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나라들 공통점:
- 처음엔 “국민이 뽑은 정당”이었고
- 그다음엔 “법을 바꿔서” 자기들 권력을 공고화함
- 비판자나 반대파는 사법적 수단이나 여론몰이로 제거
- 시간이 지나면 선거는 남고 민주주의는 사라짐
1. 베네수엘라 (차베스 → 마두로)
- 원래는 민주주의 국가 → 차베스가 집권 후 사법부 장악, 언론 통제, 헌법 개정 시도 → 재선 제한 폐지
- 반대파 탄압하고 결국은 경제파탄 + 인권 유린의 독재국가 전락
- 대법원 인사권 무력화 → 우리나라 현재 상황과 유사
2. 헝가리 (오르반 정권)
- 한때 민주주의 모범국 → 오르반 총리가 다수당이 되면서 헌법 개정, 사법부 장악
-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법 개정 + 언론 탄압 + 시민단체 억제
- 지금은 ‘하이브리드 독재’로 분류됨
- EU 안에서도 비민주국 취급 받음
3. 폴란드 (법과 정의당 PiS)
-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법관 임명권 강화, 판사 징계법 통과
- 유럽연합에서 사법부 독립 훼손 국가로 경고 받음
- 국민들이 선출한 정권이, 국가기관을 사당화하면서 민주주의 무너짐
4. 터키 (에르도안)
- 초반엔 개혁가 이미지였지만, 쿠데타 시도 이후 언론·사법·교육 장악
- 반정부 인사 대량 해고, 언론사 폐쇄, 판사 수천 명 해임
- 헌법 개정으로 총리제 폐지 → 제왕적 대통령제로 개편
- 지금은 사실상 에르도안 독재체제
5. 러시아 (푸틴)
- 처음엔 대통령직 2번까지만 가능했지만, 총리직과 대통령직을 오가며 실권 유지
- 결국 헌법 바꿔서 종신 집권 가능 구조로 변경
- 사법부·언론·선거위원회 전부 장악 → 사실상 독재 체제
첫댓글 찢이 만들어줄꺼 좌빨 세상은 필연적
중국도 나름 파벌3개가 공존하는 다당개념이었는데 진핑이가 몇년전에 독재 스타투했지