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문화 사이
-12·3 내란 1주기를 맞아
우리는 반세기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민족이다. 고려에서 조선까지 천여 회에 이르는 잦은 외침과 급기야는 조선 말엽 일제강점의 나락에 떨어져 고통을 겪었지만, 끈기와 의로움이라는 특유의 민족성으로 극복하였다. 또 오늘에 이르러 한류라 하는 한국 드라마와 K-POP이 세계인의 열풍이 되고, 이제는 K-부티, K-푸드, K-영화, K-웹툰, ‘케데헌’ 등으로 진화하여 마침내 K-컬쳐로 우뚝 섰다. 이 우리 한국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필연이고 당연지사이니 오랜 역사와 빛나는 문화를 가졌다는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이다.
되돌아보면 이명박 정권은 사대강이 나라를 살린다며 온 나라 강을 파헤치고, 경제유발 효과 수십조라는 눈속임 외교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는 전초전이었다. ‘바이든 날리면’에 나라를 전쟁터로 내몰뻔한 12·3 내란 윤석열 정권은 그저 끔찍하다. 윤석열은 부산 엑스포유치 외교를 핑계 삼아 2023년 한 해만도 13번이나 해외를 싸다니며 배정된 예산 249억에 예비비 329억 등 578억을 펑펑 썼으니 이때 엑스포유치에 들어간 돈이 모두 5744억이다. 더욱이 UN총회 때 45개국 정상을 만난 건 기네스 기록이라며 떠들더니 투표 결과는 119대 29였다. 결국, 나랏돈을 흥청망청 낭비하며 속임수를 부린 대국민 사기 외교, 헛다리 엑스포였다,
이제 곧 12·3 내란 1주년이다. 하지만 아직도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의 국힘당은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힘당 대표 장동혁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눈치를 보느라 교도소로 윤석열 면회를 가고, 내란 선전, 선동 혐의자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황교안을 가리켜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친다. 국민저항권을 입에 달고 내란 선동을 한 혐의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과도 선거 연대를 하겠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어두운 밤하늘에 헬리콥터가 날고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군인이 국회로 난입하던 12·3의 악몽을 일으키고 옹호하는 자들은 칼과 몽둥이를 휘두르는 강도나 도둑, 깡패와 다름없다. 실제로 국힘의원 나경원은 도둑, 사기꾼의 표도 뿌리쳐서는 안 된다고 눈 부라리고, 재판관에게 욕설하는 내란범 변호사도 꼴뚜기 뜀에 덩달아 뛰는 망둑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임진왜란이나 한말에 의병이 되어 분연히 싸웠던 세계사에 유래를 찾기 힘든 의병정신을 물려받은 민족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한 줌도 안 되는 내란 잔존 세력에게 한 치의 틈도 주지 않아야 하고 경계를 게을리해서도 안 되겠다. 그중 하나가 내란 재판이다.
구금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바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추가 재판 일을 내년 1월 7·9·12일로 잡고 추가로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결심공판은 내년 1월 12일경이고, 판결문 작성 등을 생각하면 1심 선고는 내년 2월이다. 그런데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윤석열의 1심 구속 기간이 내년 1월 초순이어서 그전에 1심 선고가 나지 않으면 석방될 우려가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기간이 늘어나겠지만, 실실 웃으며 카페에서 노닥이는 듯한 지귀연 판사나, 이름을 모른다고 감치 명령을 받은 변호사를 풀어주는 구치소 등을 보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다. 조희대 대법원의 판사들은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하였고. ‘나도 호남사람입니다’의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러하니 윤석열이 또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걸어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의병이 어렵게 일으킨 나라를 탐욕과 무능의 정치인들이 쉽게 망친 지난 역사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또다시 시민이 의병이 되어 피를 흘리는 일이 없으려면 내란 수괴를 비롯해 동조자, 공범까지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문화민족이다. 12·3 내란의 밤 1주기를 앞둔 간절한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