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7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1.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도 (국정 운영을)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함   2.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자 당혹감에 휩싸였다고함- 당은 이번 사건을 일단 ‘실무진의 착오로 인한 단순 사건’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음   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에게 50억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함- 최 의원 외에도 신 회장 측이 금품로비를 벌인 단서가 나온 또 다른 복수의 정치인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됨   4. 여야는 8·15 특사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여당인 새누리당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특사 성사를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고 한 반면, 야당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5.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과 자당에 대한 편파 대응을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 선관위와 검찰을 압박하고,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쏠린 시선을 정부·여당에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됨   6. 북한은 11일 한·미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함   7. 북한이 9일 오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은 정상적인 궤도 비행에는 실패했지만 1년이내 실전배치 가능성이 있다고함   8. 주한미군에 도입될 사드 배치 지역은 지금까지 알려진 기존 후보지들이 아닌 '영남권 제3의 장소'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짐- 한반도 동남쪽 후방 지역의 한국군 기지, 특히 방공기지(미사일기지)가 유력함   9. 미 상원이 통과시킨 내년 미 국방수권법안에 내년도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비용 부분이 없다고함- 사드는 1개 포대를 구성,운용하는데 무려 1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미국이 사드 비용 처리할 것이라는 발표는 결국, 2018년에 한미간 방위 분담금 협상이 예정된 만큼, 사드가 다시 우리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됨   10.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외교 태풍이 몰려오고 있음-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예정된 중국과 필리핀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 외교의 시험대임     [ 정부/정책/공공 ]1.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확보 차원에서 올 여름휴가를 전후해 이달 중 또는 8월 초에는 개각을 단행 할 것이라고함 -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이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을 포함해 3∼6개 부처가 검토되고 있음   2.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이 하는 취약계층 교통비 할인 등 공익서비스(PSO)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데도 최근 5년 동안 1조5962억원이나 덜 준 것으로 나타남- 정부가 법에 정해진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아 부채가 심각한 두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3.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해 불허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두 업체의 요구마저 거부하자 합병 불허에 대한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경기종합 ]1.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29세 이하 근로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숙련·노동시장 취약계층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됨   2. 내년 12월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세계 최초로 지하발전소가 준공된다고함- 40만㎾급(11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용량) 발전기 2기가 들어서 보통 100만㎾급인 원전(原電) 1기에 육박하는 발전 능력을 갖춤   3. 한국과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재계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무역업계는 일단 중국 정부의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중국의 대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분석하고 있음   4. 아시아의 생산기지 역할이 중국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세안은 높은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2014년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1328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국(1285억 달러)보다 높은 수치임     5. 미국 이동통신사 AT&T에서 800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S7 액티브가, 30분간의 방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함   6. LG전자가 TV와 가전사업 호조로 2분기 연속으로 5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함   6. KT가 올레TV 시청 중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프로그램 상품 정보를 알려주는 TV-모바일 연계 쇼핑 서비스 ‘쇼핑Now’서비스를 시행함- TV 드라마 주인공이 착용하는 제품을 TV를 보면서 리모컨으로 쇼핑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브랜드, 가격 등을 소개해주는 서비스임   7. 국내 보일러 4위 업체인 대성쎌틱에너시스가 해외 사모펀드에 330억원에 매각됨- 고강도의 재무구조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대성산업이 가스보일러 전문 계열사 대성쎌틱 지분 매각을 결정한 것임   8. 전투기 계기판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토종 방위산업체 휴니드테크놀러지스가 미국 보잉사의 대형 수송헬기(치누크)에 들어갈 핵심 전자장비를 공급함- 휴니드는 총 1억2000만달러(약 1400억원)의 물량을 2022년까지 보잉 측에 공급할 것으로 전해짐     [ 금융/부동산 ]1. 우리나라가 4조원을 출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대주주인 중국은 우리 몫이던 부총재직을 프랑스로 넘긴 데 이어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국장급에 대해서도 “한국의 자리를 보장해줄 수 없다”고 통보함   2. 이란과의 교역확대를 위한 유로화 대체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과 주관은행 협의를 진행중이라고함- 미국 정부가 이를 사실상 수용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한·이란간 교역확대에 청신호가 될 전망임   3. 은행이 출시한 삼성페이가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계좌결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자동화기기(ATM) 입출금만 지원하는 '무늬만 삼성페이'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됨- 은행과 계열 카드사간 협업이 수수료 문제 등으로 원활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4. KB금융지주 계열사로 편입된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통합 증권사명이 ‘KB증권’으로 최종 확정됨   5. 일반 기업이나 은행들처럼 대학들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진출을 본격 타진하기 시작함-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매년 학생 수는 줄어 재정난이 심각한 반면 노는 땅은 상대적으로 많음   6. 검찰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에서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 기록이 2,097.33대1로 다시 수립됨- 공급 과잉 논란과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저금리에 청약 자격 완화, 그리고 정부기관의 4단계 이전 등 호재로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임     [ 교통/자동차/해운 ]1. 인천과 부산·광주·대전 등을 한 번에 잇는 KTX 사업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함- 개통되면 인천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40분, 광주까지는 1시간 55분 안에 이동할 수 있게됨   2.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줄어들었지만 내수시장은 개별소비세 인하 덕분에 작년보다 9.1% 증가함   3. 폴크스바겐이 지난 2007년부터 국내 판매한 아우디·폴크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가운데 30여 차종 70여개 모델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판매 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라고함     [ 사회종합 ]1. 경찰이 이동식 교통단속을 늘리면서 범칙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함- 정부가 만성적 세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 쥐어짜기’식 단속을 벌인다는 지적임   2. 과테말라에서 살다가 잠시 국내에 들어온 52세 남성이 지카 바이러스 일곱 번째 감염자로 확인됨     [ 국 제 ]1.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이 유로존을 포함한 세계 국채금리를 밑으로 한껏 끌어내리자 세계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음- 이미 바닥을 뚫고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한 주요국 국채금리 하방 압력이 추가적으로 더 커지면서 양적완화(QE)를 통한 국채 매입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매입 대상에서 빠지는 국채는 2조3000억유로(약 3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 국채가 최대 13조달러(약 1경5000조원)에 달한다고함   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 피격 사건으로 유럽 방문 일정을 하루 단축함   3.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이베총리 등 개헌파들이 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함- 일본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중·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 국민투표에 부쳐야함   4. 올해 1호 태풍 ‘네파탁’이 대만을 초토화시킨 뒤 중국에 상륙해 푸젠성 등 동남부에 큰 피해를 남겼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한반도 사드 배치 후 중국이 경제제재에 활용할 정책 수단 5가지로 예상됨 - 첫째 한국산 제품 통관·위생검사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둘째 관광상품 중단과 비자발급 지연 등 중국인 관광객 통제- 셋째 관영언론 등을 활용한 불매운동과 한국기업 이미지 깎아내리기- 넷째 중국 진출 한국기업 표적 단속- 다섯째 채권을 비롯한 한국 금융시장 진출 중국자본 철수   2. 한반도에 사드 배치 결정이 난 이후 북한의 6000여 문의 방사포를 어떤 무기로 무력화시킬지에도 관심이 집중됨- 북한이 실전 배치한 122㎜·240㎜ 방사포에 이어 최근 개발한 300㎜ 신형 방사포는 사드의 요격고도(40~150㎞) 이하로 비행, 사드로 대응할 수 없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임   3. 북한이 정전협정 규정을 어기고 비무장지대(DMZ)에 박격포, 고사총 등의 중화기를 배치하자, 유엔군사령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DMZ에 여러 종류의 중화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하고 있음- 정전협정을 통해 남북한 무력의 완충지대로 설정한 DMZ가 더는 비무장지대가 아닌 '무장지대'로 바뀌었다는 평가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