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 통신 사찰 Black list loon 술통괴수 정치개검 해체 ( 공유 ).

새 게시물 보기 대화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 2024년 8월 6일(화)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 사찰이라는 점이고 그것도 대규모 통신 사찰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가 통지를 유예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총선에 개입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수사 자체가 위법한 수사라는 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최소 3천여 명에서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대규모 통신 조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고 할 것입니다.언론계와 정치계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통화 내역과 가입자 정보를 연결하면 굉장히 방대한 양의 사찰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누가 누구랑 통화하고 언제 통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됩니다. 한편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3천여 명 이상이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 통지를 받는 순간 불편하거나 혹은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2에 따르면 검사는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4일 또는 5일에 통신 조회를 했다라고 하면 2월 초에는 통지가 됐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근에서야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했습니다.법에는 국가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태롭게 하거나 증거인멸, 도주 증인의 위협 등이 있거나 혹은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을 때 통지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없이 두 차례나 유예를 했다라는 것은 검찰이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불리한 정치 환경 조성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유예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이 명백하게 정치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통신 사찰의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라고 합니다.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습니다.그럼에도 통신사찰을 주도한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자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것입니다. 국회는 대규모 통신 사찰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총선에 개입한 정치검찰 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범사 범죄 대응 TF는 올해 1월 7일 강백신 검사를 직권남용죄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바로 이 사안으로 고발을 해둔 것입니다. 공수처는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민께 그 결과를 밝히길 바랍니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베를린 시장이 일본 정부와의 갈등을 우려해서 위안부 교육 프로그램 지원금까지 중단하기 위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최근 확인이 됐습니다.교육 프로그램 지원금은 코리아 협의회가 2021년부터 꾸준히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시장과 일본 외무상이 만난 올해 갑자기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의했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조선인 강제동원 표현 삭제도 동의를 했습니다.또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도 서명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유독 일본 정부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있습니다.한국에서는 거부권을 남발하더니 일본에는 찬성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인지 묻고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는 광복회의 질타를 새겨듣고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