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54호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변경 수립 배경 및 목적
ㅇ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수립(2014년)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및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20년→ '30년) 등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
ㅇ 기존 계획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실효성, 타 계획과의 관계 등을 다시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재설정
2. 계획의 개요
ㅇ 명 칭 :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ㅇ 계획기간 : 2021~2030년
ㅇ 총사업비 : 2조 4,330억 원(추정)
ㅇ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의 21개 시·군·구
- 대구광역시(8개 구‧군)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광주광역시(5개 구)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경상북도(4개 시‧군) :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 전라남도(4개 시‧군) :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담양군
ㅇ 비전 : 「끈끈한 영호남 연계협력, 모범적인 동반성장」
ㅇ 목표
① 문화‧관광‧인적 자원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② 첨단‧융합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③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④ 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
3.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가. (전략1) 문화・관광 및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계
ㅇ 지역 대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화
- 대구권 및 광주권 내 대표 문화・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영호남 관광벨트 조성
ㅇ 동서화합 교류협력 강화 및 기반 확충
-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증대를 통해 동서화합의 계기 마련
나. (전략2) 첨단・융합산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ㅇ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
-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 및 인공지능 기반 첨단산업 육성
ㅇ 4차산업 중심의 미래성장산업 기반 조성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다. (전략3)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ㅇ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특화산업 및 주력산업 육성
- 현재 비교우위 산업인 IT, 에너지, 광산업 등의 지원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ㅇ 새로운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웰빙산업 육성
- 웰빙문화 확산 및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인 웰빙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중점 육성
라. (전략4) 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
ㅇ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기간교통망 확충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의 효율화
-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
- 초광역 교통인프라의 대구‧광주연계협력권 연계 및 확충
ㅇ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도시 리뉴얼과 그린 인프라 구축
4. 사업추진 방안
ㅇ 지역발전 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되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핵심·단기 중심, 파급효과 우선, 투자유치 가능성 등 고려
ㅇ 해당지역의 여건과 현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사업의 신규예산 요청 등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 실현가능성, 정책부합성, 입지적합성, 수요기반성, 사업타당성 등 반영
ㅇ 투자 및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홍보마케팅 전략을 지자체 공동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마케팅 진행
- 사업설명회, 투자박람회 참가, 현장실사 지원 등 홍보활동 강화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수립 및 집행단계에서 지역민의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참여유도 방안 마련
- 연계협력사업을 위한 광역·기초지자체, 지역민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
ㅇ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철저한 분석·평가를 통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시 난개발 방지 강화
-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5. 기타
ㅇ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ㅇ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전라남도·경상북도 및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