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단독] 정부 202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한다더니...50만 가구에 한 푼도 안 줬다

[난나랄라라]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66715?sid=101

[단독] 정부 202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한다더니...50만 가구에 한 푼도 안 줬다

정부가 올해 초 난방비 급등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뒤 취약 계층을 따뜻하게 보호하겠다며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취약 계층 네 가구 중 하나는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정부의 난방비 지원 비용 절반 이상을 경영난이 심각한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해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 받은 '2022년도 난방비 지원 내역'에 따르면 전국 기초‧차상위 계층 202만 가구 중 약 152만 가구만이 정부 난방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부가 담당하는 ①에너지바우처 지원, 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광해공업공단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②도시가스 ③등유 ④액화석유가스(LPG) ⑤연탄 지원 현황을 전부 모아 기관별 중복 지원 가구 수를 뺀 결과다.

정부로부터 각종 연료를 살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 수가 112만,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은 가구가 27만7,000, 지역난방이나 집단 에너지 요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가구가 2만1,000, 등유‧LPG 구입비를 지원받은 가구가 8만1,000,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가 1만8,000이었다. 약 50만 가구는 지원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지난겨울 전국적으로 난방비 대란이 벌어지자 산업부는 취약 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기초‧차상위 계층 중 노인, 장애인 등 일부 가구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차상위 계층으로 넓히고 지원액도 15만~30만 원에서 59만2,000원으로 크게 올리는 게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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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TF를 꾸려 한 달에 한 번씩 지원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전문 출처로

[스윗리를키리]

ㅅㅂ 하는게뭐야? 도대체 뒤로 얼마나해먹길래

[퍼거슨영감님보고싶어요]

뭐해대체 복지는 복지대로 줄이고ㅡㅡ

[가지구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놀랍지도않은데.. 이게 전략이먄 성공하심👍 역시 똑똑해 다들..

[뿅삐뇽뾰옹]

이래도 되냐고 지원대책까지 내놨는데 왜 안해??

[王炸鸡(wangzhaji)]

ㅅㅂ진짜 ㅂㅅ같음

[해녀춘식이]

해외순방가는데에만 그렇게 다 썼는가보네

[도망자]

뭐 그렇지

[채소여니]

그래도 2찍..ㅋ

[ㅇI상한 검사 우병우]

그럴줄알았다

[처돌이는처돌지않았다고해요]

그걸믿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