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이재명 기소

[신귀족 허은숙]

■ ‘이재명 방탄’ 총력전 나선 민주당 ....ㅣ2024.09.05.

* ‘이재명 방탄’ 총력전 나선 민주당

* 尹정권, ‘전쟁’ 감당할 준비는 돼 있나

_ ‘이재명 방탄’ 총력전 나선 민주당ㅣ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 뒤 국밥을 먹고 있다. 이 국밥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방문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에서 식사했다. 이 대표는“노무현 대통령의 기(氣)를 받아 힘 있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6일 출석하도록 통보하자 조정식 사무총장이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했다.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사법 살인” “막장급 편파 수사”라고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 소환을 통보한 지난 1일부터 연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보 시점이 이 대표의 당 대표 취임 사흘 만이고,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한 지 하루 만이라 민주당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 있다. 민주당 측은 정기국회가 문을 연 날 출석요구서가 날아들었다며 ‘이게 협치냐’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재보선 때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가 오는 9일까지여서 검찰 조사는 법적으로 불가피하다. 당선 무효까지 될 수 있는 사건을 당사자 조사도 없이 처리하란 말인가.

민주당 말대로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서 드문 일이다. 하지만 이 사태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고, 다시 두 달 만에 당 대표가 됐다. 민주당은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까지 뜯어고쳤다. 민주당 스스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겹겹이 ‘방탄막’까지 둘러 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소환에 불응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한다. 진행 중인 수사만 10여 건에 달하는 이 대표가 앞으로도 검경에 소환되거나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은 수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민주당은 그때마다 “야당 탄압” “편파 수사” 운운할 것인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응해 제기된 의혹들에 성실히 해명해야 한다.

검찰도 공명정대한 수사로 불필요한 의심을 살 여지를 없애야 한다. 이번 출석 통보는 위례 신도시 재개발 사업 관련 압수수색을 벌인 직후 이뤄져 민주당의 위기 의식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통보한 출석일은 여야가 민심의 향방에 신경이 곤두선 추석 연휴 직전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대로 한 치 논란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_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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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소환 없이 이재명 기소에 무게?ㅣ2024.10.29.

https://tv.kakao.com/v/450542524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구자준 앵커]

야권에서 김 여사에 관한 의혹을 가지고 공세를 펼친다면,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공세를 펼쳐 왔죠. 다음 달 2개의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는 오늘 오전에도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 모습 준비했습니다.

어제 채널A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요구와 서면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사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결국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7월에는 전당대회, 8월에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나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보기에는, 현재의 검찰은 사실 믿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론 검찰은 아니지만, 이번에 경찰이었지만 최근에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큰 잘못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다혜 씨와 문다혜 씨의 음주 사고로 인한 피해 택시 기사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가 다녔던 한방 병원을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지만, 사실 임의제출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까지 해야 했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보았을 때는, 차라리 재판 전략상으로 보았을 때도 어차피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법인 카드 문제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 없이 그냥 재판장에 가서, 판사 앞에서 제대로 소명하겠다는 재판의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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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당선에 형사기소 종결되나…與 "이재명 웃음지을 것"ㅣ2024.11.7.

_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47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법무부가 형사 기소한 2건의 연방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당국자들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오랜 법무부의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취임 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BC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2021년 퇴임 후 플로리다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와 2020년 대선 패배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 등 2건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이들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치러진 미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자 곧바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이들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이미 재판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가 '정적 제거'를 위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취임 즉시 2초 만에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고 사건을 '셀프 종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법정에서 요구하면 법무부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대응하는 방안이 있다.

법무부의 이러한 종결 방침은 2000년 법무부 법률자문실이 작성한 메모에 따른 것이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사례를 다룬 해당 메모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대통령직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것은 탄핵 절차가 유일하게 적절한 방안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사건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건의 형사사건이 더 남아있다.

하나는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이며, 다른 하나는 뉴욕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회계장부 조작 사건이다.

조지아 사건은 수사 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며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뉴욕 사건은 중범죄 유죄 평결받고 형량 선고만 남았지만, 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유의미한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_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동작갑 후보로 출마했던 장진영 변호사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트럼프 당선은 국민의힘에 주는 경고다"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트럼프 재선 성공 요인에 대해 "민주당 정부의 후원을 입었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대놓고 지지한 것은 그 아들 중 한 명이 성전환을 선언하며 부자간 인연을 끊었고 엘론은 이것이 민주당의 동성애 정책 때문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 정책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가 언론보도와 달리 낙승한 것도 펜타닐 중독자 거리로 악명높은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가 바로 펜실베이니아주에 있기 때문에 펜실베이니아 주민들 역시 민주당의 마약 정책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미국이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다" 면서 "결론적으로 이번 대통령선거는 미국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선거였다.

비록 트럼프가 성격의 흠결이 많고 도덕적인 결함도 많은 사람이지만 미국인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망가진 미국을 누가 고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트럼프 재선에 가장 웃음을 짓는 한국인은 아마 이재명일 것" 이라며 "트럼프가 커다란 개인적인 흠결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는 것을 보며 자신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이재명의 웃음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면서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이재명이 전과 4범의 전과자에 7개 혐의로 재판받는 범죄자라고 몰아댔지만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힘이 그 범죄자만도 못하다는 평가를 했다. 양문석, 김준혁 등 한동훈 대표가 유세장마다 욕을 했던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보란 듯이 당선됐다" 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무능하고 건방진 권력자보단 차라리 범죄자한테 기회를 주자고 했던 것을 이미 경험했다" 면서 "트럼프 당선이 우리 국민의힘에 주는 경고를 우리는 무섭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 이라며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