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형법에서 말하는 부진정 부작위 진정 부작위와 헌법에서 말하는 부진정/진정은 서로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ㅠㅠ형법에서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 여기 파트가 어려워서 헤메고 있는데 헌법에서도 나오니까 더 헷갈리네요...
첫댓글 의미는 같습니다 만 사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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