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따라잡기]폐업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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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따라잡기]폐업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올 하반기부터 가입가능 … 영세자영업자 위주

영세 자영업자는 경기불황이 가속화 되면서 사회적 약자의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곳곳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의 경우 신규 창업이나 현상 유지를 위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폐업 자영업주의 생계유지와 전업을 돕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정기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원래 9월 제출하려고 했지만, 최근 자영업자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

관계부처의 협의 후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이 제출ㆍ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과정을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 고

용보험 가입이 시작된다.

정부는 직원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위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1월 기준 자영업자 559만명 중, 직원이 없이 혼자 운영

하는 자영업자는 412만명에 달했다.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폐업 후 전업을 하거나 임금근로자로 취직하기 전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다. 임금금

로자로 전환이 쉬운 사람은 자영업을 한 기간이 짧고, 고학력 출신인 자영업자들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해온 저학력

자영업자는 영세한 사업을 이끌어 오다가 도산 및 폐업을 하면 실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포장마차ㆍ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 사업자에게도 대출보증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별 신용보증기금에 모두 21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지자체 역시 2100억원을 출연해 총 4200억원의 재원을 만들며, 이는 10배 수준인 4조2천억원가량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

이다. 기획재정부는 1인당 대출한도가 5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총 84만명이 연 5~6%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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