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

[윤 부리너]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ㆍ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5년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자전거타고 건널수있는다리.

1.행주대교.

2.마포대교.

3.잠수교.

4.잠실대교.

5.광진교.

6.팔당대교 이상 입니다.

[우르르쿵]

잘 봣어요, 감사

[하노이가이드]

베트남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ㅎㅎ

[마봉산장]

사람의 선입관이 무서운 듯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읽어보며 "베트남 법규가 많이 강화되네?" 라고 생각했다가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한국 법규 개정이네요 ㅎㅎ

[papa]

음주운전을 밥먹듯이 하는 저 같은 미개인은 한국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ㅋㅋ^^

한국 있을때 면허취소.
일년후에 다시 따서 또 면허취소..

당시 김영삼정부때 삼세번 아웃(구속) 법안발효.....이후 면허 안따고..

지금은 해외에서 시험쳐서. 필기25문항. 실기시험 합격!
4.5톤 트럭까지 면허따서

열쉬미 음주운전하는 미개인.papa.

크~하하하^^

[고남산]

좋은정보 감사드림니다. 건겅하세요!

[듀잇]

저거 안걸리려면 집구석에서 가만히 있어야긋다

[Lee Saigon]

어기면 벌금부과 하는 저렇게 많은 규정들....
결국 부주의한 국민들 주머니 털어 나라만 부자 만드는 없어도 될 법한 법들...

소식 감사합니다..

[크린]

꽁초투기 너무낮음 벌금....한20만원은 해야하는데..

[치바]

정부에서 삽질해서 헛돈왕창쓰고 부족한돈 메꾸려고 국민들에게 삥뜯어내는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