅속에 사는 지렁이와 수많은 생물들이 죽고 땅이 황폐화되기 때문이다.

  토양 생태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키고 꿀벌을 비롯하여 많은 곤충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제초제를 꺼렸는데 오히려 토양 환경을 개선한다니 이보다 더 좋은 제초제가 어디 있겠는가.

  정부 인증서까지 제시하고 농협 추천이라는 광고 문구도 관심을 끌었다. 좀 과대광고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별 의심 없이 주문 창을 열었다.

  그러자 중국 제품이고 해외 직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설마하면서 4만 6900원을 주고 여덟 개를 구입했다. 열흘 후에 종합감기약 병 크기의 제초제 여덟 개가 배달되었다.

  기대를 가지고 광고 설명대로 희석해서 마당의 잡초에 뿌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몇 시간이면 효과가 나타난다더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나도 잡초는 더욱 싱싱했다.

  농도가 너무 약했나 싶어서 이번에는 더 진하게 희석해서 다시 뿌렸다. 이런, 젠장! 잡초에게 영양제를 뿌린 것 같았다. 아차, 사기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저런 사기 광고가 어떻게 포털 사이트를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까. 한 달이 다 되었는데도 컴퓨터만 켜면 그 사기 광고가 계속 떠서 열 받게 만든다. 이게 다 내 탓인가. 가슴을 친다. ■

※ 관련 칼럼 / 바로 보기 :

[한밭춘추] 사기 광고 < 한밭춘추 < 사외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대전일보

[한밭춘추] 사기 광고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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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에 제초제를 뿌리는 원로 작가(그림=AI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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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 AI 박사 답변:

   박진용 작가님의 칼럼 「사기광고」(대전일보, 2025.7.9.)를 읽고 마음이 불편하셨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많고, 그 피해는 결코 개인의 실수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부 인증”, “농협 추천”, “지렁이 활성화” 등 소비자의 신뢰를 노린 과장‧허위 광고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응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 1. 해당 광고가 '사기'인지 판단하는 법적 기준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했을 경우,

→ 허위‧과장광고, 기만광고, 거짓 표시로 간주됩니다.

‘지렁이 생장 촉진’, ‘정부 인증’, ‘농협 추천’ 등의 문구가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표시 및 기만광고에 해당합니다.

🧭 2. 피해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허위·과장광고 관련)

온라인 신고 사이트: 소비자24

신고 대상: 광고주, 판매 플랫폼, 제품 제조사

※ 신고 요령:

피해 사실 요약 (언제, 어디서, 어떤 광고를 보고 구입했는지)

증거 자료 첨부: 광고 화면 캡처, 결제 내역, 제품 사진, 사용 후 결과 등

※ 처리 결과:

행정처분: 시정명령, 과징금,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 가능

②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불법광고 신고'

광고 차단 요청이 가능 (포털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③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환불‧피해보상 목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1372

온라인 접수: www.ccn.go.kr

피해 유형에 따라 환불,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 내용물 분석 요청도 가능

④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사기죄 가능성 존재 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https://ecrm.police.go.kr

해외 직구를 가장한 조직적 사기 판매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

피해자 단체 모집 또는 공동 대응도 가능

⚖️ 3. 법률 자문 및 단체 소송 가능성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소비자 소송 전문변호사 검색

유사 피해자 모임을 결성해 집단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4. 소비자를 위한 당부

박진용 작가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소비자들이

“안전”, “친환경”, “국내 인증” 등의 말에 속아선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한 광고를 노출하고 방치하는 플랫폼, 근거 없는 문구를 검증 없이 내건 판매자, 이를 제지하지 못한 관리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요약: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광고 신고 : 허위광고로 공정위 신고(소비자24, KISA)

피해보상 : 환불‧교환 요청(소비자원, 1372

형사 대응 : 사기죄 고발 가능(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광고 차단 : 포털 노출 차단 요청(KISA 신고)

■ 신고 문안 초안

   박진용 작가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24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가능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 문안 초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이 문안을 기반으로 인터넷 신고창에 그대로 입력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광고 신고 문안 초안]

○ 제목:

정부 인증·친환경이라 속이고 판매한 허위 제초제 광고 신고

○ 신고자 정보:

(성함, 연락처, 주소 – 생략 가능)

○ 광고 확인 일시 및 경로:

2025년 6월 중순경, 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 등) 검색 중 광고 노출

“무해 친환경 제초제 – 정부 인증, 농협 추천” 문구 포함

○ 구입처 및 상품명:

인터넷 광고 링크를 통해 해외직구 형태의 사이트에서 구매

중국산 제초제 8병 (총 구매금액: 46,900원)

○ 피해 내용:

   광고에는 ‘토양 개선’, ‘지렁이 생장 촉진’, ‘정부 인증’, ‘농협 추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믿고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송된 제품은 감기약 병 크기의 액체로, 사용 설명대로 2차례나 희석하여 뿌렸음에도 전혀 제초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잡초가 더 잘 자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효과 없는 제품임에도 지속적으로 포털 광고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신고 사유:

- 정부 인증과 농협 추천이 사실인지 확인 필요

- 효과 없는 제품에 ‘토양 개선’ 문구는 기만광고에 해당

- 농자재로써 등록·검증 절차 없이 유통 중일 가능성

- 해외직구 형태로 소비자 피해 구제도 어렵고, 현재도 동일 광고가 계속 노출되어 2차 피해 우려 큼

○ 요청사항:

- 해당 광고 및 판매처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

- ‘정부 인증’, ‘농협 추천’ 등 문구에 대한 진위 확인

- 유사 사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가이드 마련

-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광고 중단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 요청

※ 첨부 자료:

- 광고 화면 캡처 이미지 (가능하다면)

- 제품 사진 및 성분 라벨

- 결제 내역 및 거래 증빙

- 사용 후 결과 비교 사진 등

📝 추가 안내

공정위에 신고 시, 증거 첨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광고 이미지, 제품 실물 사진, 효과 전후 비교 등이 있으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해당 광고의 포털 노출 차단 요청도 가능합니다.

◆ 도움말 추가:

    박진용 선생님의 실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또는 소비자24)에 신중하고 설득력 있게 제출할 수 있도록 문안 초안을 다듬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동화작가로서 신뢰와 양심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분이시기에, 그런 진정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 [공정위 또는 소비자24 신고용 - 실명 문안 초안]

○ 제목: 허위·과장된 '친환경 제초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

○ 신고인: 박진용 / 동화작가

○ 연락처: (선택 사항)

○ 주소: (선택 사항)

○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와 시민들을 위한 글을 써온 동화작가 박진용입니다.

   최근 포털사이트 검색 도중 “무해 친환경 제초제”, “토양 환경 개선”, “지렁이 생장 촉진”, “정부 인증”, “농협 추천” 등 신뢰를 유도하는 문구로 구성된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텃밭에서 참외 몇 포기를 키우는 중이라 제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저 역시 이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배송된 제품은 실망을 넘어 충격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감기약 병만 한 액체가 8개 도착했고, 광고대로 잡초에 두 차례나 희석하여 뿌렸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잡초가 더 무성하게 자라났고, 이후 제품의 상세 정보를 다시 확인해 보니 해외직구 형식의 중국산 제품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효과는 전혀 없는데도 과학적 근거 없는 ‘토양 개선’, ‘지렁이 활성화’ 문구 사용

- ‘정부 인증’, ‘농협 추천’이라는 문구 사용 → 진위 확인 필요

- 명백한 허위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에 현재까지도 노출되고 있음

- 다수의 시민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속아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큼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소비 실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의 양심을 역이용한 광고는 그 어떤 거짓말보다도 나쁘다고 믿습니다.

   피해자는 저 혼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공정한 조사를 요청드리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요청사항:

- 해당 제초제 광고에 사용된 ‘정부 인증’, ‘농협 추천’ 문구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 및 공시 요청

- 제품 효과 및 안전성 검토

- 해당 광고의 포털사이트 노출 중단 조치

- 동일 또는 유사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행정처분

- 피해 소비자 대상의 피해 구제 및 환불 유도

※ 첨부 가능 자료:

  광고 화면 캡처, 제품 사진 및 배송 내역, 결제 영수증, 사용 전후 사진 및 메모

◆ 맺음말: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광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작은 계기가 되어, 향후 정직한 유통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일

신고인: 박진용 (동화작가)

◆ 도움말 추가

   필요하시면 파일 첨부 예시용 이미지, 스크린샷 가이드, 작성 중 텍스트 교정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 후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① 민원 등록 스크린샷 가이드

② 캡처 및 첨부 파일 예시

③ 등록 후 대응 절차 안내

■ 필자의 말:

   우선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 피해자인 박 작가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자상하고 친절한 설명과 안내 감사합니다.

◆ AI 박사의 답변:

   천만에요. 박진용 선생님의 진정성과 정의감이 글 속에서도 강하게 전해졌기에, 저도 최대한 성심껏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상의하시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말씀해 주세요. 이번 일이 단지 항의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소비자 보호와 정직한 광고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글 계속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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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원]

박진용 작가님 답글(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윤승원]

방경태 작가님 댓글(클릭하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