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언론창]“대학 등록금 인상 방관, 고교무상교육 포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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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 방관, 고교무상교육 포기 규탄한다”

• 기자명차원 기자
• 입력 2025.02.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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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 교육시민단체, 20일 정부서울청사 앞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고교무상교육 후퇴 규탄 기자회견’을 연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 교육시민단체들 @차원

20일 오전 11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대무평)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등록금 인상 방관, 고교무상교육 후퇴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고교무상교육 후퇴 중단하라”, “고등교육재정 확보하라”, “대학등록금 무상화하라” 등이 쓰인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조창익 대무평 상임대표는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배우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르침과 배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공동체가 어떻게 되살아나야 하는 것인지 생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또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교육의 능력이 재단되지 않는 교육 평등의 나라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것으로 유명한 강태성 홍익대학교 학생은 “제가 다니는 대학교도 올해 등록금 4.98% 인상이 확정됐다”며 “정부는 이런 대학의 행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학년도 기준 홍익대는 이미 국내 사립대 1위 수준인 약 7897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정부는 왜 총장들과만 만남을 가지냐”며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도 “대학 등록금 인상이 발표되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가정과 사회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해 큰 빚을 지고 시작하게 하는 이 구조에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서열화가 존재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더 높은 서열의 대학에 가기 위해 끝없이 경쟁해야 하는 이 구조는 조기 사교육, 입시 스트레스 등 많은 문제들을 양산했다”며 대학 무상화, 평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교육 포기한 이주호 사퇴하라”

“고교무상교육 후퇴 중단하라”, “고등교육재정 확보하라”, “대학등록금 무상화하라” 등 피켓 든 기자회견 참가자들 @차원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 예산을 삭감해 1조 가까운 금액의 비용 부담을 전부 지역 교육청에 지웠다. 결국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을 포기한 장관”이라며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 고교무상교육 포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127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이날 기자회견에 연명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고교무상교육 후퇴 중단하라”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