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내면적인 양심이 있고 사회생활의 기준이 되는 도덕과 종교가 있다.
도덕 중에서 지키지 않으면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한다.
법(法)이란 삼수변에 갈 거자다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게 법이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모르는 사람은 감옥에 가지만 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해서 잘 먹고 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있는 자의 판도라가 될 수 있다
한동훈은 채널A사건에서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끝까지 풀지 못해서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범죄 심증은 100프로 가고 증거를 찾았지만 증거를 실행 확보 할 수 없어
범죄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되었다.
한동훈은 범죄행위 인정여부가 아니고 법적 기본적 권리 행사만을 주장했다.
양심이나 도덕을 떠나서 법의 논리만을 말하면서
오히려 이 사건 수사 검사 정진웅 . 유시민,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고소를 했다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법을 이용 하는 것이 현실이다.
죄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탈법행위를 말한다.
한동훈은 민, 형사 고소의 명수이다.
KBS기자, 김의겸 의원도 손해배상 민사사건과 형사고소 상태에 있다.
장관이 법률브로커 집단마냥 막무가내로 고소, 고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남들은 개인적 소송사건 하나만 있어도 집안이 쑥대밭 되는데
한동훈은 이 많은 사건에 걸려있는 대도 법무부 장관 국정은 언제 살피는지 모르겠다.
한동훈과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 수사에서 이명박을 구속시킨 당사자들이다.
전직 대통령도 구속시킨 사람들이라 국회의원은 정말 하찮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자체가 국민이다. 개인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이다.
국민을 신성하게 생각한다면 장관이 국회에서 싸울 수 없는 것이다
역사 이래 장관이 국회에서 저돌적으로 대적을 하는 사람은 한동훈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댓글사건 국회 폭로사건으로 여주지청으로 좌천된 윤석열을 정권이 바뀌자
문재인은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 이명박을 구속시킨 보상으로 문재인은 원칙과 관례를
무시하고 윤석열을 선배도 많은데 3기수나 빠르고 고검장도 거치지 않고 지검장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여기에 조국과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윤석열은 전국의 스타가 되었다. 어쩌면 문재인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등공신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문재인이 최종 결재권자인데도 서훈, 서욱은
구속시켰는데 문재인은 조사조차도 안했는지 모르겠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아들들이 구속되었다.
윤석열은 부인과장모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지만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 와 장모만 바라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하는 행위를 보면 몸은 스모선수인데 속은 바늘구멍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총선 공천 때문에 숨을 죽이고 있지만
내년 총선이 지나면 국민의힘 당 자체에서 윤핵관과 비윤핵관의 내분이 일어날 것이며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꽃은 활짝 피고 나면 시들 일만 남게 되고,
달은 꽉 차게 되면 기울일밖에 남지 않는다..”
시들어가는 윤석열의 불쌍한 모습도 머지않았음을 예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