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뽑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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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실패했다.

민주주의를 위험하게하는 국민의 부패

by온기철 James OhnJan 01. 2025

윤석열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무속신앙을 믿고 이를 국가통치에 반영했으며, 술중독이 그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고 극우 유튜브를 참고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믿고 야당을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리고 그의 지지율이 땅에 떨어지자 쿠데타를 시도하여 독재자가 되려 했다. 

이것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를 운영할 최고의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자격으로 나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는 말로 국민적 관심을 사게 되었다. 이때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 했는데 윤석열은 야당의 편을 드는 모양새들 보여 권력을 탐하지 않고 정의를 구연하고자 하는 검사로 보였다. 그후 윤석열이 자기들 편이라고 착각한 문재인 정권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자신의 큰집 검찰을 개혁하려는 법무장관 조국을 궤멸시켰다.  박근혜를 감옥에 넣은 그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3명의 대통령에게 굴하지 않았다. 국민은 그를 정의의 투사라고 믿고 환호했다. 국민의 힘은 그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다.  국민의 힘 경선, 대통령 선거 동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의 진면목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지만 윤석열이 “정의와 법치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2년반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했다. 그가 보여준 면모는 국민이 기대한 것과는 정 반대였다.  정의와는 멀었고 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거기다 아집과 무능으로 국가가 퇴행하고 민생이 급속도로 힘들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맹점인 “국민의 오판”이 만든 무시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국민의 잘못을 지적하기 힘든 구조이다. 국민이 갑이고 정부가 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판단이 국가와 사회 공동의 이익에 어긋날 때는 민주주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퇴행하거나 제도 자체가 유지되지 않고 다른 형태의 정부로 변화한다. 

근래의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스포츠 경기의 팬처럼 편이 갈라져 있다. 투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복지를 가장 잘 챙길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요지음의 유권자들은 자기편이 이기는 것을 목표로 투표한다. 미국과 한국처럼 양당정치가 뚜렷한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어느 쪽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가 정해져 있다. 자기편 후보의 말은 전부 진짜이고 상대편 후보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이러한 국민의 오판을 확인해줄 증거는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에 얼마든지 있다. 물론 아무 쪽에도 속하지 많는 중도층이 있다. 이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 불행이도 중도층의 두께는 점점 얇아지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국민의 속성을 십분 이용한다. 선거 동안에 거짓말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한다. 대부분이 거짓이지만 자기편 지지자들은 이것들을 무조건 믿는다. 당선된 지도자는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지지율이 떨어진다.  국민은 그의 퇴진을 원한다. 권력이 위태로워진 지도자는 국민을 힘으로 강압하여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시점이라고 불 수 있다. 계엄에 성공했으면 그는 독재자로 군림했을 것이다. 

다행히 한국의 국민은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지는 못했지만 잘못 선택한 지도자를 올바른 지도자로 바꾸는 작업을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며 주인이 부패하면 민주주의와 국민의 복지는 한꺼번에 매장된다. 

미국의 국민은 후보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들에게 거짓 약속을 한 대통령을 선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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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철 James Ohn은퇴 의사

온기철의 브런치입니다. 역사를 주제로 한 수필을 쓰고 있습니다. 본직은 의사이고 취미는 골프와 역사 공부입니다. 지루한 역사를 재미있게 이해시키기위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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