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니 p.186 / 8번 판례에서 재판관5인은 명확성 위반, 4인은 명확성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경우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봐야하나요?
2) 미니 p.191 / 44번 판례는 명확성 원칙위반으로 청구를 했는데,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서 청구 기각을 한거죠?
첫댓글 법정의견은 위반이 아닙니다 만 상대적으로 보세요 맞습니다
첫댓글 법정의견은 위반이 아닙니다 만 상대적으로 보세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