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의원 관련. 우리의 윤리의식과 국회의원직함의 의미

[에디쫀뚱]

이번 동영상파문 사태와 관련하여 게시판의 토론진행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공인도 일반인들과 같은 잣대로 행위판단을 해야한다라는 주장이 있더군요.

이 주장에는 구체적인 구성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1. 일반인들도 대부분 그런 행위를 하므로 국회의원이 한다고 해서 욕할 수 없다.

2. 공인도 공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다. 공인이랍시고 일반 개인들과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옹호론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저 의견에 반대하며 박계동 의원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토론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기에 좀 더 확실한 반박을 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그러나 뜻대로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


먼저, 1번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논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1번은 피장파장의 오류에 해당됨으로

곧바로 설득력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기에

실제로는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하는 그 행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사실, 1번의 논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불법이 아닌 행위라는 전제 하에서 어떤 행위든지

대다수가 그런 행위를 하다면 특정 누군가가 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만약 그 사회의 대다수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정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법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그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그런 행위를 할 때에는 무슨 행위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 때에, '대다수'와 '법'에 대한 설정이 요구됩니다.

대다수를 그 사회 구성원의 몇 %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

(실제로 저런 곳에 가지 않으시는 분들, 가더라도 저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아니라 '꽤 많은 수' 라는 개념으로 대체시킬 수도 있겠지만

먼저, 언급했던 반박의 논리에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회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측면의 악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가 쌍으로 미쳐서 '원조교제'를

합법화시켰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원조교제가 불법이 아니기에 해도 괜찮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원조교제를 시도하는 경우, 원조교제 경험자의 비율이 예를 들어

60%를 넘어섰다고 가정했을 경우 과반수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까?


윤리라는 건 그냥 장식용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마다의 도덕 법칙, 양심의 색깔은 다르겠지만

개인의 도덕률을 떠나서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단란 가네 안가네 이러한 단편적인 문제를 떠나서

인간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수단화는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언제나

문제가 되어왔으며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리라는 확신은 들지 않지만,

누가 하네, 몇 명이 하네 안하네 대체로 그렇게 한다네 이런 최대다수 논리와는

전혀 별개로 올바른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은 구분되어야 하는 겁니다.

설사 100명중 99명이 동참하고 있는 행위라 할 지라도 그 행위가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것이라면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제논리로 인간의 수단화 현상을 옹호하려 들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있어서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 인간이 당신의 아들이나 딸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자신의 딸이라 해도 괜찮다 하시겠습니까.




이제, 2번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인'이라는 단어의 개념확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공인의 사전적 뜻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체로 공무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9급 공무원들 보고 공인이라는 말 안 씁니다.

보통은 공무원 중에서도 고위직을 가리켜 쓰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공인의 개념이 점점 변질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연예인들 스스로가 공공연하게 자신을 공인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공인의 사전적 의미나 전통적 의미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즘 시대의 '공인'의 의미는,

'사회에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위나 명성을 가진 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급적이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 자,

사회에 귀감이나 모범이 될 수 있는 자' 라는 사항을 붙이고 싶습니다만,

이것은 바램일 뿐, 우리나라 안에서의 공인의 개념은 먼저 언급된 사항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 자신이 공인인 줄 알고 있는 것도

공인에 대한 엄격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이유에서겠죠.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이 갖는 공인의 개념은

연예인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공인의 개념과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즉, 이들은 미디어나 언론매체를 통해 이미지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수많은 국민을 대표해야 하며 국가의 중요 정책을 발안하고

또 잘못된 정책을 와해시킬 수 있어야 하며 청렴을 지켜야 하는

매우 섬세하고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 물론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긴 합니다만 ^^;;)

이들이 서있는 위치가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잣대는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이들은 일반인들과는 차별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이 그것입니다. 이는 헌법의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당연히 위헌적인 내용입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헌적 권리를 그들에게 주는

것은 그들이 갖는 위치가 일반인들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한 인간으로서 준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준거하여 내준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그들의 신성한 업무를 위해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그들의 의무에 대한 규준 역시

일반인과는 당연히 달리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 역시 전부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름대로 저만의 논의방식으로 써보았습니다.

제 생각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반박해보는 것이지만

사실 훨씬 더 깔끔하고 명백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152회 국회 제10차 본회의(1991. 2. 7)에서 채택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구체적으로 1.국회의원의 품위유지 및 국민의사의 충실한 대변 2. 공익우선 3. 부정이득제재 및 청렴.검소생활 4. 건전한 정치풍토조성 5. 국민에 대한 책임 등을 선언하였음.



위는 박봉국 최신 국회법, 증보판, 박영사, 2001, 242면에서 퍼옴.





^^ 그럼 이만...

[케뷘가네엣~21KG!]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지적할 부분이 있네요..일단 원조교제가 합법화 된다고 해서 '대다수'의 남자들이 원조교제를 할까요?? 이건 단란주점을 가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지금의 상황에서는요)

[케뷘가네엣~21KG!]

그리고 말 중간에 '~~라고 생각해 보십시요' 이건 논리적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네요..먼저 논리적 오류 문제를 지적하셨기에..그리고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시기마다 ,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악'을 구분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케뷘가네엣~21KG!]

성매매를 '인간이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셨는데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성매매를 통해 쾌락을 얻었기 때문에 인간이 도구가 되었다는 것인가요??공인의 개념 변화를 지적하셨듯이 '성'의 신성불가침적인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닌지,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논의해봐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케뷘가네엣~21KG!]

일단 '성'이라는 것이 신성불가침적인 성스러운 것이 된 것은 종교 특히 서양종교의 영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형수의 부인을 앞에 두고 ㅌㅌㅌ을 하는 남자를 하느님이 벌하셨다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읽은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라 정말 있나요?) 이 부분에서도 성이 聖스러워 진 것은 종교의 영향

[케뷘가네엣~21KG!]

이 컸음을 발견할 수 있구요..일단 모든 논리적인 근거의 시작이 '성은 성스러운 것이다'에서 나왔는데 종교적인 논의를 배제하고 반드시 '성이 성스러워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있습니까? 물론 저도 교육을 통해 '성이 성스럽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알려주실 분이 있으면

[케뷘가네엣~21KG!]

좋겠네요....'한 생명을 잉태할 수도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스럽다'인가요? 그렇다면 불임인 사람의 성관계는 성스럽지 않은 것인가요??

[케뷘가네엣~21KG!]

원래 진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논의가 되지 못한 것 같군요...이 부분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platanus]

종교를 떠나 성적인 문제는 아직도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의 근본이 바로 성이기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서 성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것은 사실이나 성이란 기분이나 쾌락에 따라서 움직이는것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의 대한 위대함이기때문입니다.

[케뷘가네엣~21KG!]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성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명제인가요?그리고 제가 알기로 존엄성의 근본은 개인의 자유인데, 잘못 알고 있었나요. 성이 인간의 근본이라는 부분은 잘 이해가 안되고 성이 인간의 존엄성의 대한 위대함이라는 말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platanus]

인간의 존엄성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초가 바로 성으로 시작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시작은 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케뷘가네엣~21KG!]

예 그러니가 인간의 생명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성그럽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군요..하지만, 현대에서의 성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행위'가 오히려 더 드물죠..'쾌락을 위한'성행위가 훨씬 많다는건 보편적인 지식이구요....

[케뷘가네엣~21KG!]

성행위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과 목적이 많이 달라졌는데, '성행위는 신성불가침적인 것이다'라는 명제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특히 불임이 아니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의 경우엔, 성행위가 인간의 생명 창조와는 거리가 먼 '애정표현 수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platanus]

하지만 어느정도 선이 그어지지 않을경우 성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나을겁니다. 분명 사회와 문화는 급속도로 변하면서 성적인 문제가 과거보다는 매우 오픈되어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속에 한번만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의 위대함을 안다면 성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거라

[platanus]

생각하는군요.

[케뷘가네엣~21KG!]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말 성이 성스러운 것이냐'그리고 이 말은 '성이 인간의 존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냐,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인데, 님은 인간의 존엄성의 위대함을 안다면 성에 대한 인식과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 군요

[케뷘가네엣~21KG!]

일단 님의 논리안에 전제되어 있는''성이란 것이 존엄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성스러워야만 하는 이유''->이것이 참된 명제인지를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생명에 관한 것이니 존엄해야만 한다가 훨씬 더 적절해 보이네요

[케뷘가네엣~21KG!]

만일 그 명제가 잘못된 것이라면 성매매가 금지되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으니까요(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제가 잘못되었을 경우엔 그렇다는 거죠)

[platanus]

잘 이해하셨군요. ^^ 그리고 제 의견을 잘 정리해주셨구요.

[성격장애]

이러다가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지구 탄생의 의미까지 가야하는게 아닐지 모르겠네여..의견내기 상당히 무섭겠네여,,의견 하나 하나에 완벽하고 의미달고 해석해 주기를 원하고 설명하면 또 다른 ??을 달고,설명이 무의미해져 버리는것 같습니다.

[케뷘가네엣~21KG!]

그러면, 성이 인간이 무조건 신성 불가침으로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말이 쫌 이상하시네요

[케뷘가네엣~21KG!]

완벽한 설명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타당성이 있고 수긍이 가는 정도의 설명을 부탁드리는건데 그게 그렇게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성격장애]

글이 설명하고자 하는게 그게 아닌데 다른쪽을 붙잡고 확대해석 아닌가여??

[케뷘가네엣~21KG!]

그리고 성이 정말 신성불가침인가에 관한 문제는 매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케뷘가네엣~21KG!]

글에다 리플만 달았을 뿐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토론하자고 한겁니다

[케뷘가네엣~21KG!]

확대해석이라고 보시니 섭섭하네요..제가 말꼬리 잡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제가 반대하고 있는 쪽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성은 신성한 것이다'이기 떄문에 정말 그 논제가 맞는 것이냐 얘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케뷘가네엣~21KG!]

반응이 없으셔서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전 이 문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케뷘가네엣~21KG!]

나가봐야 해서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른 생각들도 좀 많이 보고싶네요..괜히 엉뚱한 방향으로 글이 흐르지는 않게 됐는지 글쓴분께 미안하네요..

[스포츠맨쉽]

글쓴 분의 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흐르게 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물론 님도 쓰신 의도가 있지만, 차라리 위 사건에 대한 님의 글을 따로 써보는게 나았을 듯 싶네요..

[yun0315]

스스로에게 떳떳하면 인간이하인게 됩니까? 사실 확인은 안됐지만 여성에서 일정부분 경제적 대가를 치루고 성적 서비스를 받은게 인간이하의 행동인가요? 그렇게 되면 일개야동을 보는 행위도 결국 그렇게 생각될수 있지 않을까요? 직접 대가를 치룬건 아니지만 결국에 공급자(보통 여성분이죠)측에서 경제적 대가를 원하

[yun0315]

찍으거고 수요자는 어느정도의 대가(요즘엔 공짜로 공유하는 수가 많으나 그건 공급자의 관리미숙일테고,첨엔 어느누군가가 경제적대가를 치루고 그걸 취하는게 되잖아요.)를 치루고 자신만의 성적인 서비스를 누리는게 되는거 아닌가요? 야동을 보는거랑 단란가는건 질적 차이라기보다는 양적차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yun0315]

단란가서 노는게 인간이하의 행동이라면 야동보고 그러는것도 그와 비슷한 (양적인 차이는 있겠지만)행위가 되는건가요?

[yun0315]

갑자기 거기서 제 애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전 그냥 단란주점 다니는게 인간이하의 짓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은건데요? 그렇다면 그거랑 비슷한(양적으로는)야동보는건 어떤식으로 생각하시는가 하고 물어본건데요?

[The Amadeus]

우선 절대적인 도덕률이 있다는 말에 동감 할 수가 없네요... 전 아직 학생이라서 투표를 하지는 못하지만 만약 투표한다면 '도덕적인 무능력자'보다는 '비도덕적인 능력자'를 뽑겠습니다. 정치는 도덕과 선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죠.

[베스5]

전 이런 사고방식이 참..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는건 무능력이지만 결정적으로 망하게 하는건 비도덕입니다. 비도덕적인 능력자..단순이 개인생활 차원에서 그 비도덕성이 끝날까요? 국민들을 탄압하고 나라 땅을 팔아먹는 매국행위도 비도덕적인겁니다.이를 다 감수하실건가요. 딱 보니 님은 박정희 옹호론자 이겠군요.

[베스5]

선진국 같은 경우 공직자일수록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댑니다. 대중에게 공개 안되고 은폐되는 건은 몰라도 우선 공개되고 나면 알짤 없습니다. 자기가 책임 지겠다면서 물러나는게 상식이고 안그러면 아마 대대로 놀림과 비판을 받게 될것입니다.

[케뷘가네엣~21KG!]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는건 무능력자지만 결정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자는 비도덕한 자입니다->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전인 맹자에서도 정치가는 정치를 잘하면 사소한 것에 얽메일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케뷘가네엣~21KG!]

능력은 있었지만 비도덕해서 나라를 망친 사람 좀 대주세요 아무나..

[베스5]

대표적으로 박정희나 전두환을 들수 있죠. 경제력이나 대외적인 국력을 키운건 인정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의 반식민지가 된건 이들의 공로가 크죠. 그리고 이들이 학살한 자국민만 해도 얼맙니까

[베스5]

박정희나 전두환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죠. 비도덕성을 욕하는겁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그들의 잘못된 정책에서 유발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베스5]

그리고 맹자 어구는 예를 좀 잘못드셨네요. 비도덕성이 사소한것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죠.

[The Amadeus]

그리고 예로드신 '원조교제의 합법화와 그에 대한 상황'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합법화가 된 상황에서 60%든 10%든 100%든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만약 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정한 도덕률이 있다면 합법화가 되지 않았겠죠. 합법화가 된 상황에서 그것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하

[The Amadeus]

는 거겠죠? 성을 사고 파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실제로 성행위를 했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만약 했더라도 그 출처라든지 의도가 심히 불명확합니다.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노골적이죠.

[The Amadeus]

우리나라, 매일 정치좀 하겠다고 나서면 '모랄해저드'에 빠져서 이도 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한지에 진평이 비도덕적인 능력자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정치할때도 비도덕적이라면 큰일나겠지만 그것은 다른 장치로 방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 방어장치가 없죠ㅠ

[에디쫀뚱]

안타깝군요. 게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더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발언들을 기대했는데... 본질적인 의도는 무시되고 본래의 논점에서 벗어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말았군요. ㅜ_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